[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서둘러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개혁과제는 윤 대통령이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가야 할 길”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개혁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개혁 방향을 보고했다.

노조 회계 투명법안 내달 국회 제출

노동개혁 가운데 근로시간 개편은 내달 중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장근로 단위시간의 경우 1주일 단위에서 최대 연(年) 단위로 확대토록 2월 중에 입법 예고한다. 또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는 선택 근로제는 기존 연구개발직 뿐만 아니라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야근수당을 못 받는다는 논란이 제기된 포괄임금제는 감독강화 등 종합대책을 내달 중에 마련한다. 근로자 파견제는 경비원, 청소부 등 32개 업종, 최대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확대한다.

노조의 파업투쟁 시 외부 인력을 투입하는 대체근로도 허용한다.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해 노조 대표가 회계감사원을 지명할 수 없도록 노조법 시행령을 3월까지 개정한다. 또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도 3분기 중에 구축할 수 있게 노조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의 가입과 탈퇴 강요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검토할 방침이다.

직군이나 직종별로 대표를 따로 두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 도입도 추진한다. 임금체계는 연공급, 호봉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정년연장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이 실질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목표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 방향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이 거세게 반대할 것이 우려된다고 전문가는 평한다.

근로자 파견제 확대만 해도 비정규직만 조장, 양산한다는 반론이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 관련 및 불법행위 처벌규정 등은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두 달 앞당겨 이달 발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의 바탕인 재정추계 결과를 3월에서 두 달 앞당겨 이달 말에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 각 직역연금까지 연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적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비해 직역연금들은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이기에 재정 적자가 더욱 심하다. 이를 그냥 두고 국민연금만 ‘더 내고 적게 받는’ 개혁을 하면 국민이 동의할 수 없다.

국회 연금 특위도 직역연금 가입자들이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5년 주기로 산출해야 하는 것이 법 규정이다. 지난 문정부는 기금 고갈 시기를 2057년으로 전망했지만 이번 정부의 제5차 추계는 이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의 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연금의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공적연금 개혁논의보고서를 통해 추계한 공무원, 군인연금 수급자의 1인당 국가보전금이 연간 726만원이다. 여기에 제도 개선이 없이 가면 2070년에는 1인당 1754만원의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등 더 많이 받는 규모가 너무 커 연금재정 기금 고갈을 촉진시켰다는 사실이다.

공무원연금의 기금은 지난 2002년 고갈되어 매년 걷는 보험료로 퇴직자들의 연금 지급을 못해 국민 세금으로 보충해 준다. 올해의 경우 세금 충당이 4.7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군인연금의 경우 공무원보다 훨씬 빨리 1973년에 기금이 고갈되어 올해도 3조원 가량 세금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공무원, 군인연금도 보험료 더 내는 방향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국회안이 나오는 대로 정부 개혁안을 연내 또는 내년 초까지 완성토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적자 규모가 심각한 직역연금을 두고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올리는 개혁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도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결론이다.

국회 연금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지난 3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4차 개편내용을 군인연금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14%인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공무원연금과 같이 18%까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전 공적연금을 하나의 틀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OECD가 지난해 9월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서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반면에 공적연금 통합이 바람직하다지만 기존 직역연금들이 만든 재정 적자 부담까지 국민연금이 떠안게 되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와 직역연금 적자 규모를 감안하면 현행대로 연금제도가 지속될 수 없으니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전반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이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구조개혁은 여러 제도가 얽혀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고충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로 예정된 개혁안에는 복지부 소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하고 직역연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연금개혁은 어려운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