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국회를 과반수 의석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제1야당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국민이 불안하게 지켜보는 형국이다. 온갖 비리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언제까지 169석의 거야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조사에 이어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오는 30일 출석토록 통보했다. 이 대표가 다시 검찰에 출석한 날 세간이 지적하는 이른바 집단 호위세력(?)이 출동하는 ‘방탄집회’가 연출될런가.

대장동 관련, 특가법상 배임 혐의 소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국회 예산심의권과 입법권을 장악함으로써 상대적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제대로 국정을 주도할 능력이 없다. 각종 민생 공약, 개혁 입법을 약속했지만 자체 추진능력이 없다.

이 때문에 윤정부를 두고 ‘반쪽정권’이라 세간은 부른다. 반면에 민주당은 ‘방탄국회’로 이 대표 호위에 전념하는 모습 아니냐고 세간은 비교한다.

대장동 비리 혐의는 지난 2021년 9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이낙연 후보 진영에서 먼저 제기한 의혹이다.

이를 정치검찰의 함정, 표적수사, 없는 죄 조작이라고 강변해 봐야 듣는 이가 별로 없다. 검찰은 차근차근 증거 확보하고 증언 듣고 자료 축적하여 소환하게 됐노라고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팀의 소환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니 매우 중대한 혐의다.

더구나 이 대표 관련 비리 혐의가 한두 건이냐는 지적이다. 오늘(17일) 태국서 귀국하는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변호사비 거액을 대납하지 않았느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관련 이 대표의 측근 2명은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검찰 수사의 진행 단계에 따라 이 대표 관련 혐의가 자꾸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런저런 보도 정황에 미뤄보아 이 대표가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받는 단계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전문가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야 단독소집 1월 임시국회도 방탄?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가 성남지청으로 출두한 날 열렬 지지세력이 집단으로 응원, 호위하고 주요 당직자와 의원 수십 명이 동반 출석함으로써 제1야당 위세를 과시한 것은 바람직한 장면이 아닌 ‘방탄’ 행사라는 지적이 있다.

검찰조사 12시간 동안 거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그래놓고 ‘정치검찰’의 함정수사라고만 항변하니 일반 국민의 눈에 제1야당 대표의 자세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번 대장동, 위례 신도시 관련 검찰조사 때도 이렇게 사법절차를 불신하는 모습을 안 보였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 제1야당 방탄국회 피해를 국민이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 송년국회가 K-칩스 법안이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법안을 반쪽으로 만든 것이 이 대표의 ‘부자감세’ 거부 하명 탓 아니었던가. 곧이어 새해 1월 임시국회를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한 것이 방탄국회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 단독에 소수 집권당이지만 국민의힘이 동의할 까닭이 있는가.

국민의힘은 3.8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윤, 비윤 간 갈등 속에 ‘나경원 사태’로 추태를 보이는 꼴불견이다.

여기에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40여 명이 예정된 해외 출장으로 의석을 비웠다니 1월 국회가 거의 개점휴업 아니냐는 지적이다. 결국 이 대표의 검찰 소환에 앞서 방탄국회 소집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임시국회가 2월 8일까지 예정되어 있다지만 지난해 국회가 미결로 이월한 일몰제 법안처리 등 급한 것이 없는 모양이다.

중소기업계가 절박하게 독촉하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는 민주당 반대하에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있는 국회 환노위 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또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단독처리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제1야당 대표를 지키려는 방탄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모양이다. 이쯤 됐으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제1야당의 입법 직무는 분리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결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 아닐까.

제1야당 힘이 넘쳐 본회의 직회부 추진

문제는 169석의 제1야당 힘이 넘쳐 소수 집권당의 입장을 무시하고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려는 자세다.

대표적인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이 맞서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농축식품위에서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관 상임위의 의결이 있었다 해도 본회의 상정까지는 30일간 여야 협의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하니 여야 간 ‘힘의 대결’에 놓인 꼴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3% 이상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도에 비해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이를 매입하여 ‘시장격리’토록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쌀 과잉생산을 조장할뿐더러 쌀 산업 육성, 발전 방향과도 역행한다면서 반대다. 또 민주당은 방송법과 간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겠다는 자세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대폭 늘려 시민단체, 언론단체 대표 등을 다수 참여시키고 100여 명 규모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를 구성, 사장을 선출하겠다는 요지다.

간호법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인정 기준, 업무범위 등을 명문화하고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이다.

제1야당이 의석수를 머차 무기(?)로 이들 법안들을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이면 국회 본래의 여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들 모두가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직간접으로 관련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항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