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이 깊어진다는 보도와 함께 경제규제 혁신과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노동개혁은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으로 ‘산업평화’를 가져오고 규제개선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통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비상은 지금 바로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올해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원년이 될 것 같다고 진단하지 않았는가.

건설공사 현장 곳곳의 불법폭력 진행 중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정부가 1.6%로 예상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1.25%로 내다봤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예측 1.7%보다도 낮은 전망이다.

실제로 새해 첫날부터 수출부진, 무역수지 적자 심화에다 올해 취업자 증가 예상이 고작 8~9만명으로 지난해 실적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규제혁신, 기업투자 및 수출촉진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껏 실효성이 별로 없다.

반면에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사업장 현장에서의 노조의 폭력적 행위는 여전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찰과 공정위원회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지만 민노총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의 불법행위는 마치 법 위에 군림한다는 꼴이나 다름없다는 세간의 평이다.

지난 11일, 부산 강서구 초등학교 신축 공사장이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자기네 장비 사용을 요구하는 집회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보다 앞서 레미콘운송조합 및 화물연대 두 차례 파업으로 80여 일간 공사가 중단되어 오는 3월 개교일까지 교사를 완공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보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12일, 미국 출장 귀국길에 곧바로 공사현장으로 달려가 공사가 두 달 가량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이 무렵 서울 은평구 응암동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이 이른 아침부터 민노총 건설노조 서울, 경기북부지부 조합 집회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승합차 위의 스피커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요란하게 울려퍼지다가 “조합원 고용 약속 지키라”고 압박한다는 내용이다.

‘노동권력’ 개선은 곧 좋은 일자리 창출

도대체 아직도 공사현장에 이 같은 부당,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특정 장비 사용을 압박하고 특정 노총 소속 인력 채용을 강요하는 불법 폭력이 고발된 지가 퍽 오래 됐다. 일부 사례는 재판을 거쳐 유죄로 처벌되기도 했고 일부는 경찰과 공정위 조사를 거쳐 법적 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처벌사례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곳곳 공사현장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막강한 투쟁력을 자신하는 민노총의 경우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온다. 설마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을까 싶어 걱정스럽다. 이는 아마도 지난 친노동 정부 5년간 무소불위의 위세를 과시해 왔기 때문일 것이라는 평이다.

이 같은 사실이 바로 정부의 노동개혁을 독촉한다고 믿는다. 윤 대통령이 직접 몇 차례나 강조했으니 주저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 사이 국토부가 공사현장에서 특정 장비와 인력을 강요하지 못하게 ‘공정건설 특별법’을 상반기 중에 제정하고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솔직히 입법권도 확보 못한 소수 집권당 체제 아래 “어느 세월에 특별법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탄식이 먼저 나올 판이다.

노동개혁에 관해 윤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 ‘노조 회계의 투명성’, ‘공사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 등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1일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 초대 한광욱, 문정부 하의 12대 문성현 등 전직 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노동개혁이란 노노 간 비대칭구조, 즉 이중구조, 착취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는 곧 기득권으로 통하는 노동권력의 개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개혁에는 기업이 노조의 압력에 굴복하여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각종 지원 명목으로 노조를 달래는 부당행위도 근절돼야 함은 물론이다.

실로 노동개혁이란 우리 경제의 위기, 비상상황 아래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라고 확신한다.

‘귀족노조’, ‘부자노조’ 국고지원도 개선과제

속칭 ‘귀족노조’, ‘정치노조’로 불리는 강성노조가 위세를 떨치는 배경에는 정부가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까지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는 친노조 배려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고용노동부가 지난 문정권 5년간 노총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이 197억 7800만 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윤정부가 들어선 지난해에도 233억 원이 지원됐다.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도 상당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노총을 지원해 주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투명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노총의 회계란 자기네가 임명한 감사원에 의한 ‘셀프감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자노조’이기에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불법파업 전문 화물연대가 ‘희생자 구제기금’을 조성하여 경찰 수배 과정에서부터 재판절차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비는 물론 가족 생계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보도가 나오는 형국이다.

그러므로 조합원들은 불법파업 투쟁하다가 잡혀가도 화물연대 본부가 모든 비용을 갚아주니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노동계가 강력 거부한다지만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국정개혁이라고 거듭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