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관련 혐의차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날은 마치 무슨 정치행사 출정식처럼 요란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 당직자 등 수십 명을 동반하고 열성 지지층 수백 명이 호위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전에 예측한 대로 당 차원의 ‘방탄집회’에다 포토라인 정치 쇼로 비쳤다는 세간의 평이다.

"‘없는 죄’를 조작한 조작·표적수사" 주장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FC 후원금 비리 혐의 조사에 거대 야당이 출동하고 ‘개혁의 딸’로 불리는 열성 지지자들이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연호한 가운데 검찰조사에 앞서 자신의 입장문을 길게 발표했으니 마치 정견 발표회나 다를 것이 없어 보였다는 평이다.

그동안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증거 수집하고 증언 듣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본 것은 지난 2014~2018년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다. 민주당 대표와는 관련이 없는 지방 시장 시절의 혐의일 뿐이다. 이와 관련한 검찰소환에 거대 야당이 당 차원에서 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평이 나오는 것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서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적절한가도 의문이라는 전문가 패널의 지적이 있다.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 ‘무혐의 처분한 것 다시 끄집어내어’, ‘없는 죄를 조작한 사법 쿠데타’, ‘정적 제거 위한 조작수사, 표적수사’ 등. 더구나 당 차원에서도 ‘법치를 내세운 나치’라고 표현했다. 야당탄압, 정적 제거라는 주장이 담겨있다는 뜻이라고 세간은 해석한다.

막강한 제1야당의 위세가 집권당을 꼼짝못하게 억압하는 시기에 어찌 검찰이 조작수사, 표적수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인지 국민이 믿을 수가 없다.

당시 성남시장 관내 6개 업체로부터 16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낸 과정에 강요와 부정 청탁이 없었을까 하는 점이 주요 혐의일 것이다. 검찰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은 이미 성남시의 후원금 강요 사실을 진술했다고 하지 않는가.

더구나 복수의 보도에 의하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성남FC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는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은 몇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 숱한 혐의들을 덮고 갈 수 있을까

민주당이 제1야당 현직 대표를 검찰이 소환조사한 것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면서 “그를 구속하면 윤정권이 망한다”는 식으로 막말성 발언까지 나왔다. 지나친 악담이자 결코 사실일 수 없다는 다수의 평이 있다.

비록 169석의 야당 대표라고 하지만 그 숱한 비리 혐의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더구나 당 대표가 아닌 성남시장 시절 혐의를 조사하려는데 당이 나서 ‘방탄’하겠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지적은 전부터 나왔던 얘기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조사가 12시간이나 지속됐지만 순조롭지 못했던 모양이다. 이 대표가 6장의 서면 진술서를 내고 거의 침묵했다고 한다. 검찰 측은 이 대표가 지지계층 앞에서 카메라에 대고 한 말이 더 많았다고 하니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는 해석도 나오는 것이 아닐까.

제1야당 대표로서 검찰조사에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혐의가 이미 무혐의 처분된 것을 끄집어냈다고 주장하나 검찰은 수사가 지연되고 부진했을 뿐 무혐의 처분은 결코 없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의 후원을 요청하여 제3자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생각난다.

이 대표는 성남FC와 K스포츠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와 관련 사적 이익은 한 푼도 챙긴 적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바 있다.

검찰은 두산건설 등의 후원금 관련 부정 청탁과 용도변경 등 대가성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온갖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니 앞으로 추가 소환조사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보도다.

이 대표 역시 검찰조사를 받고 나와 결국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으니 기소될 것으로 내다본 모양이다. 그렇다면 많은 변호인단과 함께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검찰이 없는 죄를 조작했는지 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기대한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씨 태국서 체포

이 대표가 지난 10일 대형 출정식 모양으로 검찰에 출석한 날 해외 도피 중인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가 현 양선길 회장과 함께 태국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전해졌다.

김 전 회장과 양 현 회장은 친인척 사이로 태국 골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수사 도중에 도피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거액의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검찰수사 중에 해외 도피로 방콕, 마닐라 등을 유람하며 국내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불러들이는 이른바 ‘황제도피’ 일정도 보도된 바 있다.

그가 국내로 소환되면 수사 중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지난 대선 기간 중 대장동,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발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수사 중인 사건으로는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겹겹 비리 의혹투성이의 이 대표가 재판받고 수사받는 피의자 신분에서 당당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검찰수사를 모조리 부인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친명계에서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당 차원에서는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니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방탄 국회 아닌가하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새해 초 정치 기상이 너무나 솔직히 꼴사납다. 이재명의 정치, 이재명 당의 방탄 형국이 이래서야 무슨 희망이 있겠는지 안타까운 실정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