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UAE, 스위스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 주재를 통해 UAE의 300억 달러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제2의 중동붐 조성을 다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뛰겠으니 국무위원들도 영업사원 각오로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나라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규제, 노동 등 글로벌 스탠다드 어찌 맞출까

윤 대통령은 형제국인 UAE와 함께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토대로 추가적인 원전협력 및 제3국 공동진출을 추진함으로써 탈원전으로 붕괴위기에 처한 국내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시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이번 순방외교 기간에 만난 글로벌 CEO들에게 “제 사무실이 열려 있으니 방한 시에는 편하게 찾아달라”고 요청했노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들도 외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대통령은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노동 등 모든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정합시키지 않으면 한국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기업이 국제시장에 나가 경쟁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나가 혼자 싸우게 만들 수 없으니 정부와 민간이 한 몸으로 뛰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순방외교 성과 후속조치로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종 양해각서 48건의 추진을 위한 TF도 구성할 방침이다.

노동개혁...지극히 어려운 현실 극복과제

윤 대통령이 경제 관련 규제와 노동시장 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은 매우 타당하고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 규제와 노동개혁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 상황이다.

지금 민노총 핵심 간부가 깊이 관여된 간첩단 사건이 드러났지만 민노총이 이를 ‘노조탄압’이니 ‘노조와의 전쟁’이란 말로 강력 반발,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노총보다 다소 온건한 것으로 세간이 평가하는 한국노총도 위원장 선거에서 김동명 위원장이 재선했지만 “윤정권 노동탄압 광풍에 큰 저항 투쟁”을 공약으로 당선됐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개혁을 민노총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정부가 지금껏 노동단체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했지만 어디에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특별감사반을 편성, 지원금을 받고 있는 1244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선정의 적법성에서부터 회계처리의 투명성, 보조금의 유용, 횡령 혐의 등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한 보조금은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파업투쟁 전문으로 인식되는 현대차 노조가 최근 생산적 채용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주목을 끈 사실이 있었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사원 700명을 채용 공고하자 현대차 노조가 채용과정의 청탁, 압력, 강요, 금품 향응 등 모든 비리는 철저히 배격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왜 노조가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을까.

지금껏 생산직 채용 과정의 취업 브로커, 거액의 청탁 등이 너무나 많았지만 사측에서는 이를 근절할 능력이 없었다.

현대차 평균 임금은 2021년 기준으로 9600만원에 정년 61세가 보장된다. 현대차 재직 중에는 모든 차량을 30% 할인으로 살 수 있고 퇴직 후에도 25% 할인혜택을 받는다.

이들 모두가 노조의 투쟁력으로 쟁취한 단협의 성과이다. 노동개혁이란 이 같은 노조의 투쟁력을 개선해야 하는 벅찬 과제이다.

은행 영업시간 단축, 정상화는 당연

코로나 방역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도 당연한 것 같지만 금융노조의 반대가 강력하다.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지난 2021년 10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기간 내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산별교섭에서 노사 공동 TF를 구성, 영업시간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중은행이 함께 참여한 사측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동시에 영업시간 정상화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노조 측은 시기조절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반대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지금껏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은 소비자 권리침해라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촉구했다.

은행 노사 간 재교섭마저 결렬되자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이 공문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30일부터 오전 9시부터 하오 4시까지 영업시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전에 법무법인 심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 없이도 영업시간 복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은행 영업이란 이자 장사로 통한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고금리하에 최고의 수익을 올려 평균 연봉이 1억을 넘는다. 은행 직원 상위 10%는 평균 1억 8천을 넘어 2억대에 근접한다.

이 같은 고임금 계층이 코로나 마스크를 벗고도 영업시간 단축 혜택을 누리겠다고 말하는 금융노조의 주장이 국민이 지켜보기에 타당하겠는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