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96.95%나 감소한 것으로 31일 발표됐다. 4분기 매출액 20조 700억원, 영업이익 2700억원으로 간신히 적자만 면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반도체 쇼크’로 표현된다. 비단 삼성전자만의 쇼크가 아니라 삼성 주식 한 장 갖지 못한 일반 국민마저 ‘어닝쇼크’라 부른다.

삼성, 글로벌 시황악화 직격탄 쇼크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규모는 302조 2300억원으로 300조 시대를 열고 영업이익은 43조 38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4분기 영업이익 급락 규모는 전문가들의 예측범위를 넘어서는 큰 폭이었다.

대체로 지난 2014년 3분기 실적 4.6조원 이후 8년 만의 쇼크로 비교된다. 이 때문에 이날 실적 발표 후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 종가에 비해 3.63% 떨어진 6만 1000원으로 마감했다.

그러나 삼성은 이 같은 실적 악화에도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설투자는 지난해 실적수준이 될 것이라는 말로 인위적 감산예측을 거부한다.

삼성전자는 31일 투자설명회에서 “최근 반도체 시황 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래를 대비한 준비의 기회라고 판단”한다는 설명이었다. 이는 곧 시세하락과 주문량 감소 및 재고량 누적 속에서도 감산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설비투자를 당장 축소, 연기하지 않더라도 생산라인의 최적화나 미세한 공정전환 등에 따른 자연적 감산현상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단기간에 반도체 시세나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반기 내내 실적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접어들어 시황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전망한다. 인공지능(AI) 관련 시장이 발달하면 메모리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스마트폰, TV, 생활가전 부문마저 실적부진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삼성 측이 위기감을 극복하며 하반기 이후 전면 실적회복을 약속하니 기대해 볼 만하다.

삼성 쇼크가 곧 한국 수출 기상 대변 성격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실적악화를 두고 왜 국민적 차원의 ‘반도체 쇼크’라고 표현하는가. 바로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주력 1위 품목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반도체 수출상황이 우리 경제 활기의 기상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지금 전반적인 수출부진에다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믿었던 반도체 ‘너마저’ 무너지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미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30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9%로 상향 조정하면서 유독 한국경제 성장률 예측만 1.7%, 내년도는 2.6%로 조정 발표했다.

반면에 미국경제는 1.0%에서 1.4%, 중국은 4.4%에서 5.2%, 일본은 1.6%에서 1.8%로 각각 높여 전망했다.

왜 한국경제만 유독 낮게 예측했을까

바로 한국경제 성장 주축인 수출부진을 평가하고 특히 반도체 수출부진을 주요인으로 평가하지 않았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실적악화 ‘쇼크’는 곧 우리 경제 위기상황을 대변한다고 확대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다.

이 때문에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야 할 정책환경이나 입법, 예산 상황을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우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유망 ‘국익산업’으로 선택하여 온갖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각종 행정규제에다 세제, 금융상 ‘재벌특혜’,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잣대로 규제하니 경쟁국들에 밀려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지난 연말 국회가 진통 끝에 ‘K-칩스법’으로 불린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대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기껏 2% 올려 8%로 조정했다. ‘부자감세’라는 민주당 잣대에다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기재부의 논리가 작용한 것이다.

또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확대 조정은 아예 지방대의 반발을 우려하여 삭제하고 말았다.

결국 최대의 국익산업 반도체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실적악화에는 모두가 충격을 받는다는 상황이라 전문가는 분석한다.

반도체 ‘속도전’ 하에 행정, 입법규제 첩첩

최근 조선일보가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와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심층보도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경고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기까지 미국과 대만은 3년 소요, 중국은 2년, 한국은 무려 8년이라고 비교했다. 반도체 투자는 시간을 다투는 속도전이라는데 공장부지 선정에서 가동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최장기간을 낭비한다는 비교 보도다.

구체적으로 대만 가오슝 공장과 미국 텍사스 공장 3년, 중국 시안공장은 2년밖에 걸리지 않지만 삼성 평택공장은 7년,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8년이 소요된다. SK는 지난 2019년 부지선정 후 수도권 규제 예외적용, 토지보상절차 및 공업용수 인허가 절차까지 8년이 소요되어 2027년에나 가동하게 된다는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을 다짐한 바 있다. 투자와 수출촉진을 위해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를 자임하며 정부 각 부처가 모두 ‘산업부화’ 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행정규제는 그냥 첩첩이고 국회의 예산, 입법 장벽은 철벽 수준처럼 비친비고 있다는 보도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1위로 질주해 왔지만 이미 중국이 추격해 왔고 비메모리 파운드리는 대만 TSMC가 세계 1위로 앞서가면서 삼성과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대만 정부는 총통이 나서 반도체 공장부지 협상하고 환경평가를 한 달 만에 초고속으로 끝낸다고 한다. 대만 반도체 업체들이 앞만 내다보고 신속 투자할 때 한국업체들은 7~8년간 규제하에 신음하니 무슨 수로 이겨낼 수 있겠는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