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강규형(명지대 현대사 교수) 칼럼@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3년 2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늦게 실현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더군다나 법정구속도 없었다.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법원은 이런 엄청난 지연에 대해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사법부 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다. 그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아서 “거짓말의 명수”라는 별명도 얻었다.

흔히 조국을 단군 이래 최악의 위선자라고들 얘기한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입으로는 그리고 트윗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는 오만가지 얘기 다 하고 살았다. 그러나 실제 자기 삶에선 자기가 극렬히 비판하는 언행을 스스럼없이 뻔뻔하게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 양식 있는 사람들은 분노했다. 이것은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는 2016년 12월에 “재(再)봉건화시대 정의를 말한다”라는 한 강연에서 “나의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의 노력의 결과가 결판이 나는” 세상을 막자고 열변을 토했다. 그런데 바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온갖 수단을 다해 만드려 한 것이 신(新)봉건사회 혹은 재(再)봉건화 아니었나? 남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시키면서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사가 될 수 없는, 의사가 돼서는 안 되는 딸을, 불법을 동원해서 의사를 만들었다. 온갖 부정이 다 저질러졌다.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정의를 외쳤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 일말의 반성도 없다. 정말 끝을 모를 위선의 결정체다. 이제는 경악을 넘어서 두렵기까지 하다.

이런 조국과 그의 가족들을 무작정 옹호한 세력들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당시 공영방송 전부와 일부 언론들이란 존재들이 온 힘을 다해 조국과 가족들을 옹호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것이 사실이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지배하는 엉터리 방송언론의 추태를 우리들은 생생히 목도(目睹)했다. 그러니 기레기 방송-언론들이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재밌는 것은 조국을 그토록 옹호하던 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공영방송들 이하 전부 조국의 징역형 유죄 1심판결에 대해 일제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과 성명 정도는 표명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