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위한 방탄국회를 전 국민이 지켜본 가운데 깜짝 놀랄 결과로 끝났다.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간신히’ 부결되어 구속만은 면했지만 사실상 가결 성격이 아닐까하는 해석보도가 난무하다

거야 169석의 ‘압도적 가결’ 선언에 강력한 표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이탈에다 기권, 무효표를 감안하면 ‘정치적 가결’로까지 비치는 지경이다.

‘간신히’ 체포 면한 사실상 ‘가결’ 상황

이 같은 뜻밖의 ‘반란(?)’을 두고 민주당 내 친명, 비명 간 갈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문가 해석이 나온다. 이미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들은 이탈표 반동 색출을 위한 문자 테러에 나섰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번 ‘간신히 부결’ 의미를 민주당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다. 이대표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검사독재’나 ‘조폭’, ‘깡패’라고까지 극언 주장을했지만 당내에서마저 적지 않은 수가 이를 믿지 않고 거부한 기류가 분명하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에 대한 ‘정치력 사망선고’라고 논평한 것이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고 본다.

이제 이대표가 당을 위해 처신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겨우 구속을 면한 얼굴로 169석의 거야 대표직을 계속하겠다는 주장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대표는 곧 재판정에 출석해야 하고 검찰의 추가 수사와 추가 체포동의안도 받게 되고 추가 기소될 처지 아닌가.

이 모든 과정을 제1야당 대표라는 방탄 위력으로 감당하겠다는 작정인가. 우리가 보기엔 불가능하다. 바로 민주당이 방탄 임무를 끝내고 본연의 민생입법에 주력토록 이대표가 풀어줘야만 한다.

이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지나친 분노감으로 당력을 동원함으로써 당도 자신도 동반추락 지경임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미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대표 체포동의안의 간신히 부결에 따른 정치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툭검에다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 추진부터 꺼냈다. 바로 이대표를 위한 중단없는 방탄 역할의 지속을 말해준 것이니 결국 ‘반민심’의 길이다.

정치특검, 단독 입법폭주 ‘이제 그만’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내외의 거짓말과 검찰권력의 봐주기 수사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면서 3월 국회서 반드시 특검법안 발의를 위해 정의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안 발의를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 요건 충족을 위해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특검보다 검찰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과연 쌍특검이 가능하고 특검 결과가 민주당의 소망을 적중시켜 줄는지는 퍽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 시각으로 보면 거야의 힘으로 각 상임위 단독처리에다 국회 본회의 직회부 등 입법폭주의 중단이 시급하다. 경제위기에 대처할 경제입법은 언제 처리할 작정인가. 그 숱한 쟁점법안, 일몰법안들은 어쩔 셈인가.

이처럼 국회 본연의 기본 역할은 소홀하면서 수많은 혐의투성이의 이대표 한 사람을 위해 방탄에 총동원되는 것이 다소라도 타당한가.

과잉생산 쌀을 정부가 매입토록 의무화하겠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장의 만류로 좌절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호 법안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양보할 것 없고 늦출 수 없으니 오늘(27일)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의총서 결의했었다.

그러나 김 의장이 표결을 미루고 여야 합의안을 가져오도록 권고했다니 “거야의 의석으로도 안 되는 법이 있다는 것이 실제 상황”으로 드러난 셈이다.

거야가 소수당이라는 이유로 집권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모조리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정치공세의 일환인 듯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마저 강행처리한 결과가 어찌되고 있는가. 정당 지지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거야의 단독, 강행독주는 ‘이제 그만’이라고 강력 권고하고 싶다. 이를 위해 정치적 심판대에 올라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는 스스로 처신을 통해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보는 것이다.

밀려있고 쌓여있는 민생, 경제법안들

여야 간 쟁점으로 맞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방송법 개정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다. 법사위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 처리하지 않겠다면 본회의 직회부로 밀어붙일는지 알 수 없다.

지난 연말로 3년 시한이 종료된 안전운임제의 연장이나 개편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보재정 국고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은 어쩔 셈인가.

친노동 성향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기어이 입법 강행할 작정인가. 노조의 파업투쟁 시 사측의 재산상 피해복구를 위한 가압류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한하려는 이 법안은 노동계가 강력 요구하지만 경영계에서 보면 반시장 악법으로 주장되고 있다.

불법 파업투쟁을 통해 사측에 엄청난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노조는 민노총 금속노조 등이 거의 99%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노란봉투법은 곧 강성 민노총의 파업투쟁 조장법이 될 수 있다는 재계의 지적이다.

반면에 가장 비중이 큰 주력수출인 반도체 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K-칩스 법안은 왜 그토록 거부적인가.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을 대폭 올려줘야 한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세액 공제율을 6%에서 8%로 고작 2%p 인상했을 뿐이다. 이에 다시 15%까지 올려달라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부자감세’ 잣대가 거부하고 있는 형국 아닌가.

국회가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밀려있는 본업 과제가 이토록 많은 것이다. 거야 민주당의 지도체제가 좀 빨리 개선되기를 국민이 기대하는 심정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