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산업현장은 일할 사람 없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일하고 싶은 젊은 취준생들은 일자리를 못 찾아 깊은 시름이니 이 무슨 부조화인가. 정부가 이 같은 인력시장의 불일치 해소지원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인력난이 심각한 조선하청, 뿌리산업 등 6대 업종의 ‘빈 일자리’ 충원지원 맞춤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6대 업종 중소기업 빈 일자리 18.5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분기 기준 미충원 ‘빈 일자리’가 18만 5천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 빈 일자리의 절대다수가 중소기업계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처지다.

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구인자와 구직자의 취향과 조건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구직희망자는 3D 기피업종이거나 임금, 복지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하고 구인 기업 측은 필요로 하는 경력자나 근로조건 등이 맞지 않아 채용하지 않는 상호 인식 불일치 현상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긴급, 응급식으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6대 업종 빈 일자리 해소지원 내용은 △제조업의 경우 조선업 원·하청 간 상생협약 체결,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신설,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원·하청 공동 근로복지기금 확대 △물류, 운송 분야, 플랫폼 택시 ‘선운행 후자격취득’ 추진, 상·하차 업무, 분류작업 등 ‘방문동포’ 취업허용 검토 △보건복지 분야 노인 돌봄,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음식점업, ‘재외동포(F-4)’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외국인 유학생(D-2) 시간제 취업 시간연장 검토 △농업 분야, 농촌·도시 협의회 구성, 2027년까지 청년층 3만 육성, 올해 4000명 신규 선발 △해외건설, 해외 장기파견 근무 주택 특별공급 등 인센티브 지원 등.

대체로 기존의 고용노동부 직접지원 일자리 사업이 단기 ‘용돈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지적에 비하면 이번 대책은 업종별로 당면한 구인난에 구직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업종별 현장 맞춤식 긴급, 응급대책 성격

정부는 뿌리산업 등 제조업 분야 빈 일자리의 경우 임금이나 근로여건 등 원·하청 간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의 고도화를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재직자가 3년간 근속할 경우 18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등 자산형성 지원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류 운송 분야의 경우 분류작업 자동화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업무강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택시기사난 대응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취득’은 취업 후 3개월 내에 운전 적성검사, 택시운전 자격시험, 신규자 교육 등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올해 시범운행을 통해 제도화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업 부문의 경우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촌으로 알선하여 교통, 숙박, 식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체로 지금껏 각종 산업현장에서 쏟아져 나와 누적된 인력난에 대해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들 방안을 확정했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날 정부의 6대 업종 빈 일자리 해소지원 방안이 나오기 전부터 조선 분야의 원·하청사가 참여한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협약 사례가 있었다.

지난달 27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대형 5대 조선사와 하청업체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울산시, 경남도, 전남도 등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상생협약으로 원청사는 공사 단계별로 지급하는 기성금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하청사는 기성금을 바탕으로 임금을 올려주어 원·하청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또한 ‘에스크로 결제’ 방식으로 하청기업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장치를 도입키로 했다.

에스크로 결제란 제3자의 감시를 받는 계좌로 원청사가 기성금 중 인건비 항목을 이체하면 하청은 임금지급 사실을 확인받은 다음 이 돈을 받아 쓸 수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빈 일자리 대책 평가와 기대

이날 발표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은 하청업 직원들의 임금, 복지를 높여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숙련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곧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하청업체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고용부는 1년간 근속하면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시행지역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하청업체 취업예정자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장기 유급휴가 훈련을 늘릴 방침이다. 조선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은 하청업체 신규직원에게 임금을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하면 월 100만원, 최대 12개월간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신설은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등 5000명을 조선 분야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조치다.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빈 일자리 대책을 평가한다. 인력시장의 구인난과 취업난의 ‘미스매치’ 해소에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이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보기 때문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