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삼는 노동개혁에 대한 노동계의 거부, 반발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노조 회계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한국노총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즉각 법적 근거 없는 자료제출 요구라며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은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 탈정치를 내세운 MZ 노조는 아예 “정부 지원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1 노총 국고보조금 지원배제 ‘그 후’

한국노총은 조합원 수가 100만명을 넘는 제1 노총으로 올해 노동단체 지원예산 44억 7200만원의 58.1%에 달하는 26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심사는 “회계자료 제출의무를 이행않은 노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으로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자율점검 결과 제출요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규정에 따른 합법적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한국노총이 지금이라도 회계자료를 제출하면 추가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양대 노총 산하 노조 가운데서 정부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노조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본부를 비롯하여 대형 52개 노조가 끝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아마도 한국노총은 지금껏 제1 노총 지위로서 매년 전체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아 왔기에 윤정부의 노동개혁 방침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노조탄압이나 ‘노조를 돈으로 길들이겠다는 수작’이라며 반발하니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게 될는지는 알 수 없다.

양대 노총의 노동개혁 반대 투쟁력 과시

양 노총은 5월 1일 노동절 대규모 집회를 통해 윤정부의 노동개혁을 거세게 비판했다.

광화문 세종대로를 장악한 민노총은 윤정부의 굴욕외교, 경제·민생 파탄 및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 간부 양모(49) 씨의 분신 시도 사건을 “윤정부의 잔인한 건설노조 탄압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난했다.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고인은 조합원 채용강요 혐의로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분신했던 것이다.

한국노총도 이날 여의도공원 대규모 집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이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서 끈질긴 투쟁의 대장정에 돌입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정부가 노동탄압을 지속하면 노동자 저항의 불길이 윤정권을 불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 노총이 투쟁력을 앞세워 거부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판국에 노동개혁이 어찌 될 것인가.

윤정부가 공약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국민과 경제계의 오랜 소망이라 할 수 있다.

지난 문정부 5년간 친노동 성향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양 노총이 특권의식으로 군림하고 있는 행태가 눈에 보이는 형국이었다. 지금 양 노총이 거부하고 있는 노조의 회계 투명화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볼 수 있다.

경제계가 여망하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 개선, 임단협을 통한 고용세습, 건설현장의 인력채용, 월례비 요구 등은 한시가 급한 개선의 대상이라 전문가는 평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계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 방향도 매우 민감하다.

노동계의 강력 요청으로 제1 야당이 밀어붙이려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은 막아내야 할 과제다. 또한 노조의 불법파업 등에 따른 사측의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한하려는 입법은 기존의 법체계를 흔드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다.

이토록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는 시기에 양 노총의 거부투쟁에 정부가 밀려날 수만 있겠는가.

노동계 특권, 기득권 타파 개혁의 과제

노동개혁이란 양 노총이 기득권처럼 누리고 있는 특혜성의 타파로 세간이 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란 말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비록 인기가 떨어져도 강력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조가 힘으로 밀어붙인 고용세습의 경우 젊은 층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착취’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각종 규제를 유연화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고용노동부 장관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장기근속 노조와 자녀의 채용우대, 채용갑질 등 ‘고용세습’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위가 지난 2일 첫 회의를 통해 “근로자 채용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기회와 절차를 보장하는 공정채용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노조가 힘으로 밀어붙인 고용세습을 처벌하고 부정채용을 취소시키겠다는 내용으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 노동시장’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2030 세대가 착취당한 희망과 꿈을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소수 집권당이 무슨 힘으로 입법을 관철할 수 있을까. 친노동 색채의 거야를 설득하고 협치하는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해야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