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정부의 탈원전은 국내 원전산업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간 ‘정책 재앙’이었다는 세간의 평이다. 또한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경영을 적자로 내몰아 전기요금 인상요인만 잔뜩 누적시킨 결과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권교체 후 탈원전 정책은 폐기 선언됐지만 아직도 탈원전 손실비용 청구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탈원전 정책 재앙 손실비용 총 47.4조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가 21일 탈원전 비용추정 보고서를 통해 문정부 5년간 탈원전 공약 강행에 따른 손실비용 발생이 22.9조원, 그 뒤 윤정부에 의한 정책 페기 이후에도 2030년까지 추가비용 24.5조원으로 총 47.4조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권의 임기가 종료됐지만 탈원전 정책 재앙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서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보고서는 탈원전 비용 발생을 △원전 발전용량 감소 △목표 대비 원전 이용률 저하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따른 운영기간 감소 등 3가지 요인으로 추정했다.

원전 용량감소에 의한 비용 발생은 2017~2022년 14조 7천억원, 이용률 저하에 따른 비용 발생은 8조 2천억원 등 도합 22조 9천억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앞서 박근혜 정부가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실제 원전 운영실적이 크게 감소한 결과이다.

연도별 손실비용은 △2017년 1.9조원 △2018년 3.7조원 △2019년 3.1조원 △2020년 1.4조원 △2021년 3.2조원 △2022년 9.6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 비용 발생이 갑자기 9조원을 넘어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원 값이 폭등한 영향 때문으로 설명된다.

이어 올해부터 2030년까지 8년간 24.5조원의 추가비용은 원전용량 감소에 의한 추가비용이 19조 2천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다. 이는 신고리 5, 6호기,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지연, 천지 1, 2호기와 신규원전 1, 2호기의 건설 취소 및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에 의한 조기 폐쇄의 영향임을 말하고 있다.

정권교체 후 8년간 계속 추가비용 24조원

이 센터 보고서는 또 계속운전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을 5조 3천억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탈원전 정책하에 설계수명 도래에 앞서 계속운전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를 지연시켜 고리2호기, 월성 4호기 등 도합 10기의 원전 평균 계속운전 기간이 허가기간 10년을 못 채우고 8.1년으로 단축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발전용량이 감소하고 계속운전 지연 등으로 원전 이용률이 줄어들면 곧 발전원가가 원전보다 5~6배나 비싼 LNG나 석탄 및 졸속으로 확대시킨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게 된다.

이 결과 문정권은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 원전산업 붕괴시키고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경영을 적자투성이로 몰고 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만 누적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센터 보고서는 문정부 5년간 국내 원전산업 매출이 2016년 5.4조원에서 2021년에는 3.2조원으로 41.8%나 감소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원전산업 종사자도 2만 2천 명에서 1만 8천 명으로 4천 명이 일자리 잃었다고 밝혔다.

또 최우량 공기업이던 한전이 지난해 무려 32조원의 경영 손실을 가져왔지만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10조원 가량이나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센터 보고서는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힌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의 전력 구매비 상승 분석’과도 거의 일치한다.

입법조사처는 한전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력 구매에 투입한 추가비용이 25조 8천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올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가비용을 25조원으로 계산했다.

이 같은 한전의 경영손실이 경영실패에 의한 결과가 아님은 말해주고 있다.

문정부 임기 5년 내내 한전과 한수원 등은 탈원전 정책의 하수인 마냥 원전 폐쇄 등에 적극 충성(?)해 온 모습으로 일관한 바 있다. 정권교체 후 윤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후에도 한전은 문정부가 임명한 사장이 경영하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관련 25조 7천억 원의 자구책을 발표한 후에 사표를 제출했다.

탈원전 장본인, 하수인들 책임 안 지고 무사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가져온 에너지 정책의 굴절을 바로잡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빨리 되살려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책 과제이다.

지난 15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신한울 3, 4호기 원전 제작 착수식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줬다. 한국형 APR 1400 원자로 제작 능력을 세계로 과시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믿어진다.

2분기 전기, 가스요금이 5.3% 인상 조정됐지만 이는 탈원전으로 누적된 인상요인 중 극히 일부만 흡수할 수 있는 소폭으로 분석된다.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의 경영진이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결정하는 정책 요금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 스스로 2분기 요금 조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요인이 많이 남아있노라고 확인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저지른 탈원전 정책 재앙을 현 정부가 그대로 승계하여 에너지 공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는 실상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권은 교체됐지만 탈원전 정책의 장본인이나 일부 하수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무사한 형국 아니냐는 세간의 불평이다. 더구나 한전은 적자 경영에도 불구하고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위한 거액의 출연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처지다.

탈원전 정권하에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법으로 이를 강제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권이 교체됐다지만 탈원전 족쇄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형국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