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가 노동계의 1만2,210원과 경영계의 ‘동결’로 맞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정부의 ‘노동탄압’을 구실로 8명 전원이 퇴장함으로서 올해도 법정시한(29일)까지 합의가 어려운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및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되어 근로자 위원 전원이 불참하면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지불능력 어려운 업종에 맞춰야

이날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으로 동결을 요구했다. 사용자측 위원이 경총 류기정 전무는 업종별 구분적용없이 단일임금을 적용키로 결정한 이상 “지불능력이 가장 어려운 업종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한푼도 인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국 소상공인연합회와 영세 중소기업계는 더 이상 최저임금을 올려줄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루렀다면서 국회앞 집회를 통해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에 노동계는 내수소비 활성화, 임금격차 및 불평등해소 등을 위해 올해보다 26.9%올린 1만2,210원, 월급 환산 255만1,8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양측의 요구안을 기초로 심의하게 되지만 양측간 격차가 무려 26.9% 포인트에 이르러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이날 근로자측 위원인 류기석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정상적인 노동찬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최저임금위 참석이 어렵다고 말했다. 곧이어 근로자측 위원 전원이 퇴장했다.

근로자 위원 9명 가운데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김준영 위원이 전남 광양 망무농성 관련 구속으로 해촉되어 1명이 줄었다.

노동계 요구안은 일자리 47만개 감소

한국노총은 공석이 된 근로자위원 후임으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정부가 이미해촉된 위원과 공동 불법행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한국노총이 이를 노동탄압이라 규정하며 이날 제8차 회의에서 퇴장했으니 오는 29일로 다가온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또다시 넘기게 되지 않을까 싶은 모양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고용부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올해는 고동부가 지난 3월 31일 심의를 요청했으므로 이달 29일 법정시한이다.

지금껏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간 줄다리기를 하다가 법정시한을 넘겨 7월 중순이네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사례를 남겼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난항인 가운데 전경련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일자리 6만9천개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다시 노동계가 요구한 1만2,210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47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전남대 무역학과 최남석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를 일자리 감소 영향을 분석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 1만원대 최대 6만9천개 일자리 감소에서부터 1만100원일 때 최대 8만7천개 감소, 노동계 요구안 1만2,210원일 때 최대 47만명의 일자리 감소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청년층(15~29세)는 최저임금 1만원 일 때 최대 1만8천개 일자리 감소, 노동계 요구안대로 인상시 12만5천개 일자리가 감소한다. 또 소득층별로 소득 2분위의 경우 최저임금 1만원대 최대 2만9천개 일자리 감소 노동계 요구안대로는 24만7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

종사자 1~4인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1만원대 최대 2만9천개 일자리 감소, 노동계 요구안대로 인상시 19만6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점업 및 건설업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내용이다.

양대노총의 독점대표권부터 개선해야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노사경위는 1998년 1월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로부터 출발했다. 당시 IMF 위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력요청되는 시기에 정부가 노총을 중심으로 노사정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당시 노동계를 단독으로 대표해온 한국노총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대화에 불참함으로서 노사정을 무력화시키기도 했다. 그뒤 2018년 문재인 정권이 ‘경사노위’로 확대개편하면서 민노총을 참여시켰지만 곧 탈퇴하여 한국노총만이 참여한 ‘반쪽’ 기구로 전략했다.

그러다가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을 탄압으로 규정한 한국노총 마저 경사노위 전면 불참을 선언했다. 곧이어 최저임금위원회 퇴장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시기마저 법정시한을 넘길 판이 되고 말았다.

이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부터 양 노총 독점구도를 개선하고 최저임금위도 전국단위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바로 잡아야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전체 근로자 중 조직율이 14% 수준에 준하지 않는다. 반면에 노동계는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와 탈정치를 선언한 MZ세대 노동자 단체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된다.

결국 노동개혁 차원에서 경사노위와 최저임금위의 구조부터 개선이시급하다는 결론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