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멀고 먼 교육개혁의 길에 국가와 국민의 수심이 쌓여가는 형국이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의심치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시하고 당정이 사교육 카르텔 척결 방침을 밝힌 후 “수능 5개월 앞두고 무슨 혼란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사이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신고센터 개설 사흘 만에 4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의 충격

교육부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부조리 신고 센터에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6건, 교재구매 강요 4건, 교습비 추가징수 4건, 허위광고 4건 등 총 4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의심 사례로는 수능 출제위원 출신 강사 영업, 학원과 출제기관 간 학맥 연결, 사교육업체의 문제구매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또 이미 알려진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도 6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 신고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는 다음 달 6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추가신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교육부는 수능과 모의평가에 출제된 공교육 교육 밖 초고난도 문항 즉, 킬러문항 사례와 사교육 교육비 경감 대책을 26일 발표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거짓, 과장광고 등 대형학원의 실태점검에 나섰다. 공정위가 중점 점검하는 분야는 킬러문항, 선행학습 등 특정수업을 듣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식의 이른바 ‘공포마케팅’을 비롯하여 강사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나 소속학생의 성적향상 사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개혁마저 정쟁으로 삼아 불안 조성하나

전문가 지적처럼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부터 교육개혁 과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반대투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제1 야당이 윤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지시를 즉각 ‘교육참사’로 규정하고 교육행정이 ‘쑥대밭’이라 주장한다. 거리 현수막을 통해 “5년짜리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수능혼란”이라고까지 비난하니 보고 듣기에 너무 민망할 정도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에도 킬러항목 배제 내용이 올랐지 않았는가.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부터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했지만 6월 모의평가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이 자진 인책 사퇴를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분명했다. 결코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평이다.

대통령은 킬러문항이 약자인 학생들에게 ‘장난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어처구니없는 비문학 국어 문제나 과목 융합형 문제는 고교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수능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사교육비 부담이 고도 성장기에는 교육문제로 그쳤지만 “저성장기에는 저출산과 고령화와 맞물려 치명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공정한 수능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던 것이다.

대체로 논란이 된 킬러문항은 수능 각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최상위권 변별력의 핵심이라 지적된다. 그러나 지금껏 교육계 내부에서부터 킬러문항이 고교 교육수준을 벗어난다고 지적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수능의 난이도 조정이 곧 사교육비 완화, 절감 대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윤 대통령의 지시 후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모두 힘든 가운데 유독 학원만 배불리는 상황이라며 사교육비의 주범인 수능 킬러문항을 빼기로 한 것이다.

이로부터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 센터에 사교육업체와 수능출제체제 간 유착 의심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의 대형 입시학원은 고3 입시설명회를 통해 “우리가 만드는 교재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강조했다니 사교육 돈벌이 집념 과잉 아닐까.

사교육 공화국 실태가 두렵지 않는가

23일 오후 강남구 대치동 대형 입시학원이 비공개로 진행한 입시설명회에는 학부모 150여명이 모여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조치를 반박하는 학원 측 주장과 함께 “우리 커리큘럼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껏 킬러문항으로 큰 돈을 벌어온 학원들이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도 “우리만 믿어라”는 설명회로 위세를 올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지 아닌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있는 학원 총수가 2만 4284개로 카페(1만 7026개), 편의점(8597개)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보도이다. (중앙일보 26일자). 또한 통계청의 2022년 사교육비 조사는 25조 9538억원, 이중 학원수강비가 18조 8028억원(72.4%)에 달한다. 전문가 지적처럼 ‘사교육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만하지 않는가.

과거 과외 망국론에서부터 오늘의 수능 킬러항목까지 사교육 난리로 겪어온 손실과 피해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어찌 교육개혁에 여야가 있을 수 있는가.

이번 기회에 킬러문항 베제로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교육개혁에 모두가 합심, 협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학교와 사회가 달라지고 교육계와 정치권이 확실하게 변모해야만 한다. 저출산, 인구감소에다 미신고 영아사태까지 나라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사교육 카르텔 척결부터 갈 길이 멀고 멀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