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ocnomyTalk News, e톡뉴스)] 성주 사드(THAAD) 기지 전자파 괴담 유포는 국가 안보주권을 해치는 조작에 지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한국전파진흥협회와 공군이 21일 사드 기지 레이더 가동 시 환경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자파의 최대 측정치가 0.19%로 인체 유해기준치의 530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 위해 퍼뜨린 성주참외 괴담 등이 거짓이었음을 말해 준다.

문정권 내내 ‘반사드’ 지속 괴담 종결

이날 환경부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사드 기지 주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마무리되고 성주참외 괴담은 허구로 종결된 셈이다.

성주 사드 기지는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방어용으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배치 결정 후 온갖 수난을 거듭해 왔다.

국방부가 롯데와 계약으로 성주 골프장 부지에 사드 기지 건설에 착수, 발사대 2기를 임시 설치했지만 반대세력이 기지 출입구를 봉쇄하여 경찰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아울러 전자파 관련 온갖 악성 괴담을 퍼뜨려 참외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 중국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 보복하고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을 금지하기도 했다.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4월에 착수했지만 문정권이 출범한 후 2017년 6월 환경영향평가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함으로써 임기 내내 평가를 외면한 셈이라는 전문가 지적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중국에 △사드의 추가배치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 않는다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맺지 않는다는 3불(不) 약속으로 국가 안보주권을 포기한 모양새였다. 특히 반대단체들의 출입구 봉쇄로 2019년 8월, 기지 내 장병들의 숙소 및 생활환경 개선 공사 때 장비, 자재 및 유류 등을 헬기로 수송하는 궁색한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제주 해군기지, 광우병 이어 후쿠시마 괴담까지

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한 후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간청했지만 끝내 방한을 거부했다.

2022년 5월 정권교체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사드 기지 조기 정상화 방침이 확인됐다. 이로부터 기지에 대한 출입 통제를 풀어 물자반입을 원활하게 만들고 환경영향평가도 서둘러 전자파의 인체 유해론을 타파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보면서 터무니없는 괴담 살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안보 주권을 해친 반대투쟁에 대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 아니냐고 생각된다.

지난 광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단했던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한 강정마을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의 근거 없는 반대투쟁 피해가 너무나 막심했다. 이명박 정부를 뒤흔든 미국 소고기 광우병 괴담정치 피해가 얼마였던가.

아무런 과학적 근거없는 허위, 과장 괴담을 공영방송이 확산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이 확산시킨 해악을 무엇으로 수습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 다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괴담정치가 얼마나 극성인가.

제1 야당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방사능 테러’, ‘핵폐수’라는 무시무시한 용어로 “우리 어민 다 죽는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오염 처리수 방류반대 100만 서명운동 국민보고대회를 거친 후 앞으로 한 달간 전국순회규탄대회를 갖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강성 성향의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한 달간 남해안 800Km 도보순례, 윤재갑 의원은 국회본청 앞 ‘단식농성’에 들어섰다.

북한 노동신문은 연일 오염수 관련 반정부 집회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민주당의 선동정치를 부추기고 있다는 소식이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방사능 테러, 핵폐수 공습이 사실인가. 민주당의 시위현장에는 광우병 시위 주도하고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가 늘 함께하는 모습이 보였다.

사드 기지 전자파 괴담의 허구를 보면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 괴담정치도 과도한 선동정치 아닐까 싶은 생각이다.

과학적 사실 왜곡 ‘공포 조장’ 정치 말라

한국원자력학회가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과학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왜곡하면서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수산업계와 요식업계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손님의 발길이 끊어져 한산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아직 오염 처리수가 방류되기도 전에 손님의 발길부터 끊어지는 것이 오염수 괴담정치가 노린 효과일까.

원자력학회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오염수가 인근 해역에 미친 영향 및 오염수 처리상황 등을 근거로 처리수의 방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실증적 자료와 다양한 과학적 분석 결과 처리된 오염수 방류는 국민건강과 우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확인한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마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가 “처리수는 자연에 존재하는 과실류나 식료품보다 방사선량이 적다”고 말하며 “마실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마실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장면을 지켜봤다.

이 같은 상황을 근거로 민주당이 지금 또다른 가짜 수준의 괴담정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길 기대해본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