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왜 자꾸만 떨어지는가.

지난 19일 발표된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평가순위가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28위로 떨어졌다. 국가 재정 경쟁력 순위가 32위에서 40위로, 기업여건이 48위에서 53위로 꼴찌로 추락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IMD는 1989년부터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 20개 부문을 평가, 순위를 매긴다.

올해 조사대상 국가는 64개국이었다.

국가 재정 경쟁력 40위로 크게 추락

4대 부문 가운데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는 경제성과 부문만이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4위로 크게 올랐다.

세부 항목 평가에서는 국내경제 부문이 12위에서 11위로 올랐지만 국제무역은 30위에서 40위로 크게 떨어졌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던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정부 효율성 부문은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38위로 다시 떨어졌다. 재정(40위), 기업여건(53위), 제도여건(33위) 등 거의 모든 부문이 계속 떨어지는 형국이다. 특히 재정 부문은 GDP 대비 재정수지가 지난해 9위에서 올해 24위로 크게 떨어지고 GDP 대비 정부부채도 22위에서 29위로 떨어졌다.

세부 항목인 기업여건에서 경쟁법의 효율성은 34위에서 27위로 크게 개선된 반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매력도가 28위에서 40위, 보조금의 경쟁저해 정도가 35위에서 45위로 하락했다.

기업 효율성 부문 순위는 33위로 지난해 순위를 지켰다. 그러나 세부항목에서 생산성은 36위에서 41위로, 금융은 23위에서 36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인프라 부문은 16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였지만 세부항목에서 기본 인프라는 16위서 23위로, 기술 인프라는 19위서 23위로 각각 떨어졌다.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아시아 태평양 1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순위는 7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우리보다 앞선 순위는 싱가포르(4위), 대만(6위), 홍콩(7위), 호주(19위), 중국(21위), 말레이시아(27위) 등이다.

‘기업여건’ 조사대상 64개국의 꼴찌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이 너무나 기대 밖이라는 평가다. 특히 기업 효율성 순위가 33위로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정책과제로 제기된다.

노동생산성, 서비스 생산성 등이 모두 35위로 하위순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 생산성마저 39위로 크게 떨어졌다.

금융 부문의 경우 주가 하락, 자금시장 불안에다 기업부채 증가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기본 인프라 순위가 16위에서 23위로 크게 떨어진 것은 인구 증가율 감소, 저출산, 고령화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의 영향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설정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부문 개혁 및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전문가는 지적한다.

기재부는 정부 효율성 부문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대체로 공공부문 혁신과 함께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문정권의 확장재정 예찬론 아래 국가 채무가 무려 400조원이 늘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가 재정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요지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언제 입법이 될는지 알 수 없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진국의 재정준칙을 학습하겠다면서 유럽 출장을 다녀왔지만 법안 심의조차 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강력한 방침을 내세우니 협상이 될 수가 없다는 세간의 평이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등에 국가 재정자금을 지원하자는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민생용 추경 35조원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국가경쟁력 평가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준칙 법제화마저 어느 세월에 법제화할 수 있겠느냐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 공공부문 개혁이 핵심과제

일반 국민의 눈에 정부와 공공부문 개혁과제가 너무나 많이 쌓여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는 곧 정부 개혁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인상이다.

지난 탈원전 문정권이 남긴 태양광 비리 실체가 감사원 감사에 의해 드러났다. 공공기관, 정부 공무원 등이 부정, 비리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도 지난 3년간 조사에서 1865건의 부정, 비리가 드러나 300여건에 대한 감사가 추진되고 86건이 형사고발 됐다.

세계가 지금 반도체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시기에 글로벌 초일류 국내 반도체 기술을 몽땅 중국으로 팔아넘기려는 범죄가 적발됐다. 국정원이 삼성전자 임원 출신 등 일당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피해액은 최소 3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기술이 국가의 전략자산이라 규정하고 ‘초격차 지키기 국가 총력전’을 선언했다.

국가경쟁력 강화란 곧 정부개혁이고 경제 및 사회개혁이라는 결론이 명백하다. 노동 부문을 비롯한 교육, 연금개혁이 시급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이 같은 개혁을 적극 뒷받침해야 가능하다고 믿어진다. 참으로 어렵고 어렵다는 생각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