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올 조기 폭염경보 하에 정치와 민생이 너무 다른 길로 주행하는 형국이다. 거야가 주도하는 정치권의 이른바 ‘오염수 정치’판에 민생은 기업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목을 걸고 있는 형국으로 갈라진 모습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관련 노동개혁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국회 과반수로 사실살 입법권을 장악(?)한 제1 야당은 ‘친노동’ 성향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입법강행 태세를 보여준다. 반면에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독주 앞에 너무나 무력한 모습이다.

고용률 ‘역대 최고’ 마술인가, 허상인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 수출, 고용 등이 저점을 지난 반등세로 진단하며 민생심리 안정을 당부한다. 국가 경제 콘트롤타워로서 민생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실상 민생 불안은 주말마다 서울의 집회 거리에서 맹렬하게 전개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치공세로 진단된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회복시킨 윤 대통령을 ‘친일반역’에다 ‘윤석열이 오염수다’까지 저격한다.

국민의힘은 ‘제2의 광우병’ 같은 ‘괴담’ 정치라고 반격하지만 촛불행동이 주관하는 주말 집회의 위세는 갈수록 확산되는 꼴이다.

반면에 민생 잣대로 보면 통계청의 지난 5월 고용동향이 고용률 63.5%로 ‘역대 최고’라니 무슨 통계의 마술인가, 허상인가. 총취업자 수 2883만 5천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5만 1천명이 증가(1.2%)했다는 통계다.

통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니고 ‘좋은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여성형 서비스 일자리만 잔뜩 늘어난 모습임을 말해 준다. 보건, 복지업, 숙박, 음식업 등 취업은 늘고 제조업, 건설업 등은 대폭 감소했다. 청년층 일자리는 9만 9천개가 줄고 20대의 그냥 ‘쉬었음’이 3만 6천명으로 11.1%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고작 3천명이 증가했을 뿐인데 여성은 34만 8천명이 증가했다는 특이한 고용구조를 나타냈다.

60대 이상 고령여성 일자리만 늘어나

여성 취업자가 남성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결코 아니다.

지난달 여성은 청년층(15~29)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베이비 부머 여성의 취업자가 22만 4천명이 증가했으니 무슨 내막이라도 있는 것일까.

아마도 아이돌봄서비스 등 시간제 일자리에 나이든 여성 취업이 늘어났다는 뜻일까. 경기 부진으로 수출, 제조업 분야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여성형 일자리가 많은 보건, 복지서비스 및 음식, 숙박업 취업자가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다고 전문가는 언급한다.

제조업, 수출업, 건설업 등 남성형 일자리가 늘어나자면 투자 관련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과 관련되지만 최근의 입법 동향으로 보면 오히려 역행하는 추세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동개혁은 너무나 ‘멀고 먼 길’이다. 최근 대법원은 불법파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노조 단위가 아닌 조합원별 개별 책임량 따라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바로 민주당이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노란봉투법’의 입법 강행을 뒷받침해주는 판결로 해석된다.

사실상 민주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 관련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국고 보조금 지원받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 요구마저 양대 노총은 ‘노조 탄압’이라 규정한다. 제1 노총인 한국노총마저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이유로 ‘경사노위 전면거부’, ‘윤정권 심판 투쟁’을 선언했다.

양대 노총이 마치 지배하며 누리는 특권적(?) 노동권이 철벽처럼 비쳐진다고 세간은 언급한다. 민노총 금속노조 규약이 탈퇴를 거부하여 포스코지회가 무려 5년 만에 겨우 탈퇴, 자주 노조로 가게 됐다고 발표됐다.

롯데 케미칼 충남 대산공장 노조도 조합원 찬성률 80%로 민노총 탈퇴를 결의했다. 금감원, BS건설, 강원도 원주시청 노조 등도 민노총 탈퇴를 결의했다는데 언제 실현될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양노총 외에 자생적 제3노총으로 MZ 세대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설립되어 기존 노총을 탈퇴하고 ‘탈정치’ 성격의 MZ 노총 가입을 추진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기득권에 도취되어 있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좀처럼 변화가 개선을 거부하는 모습이 보도를 통해 비쳐진다. 제1 야당 민주당의 친노동 성향을 믿기 때문일까.

‘지방투자촉진법’ 등 협치는 언제 오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조선업계가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고도 인력확보가 어려워 고심한다는 소식(보도)이 퍽 오래됐다. HD 현대중공업, 삼성 중공업,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 등 빅3 조선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치하여 공항으로 마중 나가 정착금 지원 약속 등으로 극진히 예우한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고연봉의 국내 조선인력은 더 이상 구할 길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목을 걸고 있다는 조선업계의 기상이다.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호소했다.

지방 곳곳이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증설 지방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법안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이 지난 5월 발의한 ‘지방투자촉진법’안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6개 부수 법안과 함께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산업 육성, 지방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비유되는 ‘오염수 정치’ 좀 끝내고 한시가 급한 민생의 핵심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는 협치는 언제쯤 보게 될런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