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지나치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제1 야당의 ‘오염수 정치’가 너무 과격하고 잔인하지 않느냐는 전문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앞장서고 있는 대정부 총공세 구호가 방류는 곧 ‘방사능 테러’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괴담 수준, 거짓, 가짜 선동으로 “제2의 광우병 사태 조장 아니냐”는 반론이다.

오염수 방류 호재로 대여 총공세작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우리 어민이나 일반 국민에게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제 이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서부터 전국 곳곳 장외규탄 대회에 이어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느냐”고 물어 “마실 수 있다”고 응답하자 “공수해 올까요”까지 추궁했다. 이어 또 다른 의원은 총리에게 “꼭 일본을 대변해 나오신 것 같다”고 비난, 조롱했다.

오염수 방류 문제가 뜨거운 이슈이지만 제1 야당이 이토록 일방적으로 대정부 비난, 공격용으로 악용한다는 말인가. 아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정상회담을 통한 한일관계의 정상화부터 못마땅한 입장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다.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시설 전문가 시찰단마저 검증 부실이라며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국회 차원의 오염 처리수 관련 청문회에 합의해 놓고 별도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무엇보다 당내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겹치고 있는 가운데 이대표가 오염수 정치에 앞장서서 당내 결속을 도모하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하고 여당은 지적한다.

‘위안스카이 총독’ 같다는 중국 대사 면담 장면

이대표는 지난 3일 부산 오염수 뱡류 규탄대회에 참석하여 ‘5천만이 반대한다’는 어깨띠를 두르고 “우리 어민 다 죽는다”고 목청을 크게 높였다.

이날 서영교 의원은 “국민을 방사능에 오염시키려는 ‘이런 작자’가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말 안 듣는다면 끌어내려야…”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이대표는 지난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관저를 찾아가 “대중 무역적자는 ‘탈중국화’ 탓, 미·중 갈등 속에 미국에 베팅하는 것은 꼭 후회할 것”이라는 준비된 성명을 고스란히 듣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태평양을 자신의 집 하수도로 삼는 것 같다”면서 “중국과 한국이 오염수 방류를 함께 저지해야 한다”고 합의한 모양이다.

마치 중국 대사가 한말의 청나라 위안스카이 총독 같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대표는 한마디 거부 없이 끝까지 경청했다. 이 와중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중국 측 초청으로 5명이 방중하고 곧이어 7명이 방중했다.

어찌 민주당이 이토록 국민감정도 이해 못 하는 친중, 반정부 정치행태를 보여준다는 말인가.

오염수 방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보인다. 환경연합운동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85%가 방류에 반대한다는 응답으로 나타났다고 들었다.

그렇지만 보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대응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정부가 ‘방사능 테러’라는 공세를 그냥 괴담 수준이라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자료를 확보, 제시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주일 한국 대사가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직접 안전성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꼭 필요한 대목이라고 동의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곧 일본을 방문, 오염수 방류 관련 안전성 보고서를 전달할 것으로 외신이 보도한 바 있다. 이 보고서의 평가내용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후쿠시마 처리수 ‘마실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

민주당 의원 73명의 이름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피해어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사실이 드러나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세간의 지적처럼 이 또한 너무 앞질러 가려는 ‘오염수 정치’ 행태의 일환이 아닐까 싶다.

온통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치투쟁의 호재로 삼는 모습이다. 일반 국민이나 어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공포를 느끼건 말건 대여투쟁에 승부를 걸겠다는 자세이니 말이다.

오염수 방류 관련 (사)사실과 과학 네트웍이라는 민간단체가 지난 9일 신문광고를 통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어민과 수산인들의 피해를 막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단체라는 ‘사실과 과학 네트웍’은 이날 광고문에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따른 삼중수소 0.06g 유출은 우리 수산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껏 전 세계에서 방사능 피폭으로 바다 생물이나 그것을 먹은 사람이 생물학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1건도 없었다고 했다. 또 현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서 바닷물로 희석한 처리수에 광어, 전복을 키우며 24시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다. 이들 수산물은 지난번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만찬 식재료로 공급됐다고도 밝혔다. 이어 “후쿠시마 처리수의 방사능 농도는 직접 마셔도 피폭 피해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방사능 때문에 섭취한 사람이 피해입은 입증사례가 있다면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수산물먹기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