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한동안 정부가 재정자금을 풀어 일자리 창출 성과를 제시해 왔지만 실상은 ‘알바형’ 시간제 근로자만 잔뜩 늘어나게 만들었다고 지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2~2022 10년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2.5%였다.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 1.4%보다 1.8배나 높다는 비교이다.

‘일자리 없어’ 시간제...연속 100만 넘어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할 수 없이 ‘알바형’ 근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수는 2012년 79만 3천명에서 2019년 100만명을 넘어서 2020년 110만 4천명으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가 2021년 108만 7천명, 2028년 102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연속 4년간 100만명을 넘고 있다는 통계다.

지난 10년간 15~64세 임금 근로자는 총 1718만 5천명에서 1977만 6천명으로 증가했다.

연령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증가율로 보면 50대 이상이 28.7만명에서 47만명으로 연평균 5.0%씩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15~29세)은 22만 7천명에서 29만명으로 연평균 2.5%씩, 30대는 9만 7천명에서 10만 4천명으로 0.7%씩 늘어났다. 반면에 40대는 18만 2천명에서 15만 6천명으로 연평균 1.6%씩 감소했다.

최근 5년간(2017~2022년)으로 기간을 좁혀보면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50대 이상만 5.6%씩 늘어났을 뿐이다. 청년층은 연평균 1.8%씩, 30대는 1.9%, 40대는 5.3%씩 각각 줄어들었다.

한경연은 이 기간 중 50대 이상만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 비상에 따른 휴·폐업 속출과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으로 물러나 시간제근로를 선택했을 것으로 해석한다.

시간제 선택 요인은 생활비가 급한 ‘생계형’

비자발적 시간제근로를 선택한 이유는 지난해 기준으로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했다”는 생계형 응답이 60.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17.2%,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3.4%, ‘육아, 가사 등 병행을 위해’ 5.5%이다.

지난 10년간으로 보면 생계형이나 육아, 가사 등은 조금씩 줄어든 반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는 소폭 상승한 추세로 비교된다.

한경연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한다. 2021년 기준 전체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비자발적 근로자 비중이 한국 43.1%에 비해 OECD 평균은 29.1%로 1.5배나 높았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이 같은 통계분석에 대해 “그동안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충분치 못해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풀이하고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50대 이상 퇴직자들의 시간제근로 증가에 대해 퇴직자 일자리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지난 7일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전면 ‘참여중단’ 선언 이후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어찌 되느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경사노위법상 양대 노총만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민노총은 이미 오래전부터 참여를 거부하고 이번에 한국노총마저 참여중단이면 경사노위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결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더구나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 등에도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탈퇴’가 아닌 ‘참여중단’이라는 선언을 고리로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경사노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사노위 확대 개편 논의할 필요 있다

시급한 일자리 정책 강화 등 당면한 노동개혁을 위해 경사노위의 정상화는 너무나 중요하다. 한국노총이 지금 윤석열 정부 심판투쟁에 나섰지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다.

한국노총이 노동개혁을 노조 탄압이라 규정하고 윤정부 심판투쟁을 선언한 것은 지금껏 되풀이해온 정치투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한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노동운동 출신의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양대 노총만이 참여토록 규정된 경사노위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 경사노위법이 ‘전국적 규모의 노동자 대표자’,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추천받은 사람’ 등의 규정으로 사실상 양대 노총만이 참여토록 규정한 독점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탈정치’를 선언한 MZ 세대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있고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들, 한국노총 내의 지역, 산별 노조 등도 노동자 대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경사노위법 개정안이 근로자 대표 요건을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양대 노총이 대변하지 못하는 노동계까지 포용하는 확대 개편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기존 양대 노총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아님은 물론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