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우리의 제1위 수출산업인 반도체가 당면하고 있는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총력전이 펼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상황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도전 과제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통상부가 마련한 반도체 육성 특단의 대책이 발표됐다.

대통령이 앞장선 반도체 육성 국가 총력전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도체는 곧 우리의 안보이고 국가전략산업”이라 규정했다. 그러나 올들어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40% 가량이나 줄어든 위기 상황이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지난 20년간 우리나라가 세계 선두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경쟁국의 추격,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그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해외 다자 정상회의에 가면 많은 나라가 우리와 양자회담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기술과 기업의 경쟁력 덕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는 “왜 이 회의에 초청했겠느냐”면서 “첨단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上場)도 빨리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를 잘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은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경영 리스크와 관련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대통령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련되어 당면한 위기 극복을 통한 제2의 반도체 신화 창조를 결의한 성격이었다.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준비한 반도체산업 육성방안이 발표됐다.

정책금융 2.8조 지원 등 ‘초격차 기술’ 유지

산업부는 반도체 분야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올부터 2027년까지 정책금융 2조 8천억원을 지원하고 올 하반기 중에 반도체 전용 3천억 규모의 펀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또 이미 도입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중소기업은 25%)로 높이고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에 인허가 절차를 이행않으면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및 용적률 완화 특례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전력공급 및 인허가 신속 처리도 약속한다.

초격차 기술 확보 전략으로는 차세대 반도체 PIM 설계기술 및 첨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R&D에 2028년까지 4천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등 유망기술 예비 타당성 조사에 1조 4천억원을 투자한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팹리스 시제품 제작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첨단 반도체 기술센터(ASTC)를 민관 합동으로 구축한다. 이어 미국 정부가 설립키로 한 국가 반도체 기술센터(NSTC)와의 협력도 구체화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현장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사업에 2228억원을 투입하고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도 늘릴 계획이다.

대강 이상과 같은 반도체산업 육성방안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독려한 국가 총력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 등의 막강한 물량전에 비해 얼마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국가 전략물자로 규정하고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강력 보호, 지원한다. 중국의 경우도 지난 2월 대규모 ‘디지털 중국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첨단기술 유출범죄 처벌 너무 미약

한편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기술 유출범죄가 증가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산업계 피해 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전경련이 8일, 2017~2021년 기술 유출 관련 1심 판결 유죄 44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 실형 선고율이 11%에 지나지 않고 벌금형 등 재산형 16%, 집행유예가 73%에 달했다.

전경련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여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이 의견서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해외로 기술 유출이 발생하면서 기업 생존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받고 있는데도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까지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기술 유출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81건 가운데 유죄선고가 44건, 54.3%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 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비해 경쟁국들은 기술유출 범죄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대만의 경우 지난해 국가안전법을 개정,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을 간첩행위에 포함시켜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약 4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또 미국도 피해액에 따라 최대 33년 9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총력전과 함께 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