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제1 노총인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7일 오후 전남 광양지역 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고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진압 항의 성격으로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광양 포스코 하청노조 농성장에서 고공 농성하는 김 처장의 쇠파이프 저항을 제압하고 체포, 구속했다.

고공농성 진압을 폭력·탄압으로 규정

이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광양 현장에서의 중앙집행위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경찰의 폭력 진압 대상은 금속노련 김 처장만이 아닌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권의 어떤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민노총이 거부하는 경사노위에 꾸준히 참여해 왔는데도 종전과는 달리 금속노련 고공농성을 강제진압할 수 있느냐는 항변처럼 해석된다고 세간은 언급한다.

한국노총은 이지현 대변인을 통해 “한국노총을 대화상대로 인정않는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하고 “향후 윤정권 심판투쟁에 전 조직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사노위 탈퇴 시기와 방법은 김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오늘(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사노위 참여 중단과 함께 윤정권 심판투쟁을 선언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법 집행을 이유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문수 위원장의 경사노위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법이라며 곧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고공농성 강제 진압으로 반정부 투쟁 기조로 변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인상이다.

탈퇴 아닌 ‘전면 중단’에 협상의 여지

한국노총은 이번 광양사태와 관련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 장관이 윤정부의 노동개혁 하수인 역을 맡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민노총과 함께 윤정부의 노동개혁을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한다. 노사 법치주의, 노조 회계 투명화, 건설공사 현장의 월례비 징수 등 ‘건설폭력’ 단속이 모두 반노조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이 장관이 앞장서고 있으니 사퇴 않으면 한국노총 출신이라는 ‘족보’를 삭제하겠다고까지 말한다. 또한 노동운동 출신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교체도 요구한다. 김 위원장의 노동개혁 관련 강경발언을 ‘반노조’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광양사태의 강경 진압과 관련 경찰 총수인 윤희근 경찰총장의 파면까지 요구한다.

이처럼 한국노총이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지만 경사노위 ‘탈퇴’가 아닌 ‘전면 중단’ 및 ‘윤정권 심판’ 투쟁 선언이기에 다소 대화의 여지가 비친다는 점이다.

솔직히 TV 화면에 비친 고공농성의 위험 장면과 경찰의 진압 과정으로 보면 일방적인 폭력 진압이라고 규정할 수 없을 것이다. 금속노련 김 사무처장의 쇠파이프 저항이 너무 과격하게 비쳤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으로서는 지난 정권 같았으면 이번 같은 강제진압이 없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다. 더구나 최강성 민노총에 비해서는 온건, 합리적 투쟁이라고 주장할는지 모른다.

경찰도 어려운 절차를 거쳐 진압했지만 직접 쇠파이프를 휘두른 김 처장은 구속되고 함께 연행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이번 진압 관련 사건은 앞으로 법 절차를 거쳐 적절한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믿는다. 문제는 이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를 거부하는 이유로 삼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전문가 생각이 있다.

한국노총의 제1 노총 책임이 무겁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주도하고 있는 노동운동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좀 달라질 수 없느냐”고 생각한다. 어찌 노동운동이 정권교체에 따라 정치 파업, 정권퇴진 운동쯤으로 변질하고 있느냐는 지적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뿌리가 다르고 이념과 투쟁방식도 조금씩 달라보였다. 지난 친노동 성향 정권하에서 잠시 민노총이 제1 노총으로 올라서기도 했지만 곧 한국노총이 복귀함으로써 지금껏 제1 노총 지위를 누린다.

세간은 그동안 민노총이 전투적(?) 투쟁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겠다는 기상인 데 비해 한국노총은 보다 실용주의 노선을 걸어왔다고 비교된다. 한국노총은 지난 민주당 정권하에서 정책 공조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정권교체 후 윤정권 하에서도 경사노위에 꾸준히 참여해온 것이 한국노총이다.

민노총은 당시 친노동 성향 대통령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잠시 경사노위에 참여했다가 곧 탈퇴하여 지금껏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외곬이다.

이런저런 배경을 짚어보면 경사노위의 파트너는 한국노총이 제격이라는 인상이다. 비록 오늘부터 ‘윤정권 심판투쟁’ 공식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곧 경사노위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민노총의 참여 설득과 함께 탈정치를 선언한 MZ 세대의 신노조 및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들 대변인까지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확대 개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다.

현재 양대 노총이 대변하는 노조 조직률이 기껏 14%이니 수많은 노동자들이 양 노총의 기득권 아래 숨어 노동권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노총이 제1 노총으로서 책임이 무거운 위치에서 일시적 감정보다 노사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