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국민 혈세로 조성된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관리, 감독이 어찌 그토록 허술했는가. 보조금 받아 횡령, 유용한 범죄사례가 다수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3년간 민간단체 1만 2133곳의 국고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1865건의 부정, 비리가 적발됐다. 이중 부정 사용으로 확인된 금액만 314억원에 달한다는 발표다.

횡령, 유용...그나마 빙산의 일각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비서관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실태 감사는 2020~2022년간 보조금 총액 9조 9천억원(지방비 제외) 가운데 6158개 사업에 지원된 6조 8천억원에 대한 감사 결과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유용, 횡령 등 비리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형사고발,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 부당 내부거래 등 300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규모가 워낙 방대하여 국민이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할 소지가 많다”면서 앞으로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

결국 이날 발표된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 유용 실태도 ‘빙산의 일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체 9조 9천억원 가운데 6조 8천억원만 감사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2016년 2만 2881건, 3조 5600억원에서 2022년에는 2만 7215건, 5조 444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지난 문 정권 5년간 연평균 보조금 지원 규모가 4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번 실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내년에 지원할 보조금은 5천억원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로 재검토해 부정이 적발된 사업, 과도하게 증액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관리, 감독 없는 사이 온갖 횡령 비리 행태

이번 첫 실태 감사에서 드러난 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사례가 바로 관리 감독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울산지역 아동센터장은 포토샵으로 회계서류를 위조, 225만원을 횡령했다.

‘묻혀진 민족 영웅 발굴’ 사업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 6260만원을 받은 어느 문화연합은 ‘윤정권 퇴진운동’ 강의에 강사비 211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 연합회는 통일 분야 가족단체 지원사업 한다면서 업무추진비 1800만원을 주류 구입이나 유흥업소 출입에 사용했다.

사단법인 모 협회는 이산가족 교류사업 명목으로 2400만원을 받아 이중 2천만원을 유용했다. 전직 임원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비, 현 임원 가족의 통신비로도 사용했다. 또 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중국 사무실 임차료로 1500만원을 지출했다.

전남의 모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사장이 보조금 1000만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잠적했다.

모 협회 연맹의 사무총장은 국내외 단체 간 협력강화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사적 해외여행 2건, 허위출장 1건 등으로 1344만원을 착복했다. 또, 기념품, 책자 발간비용 1937만원을 받아 실제 제작도 않고 지출 근거도 없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드러났다.

독립운동 관련 G 기념사업회는 독립운동가 초상화를 전시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비로 5300만원을 지급한 뒤 500만원을 되돌려 받는 등 거래업체 4곳에서 3300만원을 받아 착복했다.

모 사회적 협동조합과 교육단체는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을 받아 친족 간 내부거래로 3150만원을 사용했다. 또 조합과 교육단체에 1900만원 상당의 노트북 PC 42대를 빌려줬는데 두 단체 대표가 부부 사이로 드러났다.

조합 대표는 처형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다른 교육협동조합으로부터 1250만원 상당의 노트북 20대를 임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모 시민단체는 강의실, PC, 상근 직원도 없이 페이퍼 컴퍼니로 보조금을 수령했다. 어느 노총 K 지역지부는 회계서류 조작으로 숙박비, 식비 등 8400만원을 부정 사용했다. 어찌 국민 혈세인 국가 보조금을 이토록 유용, 낭비토록 방치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정, 비리금액 전액 환수, 사후관리 강화

정부는 이번 감사실태를 근거로 보조금 신청과정에서부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 집행, 사용과정의 부정, 비리의 경우도 해당 금액은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고 보조금 관리시스템도 개선한다. 대통령실은 보조금을 직접 수령한 단체 뿐만 아니라 위탁, 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도 국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용 시스템 없이 종이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고 수기로 장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사후 검증도 철저히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관련 법률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재부 총괄 아래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 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정 사용 시 사업참여 배제기간을 5년으로 확대 규정할 계획이다. 이어 국민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상한을 크게 높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