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우리 경제와 사회안정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언제쯤 호전될는지 기약이 없다. 반도체 수출부진, 중국 시장 적자전환은 끝이 안 보인다.

반면에 코로나 해방 이후 해외여행은 폭발적으로 늘어 여행수지 적자에다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 와중에 사회는 노동개혁을 ‘노조 탄압’이라 주장하는 강성 노조의 대형 집회로 편한 날이 거의 없다.

수출기상, 흑자기조 언제쯤 회복되나

우리 경제의 강력 경쟁력인 수출기상과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언제인가 싶은 지경이다. 반도체 수출 무너지고 수출 제1위 중국 시장이 침체에다 적자로 바뀐 후 우리 경제가 위축, 저성장 늪으로 빠져든 꼴이다.

산업연구원이 2023년 하반기 경제, 산업 전망을 통해 수출 9.1% 감소, 수입 10.2% 감소에 무역수지 적자는 3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자규모 478억 달러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나 무역수지 적자 굴레를 벗어날 전망은 아예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 사이 수출 제1의 시장이 중국 대신에 미국으로 바뀌었다. 수출 1위 품목은 반도체 대신에 자동차로 바뀐 사실이 새롭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의 주력산업 수출시장이 주요국들의 경기회복 지연과 수요둔화 등으로 모두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수출 품목으로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비롯하여 석유류, 섬유, 정보통신기기 등이 모두 역성장할 전망이다.

여기에 해외여행의 폭발적인 증가마저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가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이 발표한 1분기 여행수지는 적자 32억 3500만 달러로 지난 2019년 3분기의 32억 7960만 달러 이후 최대의 적자기록이다.

지난 1분기 내국인의 해외 출국은 498만 명, 해외여행 경비는 56억 750만 달러였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입국은 171만 명, 국내소비 여행경비는 30억 2110만 달러로 비교됐다.

최강성 민노총 대규모 ‘반개혁’ 도심집회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아직껏 3고(高) 파고 아래 적자, 저성장을 좀처럼 못 벗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그 사이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회복 등으로 한·미·일 안보협력만은 정상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동안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합의,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복원을 관망하던 북한 김정은이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했다. 이는 물론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이다. 강화된 한·미·일 안보협력 태세를 찔러보는 의도인지 알 수 없다.

북은 유엔이 어떤 새로운 제재를 결의하려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니 실패할 수밖에 없노라고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더구나 지금 우리 사회가 반노동개혁 저항운동으로 극도의 혼란을 맞고 있는 시기이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이 3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까지 행진 시위하고 오후엔 세종대로 대규모 집회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민노총은 이미 ‘노동개악’, ‘노조파괴 분쇄’에다 ‘윤석열 퇴진 총파업 집회’라고 선언했으니 거의 정치투쟁 집회다. 이날 하오 4시쯤 세종대로 행진 때는 무려 2만 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민노총은 1박 2일 노숙투쟁을 추진했지만 경찰이 하오 5시까지만 허용했다. 이에 불복하여 불법집회로 변질할 경우 경찰이 강제 해산하겠다는 방침을 미리 밝혔으니 상당한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노총 도심집회 시각에 여의도 국회는 ‘특권페지 국민운동본부’에 의해 포위되어 ‘국민이 나서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페지하자’는 행사가 진행된다. “국민의 머슴 약속하고 국민의 상전 행세하는 국회의원의 파렴치한 특권 폐지”라는 함성이다.

실로 국회의원의 원내발언 면책 특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야말로 페지하는 것이 한시가 급하다고 국민이 공감한다.

결국 모든 길은 낡은 정치개혁으로 통한다

결국 모든 길은 정치개혁으로 통한다는 결론이다. 경제와 사회의 침체와 부진에서부터 반개혁 노동투쟁 및 글로벌 국가 안보협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정과제 역시 정치개혁과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이다.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지적하듯이 입법과 예산을 다루는 국회개혁이 바로 핵심이다. 그동안 수없이 강조되고 논란을 거듭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민주주의 축제라는 선거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가 썩어빠지고 무책임했다는 엉터리꼴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정치인들마저 벌벌 떠는 권력기관으로 행세해 왔다.

보도를 취합해보면 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여 한가로이 노닐고 실권을 쥔 사무총장과 차장은 자녀특혜 범죄행각이 드러나고 있다.

과반수 의석을 통해 입법 독주(?)를 일삼은 제1 야당은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거부하는 방탄(국힘 주장)으로 오명을 날린다. 곧이어 돈 봉투 사건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국민이 지켜볼 작정이다.

또 60억대 코인 투기 논란의 김남국 의원은 탈당으로 세간의 지적처럼 '꼬리 감추기'를 시도하다 결국은 제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짚어가면 끝이 없다. 어느 세월에 누가 이들 엉터리 정치를 다 개혁할 수 있을는지 암담하다는 생각이다. 국민이 선거 때 잘못 뽑은 원죄가 아닐까. 다음 선거야말로 진부를 가려 잘 선택해야 한다는 각오이다. 그렇지만 내년 선거 때까지 어찌 기다리느냐는 조급한 심정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