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교육교부금은 한정 없이 늘어나 교육청이 남는 돈을 낭비하는 데 골몰한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감사원이 지난 31일, 지출구조조정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3년간 교육교부금 42조 6천억원을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바로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으로 나눠주는 교육교부금 제도 때문임은 물론이다. 이처럼 남아도는 교부금제도 문제가 지적된 지가 퍽 오래됐는데도 왜 고치지 못할까.

교부금 남아 낭비성 지출만 42.6조

감사원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교육교부금 195조 1천억원을 감사한 결과 42.6조(21.8%)원은 아예 교부할 필요가 없는 돈이었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청의 재정수요를 잘못 계산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다교부금을 나눠줬기 때문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교원 인건비 4.4조, 교육청 채무상환 수요 2.6조, 학교시설비 1.2조 등은 과다하게 산정하고 학교 경비, 교육 환경개선비 등은 2.1조원을 이중으로 계산했다. 이와는 달리 교육청 자체 수입은 10.8조원이나 적게 잡았다.

이처럼 교육부의 과다한 교육청 재정수요 산정에 따라 불필요한 교부금을 보내 시도 교육청들이 비성 지출을 발굴하고 있는 것일 것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올해는 경기부진, 부동산 거래위축 등으로 4월까지 국세 징수가 34조원이나 펑크나고 있다. 이미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모두 재정난에 허덕이지만 유독 교육청만은 수십조원의 남는 돈을 굴리고 있는 꼴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예산은 75조 76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 7천억원이나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19년 55조원에서 급상승해온 규모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들은 쓰고 남는 돈을 지방 교육재정 기금에 적립하고 있는데 올 예산을 기준으로 이 기금은 26조 7983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9년 1조 7833억원에서 5년 만에 25조원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학령인구 절벽’에도 내국세 연동 교부금 제도

문제는 교육재정이 빈약했던 1970년대에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엮어놓은 제도가 지금껏 그대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사이 경제성장과 함께 내국세 규모가 확대되어 교육교부금은 크게 늘어난 반면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급속히 줄어들었다.

‘학령인구 절벽’이라는 지적이 상당히 오래됐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145개교에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32곳, 전남 30곳, 강원, 전북 각 20곳 등이 모두 신입생이 전무했다. 신입생이 있었다지만 겨우 5명 미만 초등학교가 856곳, 10명 미만 학교는 1587곳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학령인구 절벽 세태에 교육재정 교부금만 고정적으로 늘어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부금 규모가 2013년 625만원에서 2022년에는 1528만원으로 2.5배나 증가했다.

그동안 시도 교육청이 쓰고 남는 돈이 넘쳐나 신입생 중학생들에게 노트북과 태블릿 PC를 나눠준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감사원의 지출 구조조정 실태 감사보고서에도 강원 교육청의 경우 2021년 일선 학교 건물도색비로 333억원을 나눠주고 책걸상 교체비용은 35억원 소요에 불과하지만 168억원이나 배정했다고 한다.

또한 강원도가 출산 부부에게 매월 50만원씩 4년간 지급하고 있는데도 출산 교직원에게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씩 추가지원했다고 한다.

이 같은 낭비성 지출이 각 교육청에 필요 이상의 교부금이 내려와 쌓여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초중고 교육교부금을 내국세 세수와 연동시킨 제도가 산업화 시대 ‘교육입국’을 위해 공헌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시대환경이 크게 바뀐 지금껏 내국세 연동 교부금 제도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느냐고 지적된다.

교육교부금 제도의 근본개선 시기다

그동안 교육교부금 제도에 따라 우리나라 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만 4978달러로 OECD 국가 등 제2위에 속한다는 비교가 나왔다. 이에 비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 1290달러로 미국 3만 4천달러, 영국 2만 9900달러 등에 비하면 3분의 1에 불과한 최하위권으로 비교된다.

무엇보다 선진국 가운데 대학생 공교육비가 초등학생(1만 2535달러)보다 작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짚어보면 초중고 교육재정을 위해 내국세의 20.79%로 연동시킨 제도가 나쁘다기보다 개선돼야 할 시기가 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시대발전 상황을 못 따르면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국 시도 교육청이 남는 돈을 저축하고 있는 시기에 지방대 등 대학교육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교육교부금 제도의 폐지에서부터 개선방안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대해 시도 교육청 등은 기존 제도를 지키고자 반대해왔다. 다만 논란 끝에 교부금 등 극히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토록 개정한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론이 나올 때 어린이집도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다.

이제 어떤 방식이건 지방 교육재정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면서 교육교부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낭비성 지출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