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국가전략자산으로 불리는 최첨단 반도체 핵심기술이 무더기로 해외로 유출된 대형사건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글로벌 초일류로 평가된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통째 중국으로 넘어가 복제공장 설립을 추진하던 사건이다. 최근 반도체 수출이 끝없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 삼성전자 임원 출신에 의해 삼성 반도체 기술이 유출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삼성 임원 출신의 삼성기술 중국 유출

수원지검 방위산업, 산업기술 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가 12일 삼성전자 상무 출신 최모 씨(65세)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유출에 적극 가담한 삼성전자 출신 직원 5명 및 협력회사 직원 1명 등 6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빼돌린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은 3가지다. 반도체 제조 공정상 중요한 클린룸의 최적환경 BED 기술(Basic Engineering Data)을 비롯하여 공장 배치도와 설계도면 등이다.

이들 기술은 휴대폰 제조에 쓰이는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제조공정 기술로 삼성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30여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한 핵심기술로 검찰은 최소 3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가치를 지닌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소된 최씨는 1984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후 18년간 근속하며 3차례나 삼성기술 대상을 수상한 최고 전문가급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2001년 SK하이닉스로 옮겨 최고기술책임자(부사장)를 거쳐 사장 후보군으로 올랐지만 2010년 자기 사업을 위해 퇴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기술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최씨는 2015년 7월 싱가포르에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고 2018년 8월에는 대만전자업체로부터 8조원 규모의 투자약정을 받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복제를 추진한 것이다.

단편 기술유출 넘어 삼성공장 복제설립

최씨는 대만전자 투자금과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로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바로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으로부터 불과 1.5Km 지점에 공장입지를 잡았다.

그러나 대만업체의 투자약정이 실행되지 않아 시안공장 건설은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 최씨는 다시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상당의 투자를 받아 또 다른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여 R&D동을 완공하고 올들어 시제품까지 생산했다고 한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최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반도체 전문인력 200여명을 고액의 연봉으로 영입했으니 결국 중국 사업을 위해 자신의 친정기술과 모국의 전문인력까지 몽땅 빼내어 동원한 셈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같은 반도체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사고는 국가정보원의 추적 감시로 적발될 수 있었으니 다행이었다. 지난 2019년 8월 국정원이 이와 관련된 첩보사항을 검찰에 통보함으로써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씨가 중국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바람에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올 2월 최씨가 병 치료를 위해 입국하자 수사를 재개하여 지난달에 구속, 기소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번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단순한 반도체 제조기술 유출을 넘어 글로벌 초일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자체를 중국에 복제 설립을 추진한 대형사고라고 전문가는 해석한다.

만약 최씨 일당이 추진한 중국 시안의 복제공장이 완공되어 삼성전자와 동급의 제품을 양산하게 됐다면 그 피해액은 헤아리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해외조직과 전문인력을 통한 국가기술 유출방지 역할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국정원은 지난 5년간(2018~2022) 해외 기술유출 사건 9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반도체 기술유출 범죄가 24건으로 가장 많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및 자동차와 조선 분야 기술 등의 순이었다. 국정원은 이 같은 기술유출 사건 적발로 관련산업 피해 예방효과가 25조원에 달한다고 계산한다.

경찰 수사본부도 산업스파이 35건 적발

더욱 문제는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스파이 사건이 전부이겠느냐는 점이다. 미적발 사건이 많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3년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35건을 적발하고 77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27건은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 사건이지만 8건은 해외로 유출된 범죄였다. 특히 국내 핵심기술을 빼돌린 범죄에 외국인이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기술유출 대상국도 우리의 최고기술을 추적해 오고 있는 중국이라는 사실도 중요시된다.

서울의 대형병원 산하 연구소의 의료로봇 기술자료 1만건을 중국으로 빼돌린 40대의 중국인이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도 중국으로 유출되고 자동차와 조선기술 유출도 중국 쪽이다. 여기에 의료로봇 기술마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최근 주한 중국대사가 제1 야당 대표를 관저로 초청하여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탈중국화’ 때문”,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것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거의 협박 수준의 발언을 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 정부의 고압적 자세를 어찌 두고 볼 수 있는가. 여기에 국가전략 기술마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니 참으로 분통하지 않을 수 있는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