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관련 온갖 정치적 논란이 솔직히 지루하고 지겨울 정도다. 국토부의 관련 자료 공개를 계기로 외압설, 특혜설 끝내고 백지화 선언 철회로 새출발 할 수는 없을까.

국토부가 24일,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적 진실검증을 받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야당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다고 인정하면 재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7년 자료 공개...외압, 특혜 없었다 강조

국토부가 논란 중에 지난 7년간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외압, 특혜가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이들 자료를 확인, 검증할 능력이 없지만 언론 분석으로 나온 보도를 종합하면 외압, 특혜가 나온 것이 없다는 평이다. 반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노선에 비해 대안노선이 유익하다는 자료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가령 대통령직 인수위(2022.3.~5.) 시기에 용역업체가 강상면 종점안 대안을 두 달 만에 졸속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용역 착수 2개월 만의 대안노선 전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강상면 종점안이 지난 2018년 양평군 기본계획에도 나온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관련 질문을 받고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이 사실이냐는 의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원 장관이 국회 질의를 받고 처음 알았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같은 해명이 불확실하다고 보지 않겠는가.

국토부의 자료 공개에 이어 바로 26일 국회 국토위에서 또 새로운 공방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주요 길거리마다 ‘처가엔 고속도로, 국민에겐 핵폐수’라는 야당의 정치 현수막이 국민의 눈에는 솔직히 눈에 거슬린다. 현직 대통령이 처가에 특혜를 주겠다고 나설 수 있겠는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에게 핵폐수’라는 정치적 공세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세간은 평한다.

그렇기에 국토부의 모든 자료 공개를 계기로 양평고속도로 관련 소모적 정치논쟁이 끝났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교통, 환경 측면서 대안노선 유리 비교

국토부는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강상면 분기점 나들목(IC) 대안노선이 교통이나 환경 등 순전히 기술력 검토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안노선의 생태자연 1등급 지역 통과 길이가 1Km로 원안노선의 4Km보다 월등히 짧다는 이점이다. 1·2등급 지역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니 환경보존 대상 아닌가.

또 상수원 보호구역도 원안노선이 남한강을 두 번이나 건너야 하지만 대안노선은 한 번만 지난다는 비교다. 더구나 구간의 길이도 원안노선 12Km에 대안노선은 10Km로 다소 짧다. 또 철새도래 지역도 원안 4Km에 대안노선은 1.5Km로 비교된다.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 기술 자문위원들도 대안노선의 검토과정을 통해 대안노선이 사업비는 다소 증가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을 우회하고 터널 설치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이점이 있다고 평가했노라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국토부의 입장과는 달리 자료 공개 이후에도 논쟁과 추가의혹 제기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문제 아닌가. 가장 먼저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가 겨우 두 달 만에 졸속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느냐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등은 설명회를 통해 “오직 기술적 검토에만 중점을 두고 사전에 국토부의 의견 제시는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를 그대로 믿지 않겠다는 표정이니 여전히 소통의 문제 아닌가.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문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관련 의혹일 것이다.

지난해 국감 때 원 장관이 김 여사 일가 땅이 형질 변경으로 불법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지만 미리 땅 가진 사실을 알고 노선 결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강상면 종점 인근 땅을 가진 사실은 “지난 달 29일 김두관 의원실의 질의서를 받고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그대로 믿어 줄까 싶다.

미진한 논쟁 조기매듭, 재추진 바람직

야당 측은 자료 공개에도 곳곳에 추가의혹이 존재한다고 지적할 것이 예상된다.

원안노선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민주당은 대안노선의 경우 상습 정체구간인 남양주가 두물머리와 더욱 멀어져 국도 6호선의 교통난 해소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때 교통량 분석 결과 대안노선이 1일 평균 2000대나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고 응답한다.

또한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이 바뀐 이유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예타를 바탕으로 최적의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강상면 종점안의 경우 김 여사 일가 땅값이 오르게 되느냐는 점이 매우 민감하다. 이에 대해서는 강상면 ‘나들목’(IC) 아닌 ‘갈림목’(JC)으로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답변이다. 공인중개사들도 JC 구간은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말해 준다.

논쟁의 여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끝이 없다는 느낌이다.

국토부가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말한다. 지금은 일시적 중단 사태이기에 앞으로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들린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제기해온 의혹들이 거의 해소된 이상 재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토부의 자료 공개를 계기로 미진한 논쟁을 빨리 매듭짓고 재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