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국가정보원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내사 중인 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모씨가 보고 받거나 열람한 군 기밀이 70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2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뒤늦게 유출된 기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소위 민주투사형 민주당 중진의원실 보좌관이던 그녀는 2급 비밀 취급인가 지위를 악용, 수시로 군 기밀자료를 요청하여 열람 과정에 메모하거나 촬영하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 전 보좌관 군 기밀 유출 700건

그녀는 금년 1월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현황을 요청, 보고를 통해 확인했지만 소속 의원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속 국방위의 질의자료로 사용한 적도 없었다고 한다.

또 지난해 10월엔 현무 미사일 지휘 통제실 교신자료, 미사일의 속도, 사거리 등 정보를 요청하고 북파 공작부대 운용예산, 대면보고만 받게 되는 2급 비밀자료 여러 건도 요청했다고 한다.

문제는 그가 빼낸 군 기밀자료가 국회 의정활동 아닌 어딘가로 유출시킨 혐의가 짙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그녀는 보좌관에서 해고된 후 최근에 다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채용에 지원, 면접을 통해 탈락됐노라고 한다.

주요 국정에 깊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채용과정에 국가안보 관련 인사검증 과정 없이 너무나 허술하지 않느냐는 인상이다.

주요 군 기밀을 유출시킨 국방부는 전 보좌관이 국회의 공식절차를 통해 요청하여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와 합참 등이 한 점 의심 없이 기밀정보를 제공했는지 궁금한 노릇이다.

또한 보좌관을 활용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그가 군 기밀을 빼내 자신에게 보고도 않은 채 어딘가로 유출하기까지 아무런 눈치도 못 채고 속아 왔는지도 세간이 궁금해 한다.

‘부부간첩’이 국회 보좌관으로 진출한 꼴

중요한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의원 보좌진에 반국가 친북한 세력이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지금 국회의 입법, 예산권을 사실상 다수 의석수로 인해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문정권이 5년 내내 대북 굴종식 정책으로 일관한 사실과는 관련 없을까.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켜 대간첩 노하우가 축적된 국정원이 연말이면 간첩으로부터 손을 떼게 되어 있다.

지금 국정원의 내사를 받고 있는 그녀는 총학생회장 출신의 운동권으로 한때 민노당에서 활동하고 친북 인터넷매체의 기자로서 북의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많이 쓴 전력이 있다고 보도는 전한다.

그녀가 북파 공작부대 운용예산과 같은 기밀을 요구할 때 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서도 “상임위 질의자료로 사용하지도 않을 자료를 너무 많이 요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그녀의 남편은 해산된 구 통진당과 그 후신격인 민중당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으로 지난 2018년에는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내세워 지방선거에 출마했었다고 한다.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 보면 마치 ‘부부간첩’형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어찌하여 이 같은 친북형 인물이 국회 보좌관을 무대로 군 정보를 유출시킨 이적활동을 감행할 만큼 국가안보 전선이 허물어졌다는 말인가.

다시 26일자 조선일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간첩사건 6건이 민변 변호사들의 재판시간 끌기 작전으로 자꾸만 지연되어 언제 끝날는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이들 간첩사건 변호인 40명 가운데 30명이 민변 소속이라 한다.

지난 2021년 6월 기소된 간첩 혐의 이씨는 지난 2017년 일본계 페루 국적 인물로 위장하여 국내로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접선 간첩 활동했다는 사건이다. 그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일심회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한다.

기소 이후 재판은 2년간 11차의 공판을 거쳤지만 변호인들이 모든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무한정 재판이 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피고는 이미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기소된 간첩사건 재판마저 무한정 지연

지난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지회’ 간첩사건은 1심 공판만 20차례 진행됐지만 피고인들의 공판 연기신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 보석 청구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더구나 변호인도 4차례나 교체하고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 재항고로 몇 달을 끌어 구속기간 만료, 보석 등으로 석방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 올해 기소된 창원 ‘자통 민중 전위’ 사건, 제주 ‘ㅎㄱㅎ’ 사건, 민노총 간첩단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통한 지연작전을 거듭하고 있노라고 한다.

이들 세 건은 동남아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 지령을 받고 반정부, 반미 투쟁을 벌인 간첩 활동이지만 아직껏 1심 공판을 열지도 못했다.

지난 3월 기소된 후 피고인들이 지난 4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항고, 재항고를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눈에 국정원의 대간첩 수사는 거의 무력화되고 있는 가운데 “왠 간첩이 이토록 많게 암약하느냐”고 한탄하며 “간첩 재판이 왜 이렇게 무한정 지연되고 있느냐”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일성의 남침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앞두고 북의 핵·미사일 도발은 극성인데 곳곳에서 간첩들마저 날뛰는 나라가 무사할까. 국민이 국가안보가 너무나 위태롭다고 걱정하는 처지로 전락했다는 말인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