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정방송 정상화와 관련해 MBC와 EBS의 보궐 이사 임명이 이루어졌다.

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주재의 전체회의에서 MBC 대주주인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으로 인한 공석에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이, EBS 정미정 전 이사 해임으로 발생한 EBS 이사회 보궐 이사에는 강규형 명지대 교수의 임명이 의결됐다.

강규형 이사 임명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이사회 시스템과 그간의 과거 정부와 관련된 이슈도 덩달아 화제에 오르고 있다.

EBS의 개혁을 위해 강규형 이사가 EBS로 간 것에 대해서, EBS의 개혁에 대해 그동안의 세간이 지적한 비판과 당시의 문제점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EBS 이사장 아들의 대마초 밀반입 사건

EBS 유시춘 제7·8기 이사장이 지난 2018년 9월(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되기 두 달 전, 아들은 2심 재판에서 유죄(대마초 밀반입 혐의) 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 중에 있었다(최종 3심에서 2심의 징역 3년 확정). 당시 유 이사장은 임명되기 전에 해당 사실을 청와대에 알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당시 유 이사장 언론과의 일부 인터뷰 중에 "아들이 (1심) 무죄 받은 뒤 이사장 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2심의 유죄판결을 거론하지 않은 인터뷰 내용이다. 유 이사장은 아들의 사건이 공개되자 "(아들이) 모함에 걸려서 잘못된 판결"이라면서 "엄마의 이름으로 범인을 찾겠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2019년 3월 21일 자).

그러나 현재까지 진범 발언에 대한 별다른 성과가 없어 묵묵부답인 상태이다. 

당시 세간에서는 EBS가 교육방송이고, EBS 이사장이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성 비판이 거셌다.

EBS 이사장 선출 과정, 부실 검증 정황 포착

또한 지난 2023년 2월 9일 자 뉴데일리의 '아들 마약 밀수' 유시춘 EBS 이사장, 주민번호까지 바꿨다… '부실검증' 재조명 착수" 기사에 따르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의 선출 과정에서 당시 방통위가 유 이사장의 임명 당시 입당과 탈당 이력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았다는 부실 검증 정황을 포착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당적 조회에서 유 이사장의 주민등록번호와 성이 바뀐 것을 파악하지 않고 인적 사항만 조회해 사실상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다. 2017년 유시춘 이사장의 주민등록번호가 1950년 5월 12일생에서 1951년 5월 12일생으로, '류시춘'이라는 이름이 '유시춘'으로 변경됐고 당시 방통위는 유 이사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지만,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유 이사장 측은 "호적과 주민등록 표기를 맞추기 위한 변경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감찰에서 당시 유 이사장의 EBS 이사장 임명이 2018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위반 여부도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2017년 7월까지 활동했다가 2018년 9월에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이는 대선 후보자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으로 당시의 해당 법에 저촉된다.

6기 방통위 "근본적인 규제개혁 선도"

한편, 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EBS 강규형 이사 임명에 대해서 "KBS의 정족수가 여당(추천)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김의철 사장의 해임제정안 상정된 상태) 있는 상태이며, MBC 이사회는 현재 야당 쪽 추천 위원이 5대 4로 많지만, 여권의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도 추진 중이어서 여권 인사로 바뀌게 되면 여야 정족수 구도는 5대4로 바뀌게 된다"면서 "EBS 이사회는 9명 총원에 여야가 각각 7명, 2명씩 추천해왔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규형 이사가 EBS 이사로 임명된 것은 (공영방송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KBS1와 EBS, 그리고 아리랑국제방송까지의 통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그러한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KB2의 민영화할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6기 방통위(이동관 방통위원장)는 '공영방송의 리모델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규제개혁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강규형 EBS 이사는 과거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5년 9월에 KBS 이사에 임명되었다가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하게 해임했으나, 강 이사는 해임취소소송을 제기해  2021년 9월 최종심에서도 승소를 한 바 있다.

현재는 명지대 교수,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