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뭐니 뭐니해도 일자리가 국민복지이자 행복지표 아닌가. 통계청이 지난 8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비 26만 8천명이 늘어났다고 발표했지만 ‘좋은 일자리’로 평가돼온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사회서비스 분야만 늘어났으니 내용 구조상 불만이다. 또 연령별로 60세 이상 고령층, 성별로는 여성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했으니 고용내용 부실 아니냐고 지적된다.

고령층·여성이 취업 주도 고용 실상

지난 8월 기준 15세 이상 총취업자 수는 2867만 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 8천명이 증가했다는 통계다. 또 15~64세 고용률도 69.6%로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실업자도 4만 1천여명이 줄어 57만 3천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6만 9천명이나 줄었으니 벌써 8개월째 연속 감소 기록이다. 또 도소매업 취업자도 6만 9천명이 줄고 농어업도 1만 9천명이 줄었다.

반면에 취업자가 증가한 분야는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13만 8천명(4.9%) △숙박, 음식점업 12만 1천명(5.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만 7천명(4.4%)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 취업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 1만 3천명이 줄어든 반면 여성은 28만 1천명이 증가했다. 바로 고용시장에 여성파워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30만 4천명이 늘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한 셈이다. 이 가운데서도 60세 이상 여성이 17만 9천명으로 남성 12만 5천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고령층 취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청년층(15~29세)은 10만 3천명이나 줄어 10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니 문제 아닌가. 또 비경제활동인구 속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인구가 20대 2만 8천명, 30대 3만 8천명이 늘어났다.

이처럼 일자리를 포기하고 쉬고 있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취업시장에 대한 실망 아니고 무엇일까. 규제 풀어 제조업 활성화가 정도 아닐까

정부가 13일 서울청사에서 제9차 일자리 TF 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10대와 20대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진로 탐색과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기존 12개교 3만명에서 50개교 12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통계청 고용동향 보고서에 잘 나타났다시피 여성과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생산성 높은 청년층 일자리 대책이 긴급하고 중요함을 더 이상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전문가 및 세간의 지적처럼 근본적으로 경제, 사회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다. 우리 경제의 특징이자 강점인 제조업을 활성화시켜 청년층 및 30~40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노동 규제, 환경규제, 골목상권 보호 규제에다 외국인력 고용난까지 온갖 규제가 기업 활성화를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AI, 바이오 등 첨단 신산업의 조기 육성이 시급함은 물론이다. 또한 의료계 내부 이해충돌로 멎어있는 원격 의료서비스 등을 활성화하면 좋은 일자리가 수십만 개나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가 오래됐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결국 짚어 보면 정치적, 사회적 논리에 의한 지나친 규제가 기업 투자를 제약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억제시킨 결과 아닌가.

그러나 실제 정부가 규제개혁에 나서도 쉽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규제 관련 입법과 예산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다수석의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개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강성 노조의 저항이 막강하다. 건설현장 폭력을 단속하고 있지만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철도노조 ‘경고 파업’ 정치투쟁 아닌가

추석 명절 성수기에 접어든 시점에 철도노조가 14일 오전부터 18일 오전까지 나흘간 ‘경고 파업’이라니 무슨 명분인지 궁금하다.

KTX와 수서발 SRT의 통합 및 철도 민영화 저지 목적이라니 고용, 노동 사안 아닌 정치적 투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코레일 측도 "철도노조의 수서행 KTX 운행 요구 등은 정부의 정책사항으로 노사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경고 파업에도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2~3차 파업 투쟁으로 가겠다고도 선언했다. 전문가 평처럼 듣기에 따라서는 정부 정책과 국민 편익에 반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싶다.

국토부는 서둘러 비상 수송대책본부를 가동시킨다고 발표했지만 수도원 전철 75%, KTX 68% 수준으로 운행한다. 대체 교통수단도 최대한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출퇴근 교통난은 극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철도운행 관련 종사자의 직무방해나 열차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힘 있는 노조가 이를 두려워할까 싶기도 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국 기관장 회의를 통해 이번 파업의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국가기간교통망을 담담하는 공기업 종사자들인 철도노조가 국민 편익과 안전을 무시한 채 투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후퇴 없이 추진할 것을 국민이 당부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