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올들어 건전재정, 긴축기조 하의 나라 살림에 지출을 전년도에 비해 64조원이나 줄였는데도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재정수지는 적자가 쌓여간다. 대체로 경기부진으로 기업실적은 악화되고 세수(稅收)는 줄고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 등 지출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긴축, 절감에도 나라빚 1100조 돌파

기재부가 12일 발표한 월간재정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에 비해 76조 5천억원이 늘어난 1110조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연간 채무 규모를 1101조 7천억원으로 전망한 것을 이미 넘어섰다는 뜻이다.

이렇게 긴축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뭘로 감달할 수 있을까.

국가채무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문정부의 확장재정론으로 코로나 위기대응 적자국채 발행 등 5년간 400조원 넘게 늘려 총 1000조를 돌파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원칙하에 나라 살림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이 민생경제를 위한 35조원의 추경 편성을 강력 촉구했지만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거부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기준 나라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 3천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8월 말까지 총수입 394조 4천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2조원이 줄어든 액수다.

국세 수입이 241조 6천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7.6조원이나 줄었고 부동산 거래 감소,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소득세 13.9조 감소 △법인세 20.2조 감소 △부가가치세 6.4조원 감소 등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 무역 거래 규모의 ‘불황형’ 축소 영향으로 관세수입도 2.8조원이나 감소했다.

반면에 총지출은 8월 말 기준 425조 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63.5조원이나 줄었다. 코로나 비상대응 비용이나 지방교부금 등 지출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 국가재정 준칙 입법화는 감감

여기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말해주는 관리재정수지로 보면 66조원이 적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 등을 차감한 수치를 말한다.

정부는 8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1110조원으로 올해 연간 전망치를 훨씬 넘어섰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9월에 이어 12월에 대규모 국채를 상환하게 되면 연말 때는 당초 전망치(1101조 7천억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지만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 전망치보다 61.7조원이나 많은 1163조 4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 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기반이 튼튼하다고 비교할 수가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등 심각한 국가적 과제에 대응, 재정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급격히 줄고 있는데도 다방면으로 늘어나는 지출 수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가채무를 잔뜩 늘려놓으면 결국 차세대에게 부담을 안겨준다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재정 준칙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번번히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도 국회에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자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지만 언제 심의, 입법될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지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종 지원금, 보조금 등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 경쟁을 벌이는 형국 아닌가.

주택담보대출 늘어 가계도 빚 경영

국가채무 증가와 함께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도 함께 급증하는 추세로 모두 부채경영 동반이냐는 지적이 나올 모양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조 4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지난 8월 6.1조 증가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증가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가계대출의 지속적인 증가를 이끈 것이 바로 주택담보대출이다. 지난 9월 중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5조 7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통상 가을 이사철과 관계되어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10월에 가계대출 증가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가계대출 증가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도 올라 지난 11일 야당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책이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은행권의 15억원 초과 주택의 신규대출 규모가 올해 1월 3436억원에서 8월엔 1조 4565억원으로 무려 4.2배나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고금리하에 과도한 부동산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를 지나치게 늘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업 대출도 지난 8월 8.2조원에서 9월엔 11.3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통계다. 경기부진 하에 기업이 자금난으로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국가채무 1100조 돌파에 이어 기업과 가계마저 부채경영으로 동반하는 국가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가나 기업이나 빚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특히 고금리하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아닌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