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금융위원회가 5일 임시위원회를 열어 당장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목소리가 있었지만 “무슨 비상조치식 결단이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김포시의 서울편입론과 함께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공매도, 8개월간 전격 전면금지 결단

공매도 관련 개미투자자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당·정 사이에서 6개월 한시적 금지설이 나오더니 이날 전격 발표는 8개월간 금지조치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뒤에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기에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낼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증시하락을 유발하지 않느냐고 지적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긴급조치형 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 금지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 차입 공매도는 허용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해소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 안전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를 결정하고 제도개선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적발한 BNP 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지적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발 고금리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전쟁 리스크가 겹쳐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을 때 그냥 두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 될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외국인 투자이탈 지적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용 포퓰리즘 비판에도 ‘불법중벌’ 필수

그렇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고 부작용도 생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금껏 3차례에 걸쳐 공매도의 일시 금지조치가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하여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 및 2020년 코로나 비상 상황 등이었다. 이에 비하면 지금은 특별한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결국 정치적 사회적 고려에 따른 비상조치 성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관련 개미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 규탄하면서 5만여 명이 참가한 국회에 대한 제도개선 청원이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당의 공매도 전면 금지 압박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비친 것이다.

고위 당·정 협의회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방침을 확인하고 불법 공매도의 경우 주가조작 수준으로 강력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압도적인 숫자의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이에 전면 금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던 금융당국도 결국 여권의 압박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반면에 일부 전문가 집단에서는 공매도가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가격을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고 이를 전면 금지하는 선진국이 없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국내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여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처럼 온갖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 정부가 분명한 근거도 없이 전면 금지조치를 발동함으로써 우리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다만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은 시급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

김주현 워원장이 국회 정무위에 출석,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방안으로 ‘한시적 중단’을 계기로 공매도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방안,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등을 말한 바 있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도 20명 규모의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발족시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한의 과징금 및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생압박 주가조작, 금융사기는 중벌 원칙

주가조작이나 각종 금융사기 행위 등은 민생경제 안정 차원에서 강력 대처가 바람직한 원칙이라고 동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현장을 방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애로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자세를 보여왔다. 은행의 이자장사 관련 소상공인들의 ‘종노릇’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모두가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지만 정치적 선심 아니냐고 지적될 수도 있다. 정부, 여당이 코로나 비상 재난지원금 선지급 8천억 원의 상환을 전면 면제한 조치도 내년 총선용 선심 아닐까 싶기도 하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가 보이스피싱 피해 대책을 들고 나왔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하루 평균 2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충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가 지난 1일 중국 항저우에 위치한 금융사기 범죄 보이스피싱 조직원 44명을 검거했다. 피해자가 1190명, 피해금액이 1491억원에 달한다. 현직 서울대 교수도 10억대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이다.

서울남부지점 금융증권 범죄합수부가 지난 3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범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1년간 110개 계좌를 통해 3만 8875차례에 걸쳐 주가를 올려 사고판 주식이 무려 3597만주, 이를 통한 부당이익이 2789억원에 달했다.

민생경제를 압박하는 이들 금융, 증권사기 행각을 엄중 처벌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가 싶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