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내일모레부터 국가정보원이 본업인 간첩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을 폐지토록 법을 만들었는가. 세간의 비판처럼 국정원 대신에 경찰이 간첩수사를 맡는다지만 오랜 기간 전문 수사역량을 축적해온 국정원과 어찌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새삼 대북 굴종 정권으로 지적돼온 문재인 정권하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나쁜 ‘정치적 의도’로 거부하고 싶은 심정까지 느껴진다.

왜 국정원 ‘본업 박탈’ 간첩수사권 넘겼나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이 얼마 전 “새해부터 국정원이 간첩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대국민 호소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세간은 오랫동안 대공전선에서 나라를 지켜온 전문요원들의 울분으로 들렸다. '어찌 국가정보기관이 간첩을 잡지 못하게 막는 법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소리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무력화는 북의 3대 세습 독재 김정은 일당이 반길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평이다.

지난 친북 성향의 문정권 5년간 김정은 남매가 마치 남조선을 가지고 노는 형국이었다. 김여정의 한마디로 집권세력이 금방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남북관계발전법) 입법정보을 만들었다.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빌딩을 폭파해도 제대로 항변도 하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은 거의 김정은 비핵화 대변인 역할을 맡았다. 그 사이 북은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했노라고 자부한다.

이 판국에 북의 대남공작을 샅샅이 감시하던 국정원의 손발을 묶어 간첩수사를 못하게 만들었으니 김정은이 얼마나 기고만장할까라는 평론이 나오는 것 아닐까. '어쩌면 이적행위 아니고 무엇인가'라는 심한 평도 나온다.

새해부터 경찰이 국정원의 해외정보를 협조받아 수사하여 검찰에 넘겨 기소한다지만  궁색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다.

경찰의 대공조직이나 전문요원들은 문정권 5년간 천덕꾸러기 신세로 쫓기고 밀려 겨우 연명해 왔다. 이제 와서 이를 다시 보강하고 인력을 늘린다지만 하루아침에 오랜 공백을 메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찰이관 간첩수사 국정원 협업 될 수 있을까

경찰은 내년에 안보수사단을 신설하여 국정원과 업무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라지만 아마도 상당 기간 여백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의 경찰 파견 직원이 5명 안팎이라니 양 기관 간 협업관계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마치 형식적인 연락관 파견 수준으로 짐작될 지경이라는 평가다.

최근 5년간 북한 공작금 받고 지령 따라 활약하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첩 22명 가운데 14명(63.6%)이 해외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사건이었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은 해외정보 수집만 하여 정보를 경찰에 몽땅 넘겨줘야 하니 긴밀한 협력이 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더구나 해외서 북한 정보원과 접촉하는 장면을 경찰에 이관하는 경우에도 오랫동안 숨겨놓은 국정원의 휴민트(인적정보)는 노출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철저한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는 결코 이관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 비판처럼 간첩수사의 성격상 내사 단계부터 몇 년이 소요되기에 오랜 대공수사 경험이 중요하다. 이에 비해 경찰은 간첩수사 관련 과장급 이상 간부의 절반 이상이 대공수사 3년 미만 초보라는 사실이다.

대강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 같은 문제만으로도 새해부터 간첩수사의 경찰이관에 따른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세간의 지적이다. 그러니 국정원 퇴직자 모임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을 촉구한 심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다.

때마침 국정원이 지난 28일 김정은이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는 첩보를 공개했다.

지난 18일, 고체연료 ICBM 화성18호 시험발사에 성공한 뒤 김정은이 기고만장한 얼굴로 한·미 군사동맹을 겨냥, “보다 진화되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강력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국정원이 왜 이 같은 중요한 첩보를 언론에 공개했을까. 아마도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국정원은 북이 우리의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둔 새해 초에 군사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동시에 우리의 정보능력이 북의 내부동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무모한 도발의 자제를 촉구하는 경고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4월 총선 겨냥 군사도발, 사이버 테러 등

보나 마나 북측은 내년 4월 우리의 총선에 개입하고 싶을 것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으니 바이든과 트럼프 격돌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충동을 받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노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이 때문 아니었을까.

아마도 김정은이 말한 ‘큰 파장’이란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은 물론이고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뉴스 유포나 무인기 침투 및 공공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입이 거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 21일, 한·미 군사동맹을 겨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한 바 있었다. 아무래도 김정은이 우리의 내년 4월 총선 정국을 무사하게 방관할 것 같지 않다는 불길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 사이 북은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 시설도 복원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초소도 설치하고 경비병 권총도 휴대하고 나섰다. 북은 아무것이나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행태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 새해부터 간첩 전문 국정원이 간첩수사에서 손을 뗀다는 사실에 김정은이 한껏 고무될 테니 실로 분통 터지는 형국 아닌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