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통해 소액 연체기록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으니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라고 이해된다. 빚을 제때 못 갚은 기록을 삭제해 주는 것은 신용점수를 회복하여 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연체기록 삭제, 정상 금융생활 회복지원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서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금융권이 곧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가운데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서민, 소상공인으로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통상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로 연체정보가 넘어가 곧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다. 이때 신용평가사는 이 연체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빚을 상환해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당정협의회는 금융채무와 휴대폰 이용료를 연체한 통신채무를 통합해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통신비도 서민생활과 밀접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신용회복 지원에도 통신비는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와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37만여 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해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완화 혜택은 연간 5천 명의 수급자가 받게 되리라는 추산이다.

금융약자 지원 바람직, 도덕적 해이 우려

금융소외, 약자들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란 듣기에도 좋은 실질적인 배려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건전질서를 해치게 된다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금융약자들의 신용회복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역대 정부의 신용사면 전례가 있었다. 지난 2000년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 2013년 박근혜 정부 및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당·정의 신용사면은 코로나 비상기 때 소액연체자 200만 명 지원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역대 정부가 반복해서 신용사면을 되풀이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경기부진이나 고금리가 오면 또 신용회복 지원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취약계층에게는 역차별 아니냐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오해를 받지 않을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를 통해 서민, 민생경제 활력지원 정책을 쏟아내자 야당이 선거용 아니냐고 비난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문정부 시절 집권당으로 대규모 신용사면을 결단한 전력이 있기에 이번 당·정 방침에 동의하는 입장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솔직히 소상공인과 서민 민생경제의 절박한 상황으로 보면 비록 선거용 포퓰리즘이라 해도 신용사면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평가하고 싶은 것이다.

대통령의 새 국정 스타일 긍정과 우려

새해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보고회 겸 민생토론회가 새로운 국정 스타일로 비친다. 오는 설날까지 10여 회를 연속한다니 윤대통령의 거침없는 민생, 개혁의지가 앞으로 한정 없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첫 번째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회의, 10일 경기 고양 아람누리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미 많은 개혁의지를 쏟아냈다.

물가관리 대응예산 10.8조 조기집행,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에서부터 인구감소 지역의 신규주택 매입 시 1주택자 지위를 유지시켜 준다는 방침이 귀에 솔깃하게 들렸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바꾼다. 다주택자를 부도덕자로 보고 ‘징벌적 과세’하는 피해는 서민. 준공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등 획기적이고 과감한 개혁의지가 너무나 많았다.

앞으로 남아있는 민생토론 일정을 다 마칠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정책과 개혁방안이 나올 건지 알 수 없다.

윤대통령의 개혁, 개선의지를 높이 평가하지만 그토록 숨 가쁘게 일시에 쏟아내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집권당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주택, 부동산시장 관련 규제 완화, 개선정책은 금방 역기능을 유발할 수도 있다. 주택공급 속도를 내려다 부실을 낳을 수 있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풀다가 또 투기심리를 촉발할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민생현장에서 약속했으니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지 않는가. 반면에 입법사안의 경우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의 지원이나 동의 없이는 추진할 수도 없지 않는가.

이 때문에 야권은 벌써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거용을 남발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새 국정 스타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