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앞으로 20여 년에 걸쳐 민간투자 622조 원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최고의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수원 성대 반도체관에서 주재한 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는 2047년까지 경기 남부 일대에 신규 반도체공장 16기를 신설, 총 37개의 팹(fab)을 갖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고 발표했다.

평택에서 수원까지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에서부터 화성, 용인, 이천, 안성, 판교, 수원으로 이어져 총 2102만m²(636만평)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다. 또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만의 TSMC 신주과학단지보다 3.4배로 비교된다.

이 자리에서 윤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자산을 총투입해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양질의 300만 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158조 원이 투자되면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생길 수 있다고 기대한다.

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 것은 모든 경쟁국들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막대한 국가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TSMC 신주과학단지 주변 지역을 더해 대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고 일본도 TSMC 유치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구마모토현을 반도체 산업재건 클러스터로 조성하려는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는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 390억 달러의 보조금과 25%의 세액공제 지원안을 제시했다. 독일도 인텔의 투자유치를 위해 14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EU의 반도체 리딩 클러스터 조성이 목표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시장점유율 3%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전력 10GW, 용수 110만 8천 톤 추가공급

이에 정부는 민간의 622조 원 투자를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2030년까지 현재 4개에 불과한 1조원 매출클럽 기업을 10개로 육성하고 1개뿐인 글로벌 톱 50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기업)도 1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반도체 수출 목표 1200억 달러, 민간투자 6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한다.

정부는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인프라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총 10GW 이상의 전력공급과 하루 평균 110만 8천 톤의 용수공급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인허가 신청 후 60일이 경과하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통해 최대한 신속한 민원 처리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도 30% 이상 단축토록 추진한다.

또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도 현재 22개에서 대폭 늘리고 올해 반도체 예산을 2022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1조 3천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용인 클러스터 내에 소·부·장 양산 검증 테스트베드를 2027년까지 완공하고 올해는 전년 대비 4배 확대된 2천억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글로벌 톱 10 장비기업 R&D 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최대 1.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정책금융을 지난해 6.6조 원에서 올해부터 3년간 24조 원으로 확대하며 3000억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올 1분기부터 운영한다.

이와 함께 판교(인공지능), 수원(화합물), 평택(신소재, 첨단 패키징) 등 3대 미래 반도체 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수원, 대전, 포항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가 반도체 연구 인프라를 온라인으로 연계 통합한다.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반도체 아카데미 등을 통해 학사급 실무인재를 2024년 기준 약 3만 명을 양성하고 사이언스 카드 비자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총선 앞 선심성, 포퓰리즘 아니냐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 기존의 민간투자 계획을 엮어 정부 방안으로 포장한 것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는 분명 민간기업이 맡고 정부는 전기나 용수 등을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 편익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

민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해 주겠다는 방침도 입법사항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한다. 야당이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이날 윤대통령은 메가 클러스터 조성 관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원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원전은 반도체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반박할 것은 물론이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선심성 공약, 포퓰리즘 공약 등으로 비판한다.

야당 측 시각으로 보면 다소나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전략산업으로 반도체의 메가 클러스터 조성은 가장 시급한 국가과제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