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정부가 22일 생활 규제개혁 민생토론회를 통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폐지를 추진하고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꿀 수 있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개혁안은 입법사항으로 야당과의 협상을 거쳐야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단통법 폐지 이전 단말기값 인하추진

이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단통법 페지 방안은 통신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을 부활시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기술혁신으로 신형 스마트폰의 값은 오르고 있지만 단통법이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통신사와 대리점 간 가격경쟁이 다시 과열되면 일부 소비자들만 혜택을 받는 차별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단통법은 휴대전화기를 어느곳에서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보조금을 받도록 규제한 것이 특징이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기기별 출고가와 보조금을 공시해야 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지만 자율적인 보조금 지급은 불법이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와 판매점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단통법 폐지 방침은 현행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의무를 없애고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년 통신 3사간 과다 지원금 경쟁으로 도입된 단통법의 규제가 결과적으로 단말기의 할인 경쟁을 막고 가격을 담합토록 강제한 셈이다.

더구나 법 시행 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불법 보조금을 남발하는 일부 매장이 고객을 끌어모아 준법 사업자가 도태되는 경우도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민주당과 입법 협상 거쳐야 실효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공시 지원금 대신에 통신비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법 폐지 이후 사업자간 출혈경쟁이나 소비자 차별행위 등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신업계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정보에 밝은 계층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이용자 차별 현상이 다시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 휴대폰 구매방식이나 장소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이 천차만별이었다. 이때 휴대전화를 싸게 사기 위해 밤새워 줄서기 했던 광경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져 통신사들이 과거처럼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을 다시 벌이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 사이 통신시장이 포화되고 공시 지원금보다 선택약정 위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뿌려 가입자들을 끌어모아야 했던 시절과는 달리 통신사간 시장 점유율이 거의 고착되어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크게 늘어날 여지가 많지 않다는 뜻이다.

또한 정부가 단통법 페지 방침을 밝혔지만 이는 법 개정사안이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민주당은 단통법의 일부 문제는 지적될 수 있지만 법 폐지를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졸속 폐지방침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결국 단통법 폐지는 소수 집권당과 거대 야당 간의 입법 협상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혜택이 온라인 집중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무제는 지난 2012년 전통상가 및 골목상권 보호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월 2회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토록 규제하면서 영업을 하지 않을 때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시켰다. 이 때문에 공휴일 영업금지 혜택이 전통상권보다는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주말에 시장을 봐야 하는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등이 온라인 쇼핑몰을 선호하기 때문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대형마트 매출액이 39조 1천억 원에서 2022년에는 34조 7739억 원으로 11.1%나 감소했다. 이 기간 중에 전국의 전통시장은 1502개에서 1388개로 114개, 7.6%나 줄어들었다.

반면에 이 기간 중 온라인 유통 매출은 38조 4978억 원에서 무려 209조 8790억 원으로 5.5배나 급등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 규제를 통한 전통상권 보호는 고사하고 온라인 쇼핑몰 판을 벌여준 셈이다.

이에 법을 고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지자체들이 조례개정을 통해 공휴일 대신에 평일 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꿔 시행한 지자체의 경우 대형마트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가 가장 먼저 평일 휴업으로 바꿔 시행한 후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 매출이 다소 늘고 소매점 매출도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다만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나 휴업일 조정 등을 입법 사안으로 야당과의 입법 협상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대형마트 입장만 고려한 법 폐지나 개정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