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올들어 민생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세금 깎아주고 취약계층 도와주겠다는 자금 규모가 얼마인지 헤아리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만 국가 재정수요가 얼마큼 늘어날는지 알 수 없다. 여기에다 정치권은 총선 표심을 겨냥해 재원 대책도 없는 선심 공약으로 경쟁하는 모양이다.

민생 토론회 통한 감세, 지원 약속들

윤대통령은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며 올부터 수도권 30분 출퇴근 GTX(광역급행철도) 시대를 연다고 선언했다.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수도권에 이어 지방 4대 도시권에도 시속 180Km급 광역급행(X-TX)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비와 지방비 및 민간자본 등 도합 13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이다. 노선 건설의 타당성이나 재원조달 방안은 확실한지 알려지지 않았다.

윤대통령의 새로운 국정 스타일로 시작된 민생 토론회가 감세 약속이 많다는 느낌이다.

‘상생의 금융’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선 1조 5천억 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또 증권거래세의 인하 및 과도한 상속세의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2 금융권으로부터 연 5% 이상 고금리 대출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40만 명에게 총 3천억 원 상당의 이자 환급을 약속했다.

그 뒤 생활 규제개혁 토론회를 통해 법정 부담금 91종을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과중한 부담금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1년 연장하고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또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도 지난 연말 종료시점에 다시 연장하고 영세 상공인 126만 명에게 전기요금 20만 원 지원, 취약계층 365만 가구 대상 전기요금 2900억 원 감면 조치도 발표했다.

여야의 총선 공약 재정수요 ‘무한정’

오는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여야 정치권의 선심 공약은 얼마나 많은 국가 재정수요를 유발할는지 계산하기도 어렵다.

저출생 인구감소에 따른 총선 공약이 먼저 나왔다. 국민의힘은 출산휴가 1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 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160만 원 등을 제시했다. 곧이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에 이르기까지 학부모에게 매년 새 학기 도약 바우처로 100만 원 지원을 약속했다.

소요 재원이 얼마인지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계획인지는 알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종합대책으로 둘째가 출생하면 24평, 셋째 출생이면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약으로 국민의힘을 압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재원이 연간 28조 원으로 추산된다는데 조달 방안도 없이 공약만 제시한 모양이다.

또한 모든 신혼부부들에게 1억까지 대출하여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공약했다. 뿐만 아니라 출생 자녀에게는 매월 20만 원의 아동수당 및 10만 원의 펀드 저축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여야의 총선 공약은 앞으로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다. 노인 표를 겨냥한 경로 공약, 청소년이나 농민 표를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선심을 제시할까.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농민 표를 표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재정자금으로 매입토록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매년 조 단위의 재정수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과반수 이상 의석수로 거야가 마치 지배(?)하는 지난 25일의 국회 본회의가 참으로 꼴불견이라는 세간의 지탄을 받았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83만 곳, 800만 근로자들의 호소와 절규가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은 끝내 상정도 되지 못했다. 이로써 27일부터 동네빵집이나 구멍가게마저 재해사고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반면에 대구(달구벌)와 광주(빚고을) 정치권이 합작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긴축재정 기조, 재정준칙 도입 헛공약

정부와 정치권이 감세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침체상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GDP 성장률이 1.4%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2.6% 성장의 반토막 추락이다. 잠재성장률 1.7~2.0%를 크게 밑돌고 있다는 비교다.

지난해 세수 결손이 60조에 이르고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워 올해를 건전 재정 원년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헛공약으로 끝나는 건 아닐까 싶은 모양이다.

정부가 민생을 돌본다는 취지로 저성장 세수 감소하에 각종 감세 약속이 얼마인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만 너무 헤프게 감면하고 지원하겠다는 약속 아닐까.

더구나 힘센 정치권이 총선 공약으로 밀어붙인 재정수요는 뭘로 감당할 수 있는가. 정부가 정치권의 압력을 막아내고 이길 용기가 있는가.

재정준칙을 도입,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은 벌써 잊어버린 형국으로 비친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1134조, 올해 말은 1195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58.2조 원으로 GDP 대비 2.6%, 올해는 91.6조 원으로 늘어나 GDP 대비 적자 비율이 3.9%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결국 건전 재정은 누구도 보살펴주지 않는다는 결론인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