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한·중 간의 무역관계가 지난 30년 전의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통계이다. 한동안 우리나라의 최대 시장이자 최대 무역 흑자국이던 한·중 교역이 왜 이토록 악화됐는가. 지난해 한·중 무역수지는 180억 달러의 적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중국산 수입 의존도는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180억 달러

한국무역협회는 중국의 지난해 한국산 수입은 1625억 달러이나 전년도 실적에 비해 18.8%나 줄어들었다고 집계했다. 또 수입국별 감소 폭도 대만(15.4%), 일본(12.9%), 미국(6.8%) 등과 비교해서 한국산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중국의 총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한 비중이 6.3%로 대만(7.8%), 미국(6.5%)에 이어 3위로 떨어졌다.

중국 시장이 더 이상 한국산을 살 것이 없노라고 말한다. 한동안 최고의 인기를 누린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이 모두 밀려났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중국산 의존도는 날로 높아진 역전 관계로 깊어지고 있다는 결과다.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한국산은 중국 시장의 최대 수입품목이었지만 이를 대만에 넘겨주고 말았다.

지난해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180억 달러는 한·중 수교 후 30년 만의 첫 적자 기록이다. 한 마디로 한국산이 경쟁력을 상실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중 갈등 속의 글로벌 공급망의 대변환 와중에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성공하여 한국산의 입지를 앗아간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10년 중반부터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 아래 제조업 육성을 독려했다. 이 결과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자급률이 급속 향상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이를 가공, 완제품으로 판매하던 국제 분업구조가 거의 붕괴되고 말았다.

중국 제조업 급속한 자급률 향상

무협 분석에 따르면 석유화학, 철강, 석유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설 자리를 거의 잃어버렸다.

대표적인 중간재인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중간원료, 기초유분 같은 제품의 중국 자급률이 90% 이상으로 높아졌다.

코로나 비상 이전까지 60% 수준이던 자급률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이토록 향상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중 교역관계가 이 같은 불균형 구조로 고착될 추세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무차별 사드 보복이 있었고 단체관광의 금지 등 반한국 규제가 작용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수출업계가 최대 시장 관리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단지 미·중 패권 갈등에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하에서도 우위를 지켜낸 것은 반도체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도체도 지난해 대중수출 실적 361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30.6%나 감소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중국산 수입 의존도는 소비재에서부터 2차전지 원료, 배터리 중간재 등 필수 품목으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우리와 달리 미국 정부는 중국산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꾸준히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중국산 비중을 대폭 줄여왔다.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제조업 부흥을 선언한 이후 현 바이든 행정부까지 대중국 견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안 중국은 미국경제를 넘어 세계 1위의 경제대국 꿈을 키워왔지만 지난해 4분기 미국경제 성장률이 3.3%를 기록한 후 미·중간 경제규모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중 무역관계의 역전과 관련하여 반도체 품목 외에 중국의 내수시장을 파고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품목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무역업계의 중요과제라고 지적했다.

수출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한 과제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12월 회원사 79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수출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장벽이 과중한 상속, 증여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업 승계가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 경영을 위해 중요하다는 응답이 77.3%에 달했다. 이어 가업 승계 계획에 대해서는 45.1%가 ‘있음’이라 응답했고 ‘없음’은 23.8%, ‘아직 미정’ 31.2%였다.

가업 승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책임경영 가능’이 46.4%로 가장 많고 유·무형 재산상속 37.9%로 답변했다. 반면에 가업 승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들은 조세부담(40.2%), 어려운 경영환경(31.8%) 등을 꼽았다.

또 전체 설문 대상자들에게 가업 승계의 어려움 묻는 질문에 대해 조세부담이 74.3%로 월등히 많았다. 이어 후계자 교육(29.5%), 부정적 사회 인식(20.8%) 순으로 응답했다. 가업 승계 대신에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42.2%였다.

무협은 지난 2015~2019년간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연평균 수출실적인 1473억 달러, 10년 미만 기업의 평균 수출실적 94만 달러보다 무려 15.7배나 많다는 분석을 통해 수출기업의 가업 승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로 과도한 상속, 증여세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