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나라가 온통 총선 정국에 갇히고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을 겪고 있으니 민생도 경제도 눈에 보일 턱이 없다.
이 와중에 외신은 미국과 일본 등의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 속도전을 전해주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 경기회복에 목을 걸고 있는 우리의 반도체 산업 지원전략은 어찌 되고 있는가.

미 대선 앞두고 반도체 보조금 자국산업 우선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최고 수준으로 지원방침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입법, 예산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야의 반대에 걸려있는 형국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앞장서서 글로벌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후 재벌 특혜론에 휩싸인 반도체 특별법 제정까지는 성공했지만 아직 미국과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글로벌 반도체 전쟁을 지휘해야 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1심 재판 무죄의 항소심 진행 속에 등기이사에 오르지도 못한 채 외곽순회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에 글로벌 반도체 국가 대항전 형국 속에 지난 16일 블룸버그통신이 미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인텔에 100억 달러 이상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 19일 미 상무부는 글로벌 파운드리스의 뉴욕, 버몬트주 신규설비 및 증설에 15억 달러를 지원키로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미 반도체법 시행 이후 보조금 지원은 1차 영국 BAE 시스템스 3500만 달러, 2차 미국 마이크로칩 1억 6200만 달러 지원에 이어 3차로 글로벌 파운드리스, 4차로 인텔 등에 대규모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국 반도체기업에 대규모 지원에 속도전을 펼치는 모양이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텔에 이어 대만 TSMC, 한국 삼성전자 등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도 곧 공개될 것이라 보도했다. 미 상무부 장관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반도체기업들과 보조금 규모 등을 협상 중에 있어 6~8주 안에 몇 가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미국 보조금 협상엔 독소조항 난항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 미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여 기업실사와 함께 지원 규모를 협상 중이라고 알려졌다.

삼성은 텍사스주 테일러 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한 파운드리 공장을 연내 가동 목표로 공사 중이다. 그러나 지원금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반도체법상의 독소조항 때문으로 보도된 바 있다.

미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기업에 총 527억 달러(75조 5천억)를 지원하되 1억 5천만 달러 이상 보조금을 받는 경우 ‘초과이익’을 남기면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독소조항으로 지적된다. 뿐만 아니라 중국 투자 공장에 대한 증설이 규제되고 기업 비밀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상세 회계자료의 제출 의무도 독소 규정으로 지적된다.

한편 대만의 TSMC는 미국 투자 공장의 양산 시기를 늦추는 대신에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을 24일 준공, 가동할 것으로 보도됐다.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재건을 목표로 대규모 보조금 지원으로 유치하고 TSMC는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화답했다.

이 같은 배경 아래 구마모토 공장은 중단 없는 24시간 강행 공사로 5년 소요 공정을 20개월로 단축, 조기 완공함으로써 24일 준공식에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참석, 축하할 것이라고 예고됐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 및 재정지원이 우리나라가 가장 빈약하다는 비교다.

미국의 경우 국가보조금 527억 달러, 시설 투자 세액공제 25%, R&D 개발자금 132억 달러 지원, 일본은 재정지원 1조 9천억 엔(19조), 미·일 차세대 반도체연구센터 지원, 중국은 재정지원 1조 위안(180조 상당), 첨단공장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 등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23년 반도체 인프라 지원 1천억 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8%(중소기업은 16%), R&D 투자 세액공제 30%(중소기업 40%) 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최강자전 가운데 가장 빈약하다는 평이다. 반도체 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 등을 모조리 재벌특혜, 부자감세라는 정치적 잣대로 규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비친다.

삼성 이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진행중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선두에 나서야 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끝없는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며 무관의 장수로 경영에 참여도 못 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등이 1심 재판을 통해 모두 무죄 선고됐지만 검찰의 항소로 다시 2심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

법조계 일부도 1심 전원 무죄에 항소는 무리라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듣지 않았다. 재판 지연 상황 속에 이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언제쯤 종결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고 있는 이찬희 위원장도 개인적 의견이라면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지만 다음달로 예정된 올 정기주총 공시에도 그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은 올라있지 않다고 한다.

국내 최대그룹 총수가 미등기 주주로 경영권 외곽에 머물고 있는 것이 한국반도체의 글로벌 격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무래도 삼성의 오너 회장이 나서 미국 정부와 반도체 보조금 협상을 지휘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된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