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북의 김정은이 4.10 총선을 앞두고 어떤 무력도발을 감행할는지 예측 불능이다. 국내 정치권은 죽기살기식 선거전에 몰두하느라고 북의 군사도발 위협을 듣는 귀가 없다 하겠다. 야권은 반미, 친북, 종북세력과 선거연합으로 그들의 국회 진출 길을 안내하려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선거 정국에 편승한 듯 친북, 반미세력이 부활하고 재판받는 간첩단이 재판지연 전술 끝에 유엔에 정치망명을 신청했다.

김정은, 총선 앞두고 군사도발 협박

북의 김정은이 지난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 미사일 발사를 지도하면서 서해 연평도, 백령도 북쪽 ‘해상 국경선’ 수역 내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서해 NLL(북방한계선)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해상 국경선 침범 시 무력도발로 간주하여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곧 지금껏 유지되어 온 NLL을 인정치 않겠다는 주장이다. 아마도 북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바 있는 서해 해상경계선을 해상 국경선이라고 우길 모양이다.

김정은은 이에 앞서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단 0.001미리라도 침범할 경우 곧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정상적으로 서해 NLL을 경비할 때 이를 트집 잡아 서해 도서 일대에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김정은이 신형 지대함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하던 날, 한국과 쿠바 유엔 대표부는 뉴욕서 양국 외교관계 수립에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됐다.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남아있는 우방국이나 이날 수교 발표로 우리의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으로 해석된다.

이번 수교 협상은 북한의 반발, 방해를 우려해 극비로 진행됐으며 외교 공한 교환도 양국이 아닌 유엔이 있는 뉴욕에서 비공개로 추진됐다.

한·쿠바 수교 발표 직후 북한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일본이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관계 장애물로 놓지 않는다면 일본 기시다 수상이 평양에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간첩단의 재판지연, 정치망명 작전까지

북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반발하여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수교까지 추진하려는 심산인 모양이다.

북은 한국의 총선 결과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도발 행태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는 예측한다. 정권교체 후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에 강력저항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내부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친북, 반미세력이 잠복하고 있다는 사실도 북이 믿고 있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선 전후 국지적인 군사도발로 민심을 동요시키거나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 걸친 가짜뉴스 작전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평이다.

국가정보원이 북의 외화벌이 조직이 국내 범죄조직에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팔고 한국인 1,100명의 신상정보를 빼낸 일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금껏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사이버 도박 범죄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국정원이 적발한 북한 조직은 중국 단둥에서 활동하는 경흥정보기술 교류사로 김정은의 비자금 조달 노동당 39호실 산하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건당 5천 달러를 받고 다시 유지, 보수 명목으로 월 3천 달러를 뜯어갔다. 또한 사이트 이용자가 폭증하게 되면 월 2~5천 달러까지 추가 수수료를 받아 갔다. 이들 조직원 15명은 매월 각자 5백 달러씩을 평양에 상납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추적 중인 국내 범죄조직은 경흥정보기술이 북측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거래해 오다가 적발됐다고 한다. 

또 하나 북한 지령받고 간첩 활동하다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 3인이 1심 선고 이틀 전 유엔에 정치망명을 신청했다. 이들은 묵비권 행사하다가 5차례나 법관 기피 신청하고 8차례의 변호인 교체 등으로 재판 지연 2년 5개월 만에 다시 정치망명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당한 인권탄압과 정치적 박해로 유엔에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각종 증거를 통해 재판받고 있는 간첩단이 인권탄압,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실상인 셈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미·종북세력 키워주면 안될 듯

제1 야당 이 대표가 이런저런 저울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함으로써 반미, 종북세력이 또다시 22대 국회에 쉽게 진출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적처럼 꼼수 비례정당을 통해 이들과 선거연대, 연합공천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체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및 연합정치시민회의 등과 4자 연석회의를 통해 ‘민주개혁진보선거연대’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선거연대는 정책연합, 비례대표 추천, 지역구 후보 연합 등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 인사들로 보면 반미, 친북, 사드 배치 반대운동, 광우병 및 천안함 괴담 살포 세력 등이 주축이다. 또 이적단체인 범민련 출신, 국보법 위반 사범 등도 참여하고 있다도 보도된다.

그러니까 설마 민주당이 이 같은 선거연합을 통해 반미, 친북, 반한국 세력을 국회로 진출시켜 국정을 혼란시킬 작정은 당연히 아니길 바란다. 북측 김정은 3대 세습 독재가 핵과 미사일로 기고만장한 가운데 4.10 총선을 계기로 반미, 친북세력을 결과적으로 활성화시켜 준다는 비판말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