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저출생 고령화 심화 관련 심각한 국가과제가 보도될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명이 올해는 다시 0.6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국 지위로 올라선다니 이보다 더 긴급, 중대 과제가 또 있을까.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 장관이 취임했다니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이라도 제시할런가.

기업의 출산장려금 확산 성과 기대

임대주택 전문 부영그룹이 2021년 이래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 70명에게 1억 원씩 도합 70억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앞으로 셋째를 출산할 경우 영구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영그룹 창업자인 이중근 회장은 대한노인회장도 역임한 바 있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 체험 전문가이자 연속 교육기부금으로 유명한 기업인이다.

지금껏 역대 정부가 국민 혈세를 바탕으로 저출생대책 예산을 집중투입했지만 별 무효과였다. 이에 기업이 나서 출산 장려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문제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문제가 아닐까 싶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어 학교와 교사들도 대폭 축소되는 고통을 겪는 상황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2일 발표한 2024~2029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가 올해 513만 1218명에서 2026년에는 483만 3026명으로 500명 선이 무너지게 된다. 이어 2029년 427만 5022명까지 대폭 줄어든다.

이 과정 속에 초등학교 신입생 지원이 한 명도 없어 폐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통폐합으로 학교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더구나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급속 감소하면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 등 교직원 수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출생 학령인구 줄어 교원도 4300명 감축

최근 공립학교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공립초등학교 올해 교원 정원이 14만 8683명에서 14만 6559명으로 2124명(1.4%)이 줄게 되고 중고교 교원은 14만 881명에서 13만 8709명으로 2172명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초중고 교원은 올해 4296명이 감축된다는 결과다. 이는 지난 2022년 1039명, 지난해 3390명 감축에 이은 연속 3년 대폭 감축이다. 더구나 올해로 끝나는 감축 현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최근 대학 등록금 장기 동결 속에 지방대학들로부터 등록금 인상론이 퍼지고 있다. 이때 정부, 여당이 국가장학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가장학금을 소득 상위 20%만 제외하고 모든 중산층까지 확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니 실로 획기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자금 대출지원도 확대하고 대출금리 동결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같은 국가장학금 확대에는 연간 최소 1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까지 소요되리라는 분석이니 이를 어떻게 조달한다는 말인가.

여기에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이 없을까 모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교육세나 교육교부금 가운데 11조원 가량 저출생대책 지원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는 지적이다.

지방 교육교부금은 퍽 오래전부터 내국세의 20.79%로 연계시켜 자동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함으로써 쓰고 쓰고도 매년 상당액이 남아돈다는 사실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매년 증가하여 넘치고 남는 현상이니 이를 저출산 지원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된다.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령인구는 2010년 734만 명에서 2023년 531만 2천 명으로 203만 명이나 줄었는데 교육교부금은 이 기간 중 32조 2800억 원에서 무려 75조 7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니 이를 어디에 다 쓸 수 있다는 말인가. 바로 내국세의 20.79%를 떼어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자동 교부하기 때문 아닌가.

남아도는 지방 교육교부금, 저출산대책 활용 바람직

이에 전국 교육감들은 넘치는 교육예산으로 낭비성 지출마저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학생과 교사들에게 고가의 디지털기기 선물하고 입학준비금 명목의 지원, 주택임차비 등 무이자 대출지원 등 온갖 선심을 다 동원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렇게 쓰고도 남아 기금으로 적립하고 다음 해로 이월한 예산만 2018년 6조 7천억 원에서 2020년에는 4조 4천억 원까지 줄었다가 2022년 다시 7조 5천억 원까지 증가했다는 기록이다.

이 같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 규모가 2023년 1207만원에서 2032년에는 3039만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는 교육재정이 빈곤하던 1970년대에 내국세 징수와 연계시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보장해 준 정책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저출생 고령화 심화 속에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상황이라 법 규정에 따라 남고 넘치는 교부금을 저출생 대책지원으로 요긴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한 국가장학금 확대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