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 올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라고 보도되고 있으니 민생이 각박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와중에 시중 민심이 지켜본 밉상 최고, 꼴불견은 단연 여의도 정치꾼들 행태이다. 여야 간 4월 총선용 선거법 협상이 잘 안 되더니 제1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결정했으니 “또 무슨 말썽, 개판 정치인가”라는 탄식이 쏟아진다.

왜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택인가

온갖 사법 리스크에도 당당한 이 대표가 지난 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위성정당으로 비례정당을 창당함으로써 압승으로 제1당 지위를 지키겠다는 해석이 관계자들로 부터 나온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지만 역부족임을 느끼자 미리 위성정당으로 ‘국민의 미래’ 창당 수순을 밟기로 했다.

이제 곧 위성정당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할 것은 물론이다. 위성정당이란 국민을 눈속임하는 1회용 정당이라는 비판이다.

민주, 국민의힘 양당 위성정당은 물론 제3지대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올는지 알 수 없다. 돈 봉투 사건으로 수감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정치검찰 해체당’ 창당과 동시에 비례정당 창당도 추진한다고 발표됐다. 조국 전 장관도 항소심 유죄 확정판결을 눈앞에 두고 정당 창당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당들은 민주당을 압박, 총선 야권연대를 추진한다. 민주당 내부서도 야권연대를 통해 비례대표 앞 순번은 소수당에 주고 민주당 후보는 뒷 순번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으로 내비친다.

참으로 요상한 선거가 펼쳐질 모양이라는 세간 지적이다.

지난 21대 총선 시 비례정당이 무려 35개로 난립되어 투표용지 길이가 48.1cm를 기록했다. 이번 총선이 또 이 꼴로 진행될 모양이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온갖 저울질 끝에 선택한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국민은 몰라도 돼’ 우롱하는 대죄다

솔직히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어떻게 추진되어 비례 의석을 배분할지는 신문에 나온 내용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지난 2020년 총선 때 소수당 대표가 “국민은 몰라도 된다”고 했던 제도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그냥 투표만 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뜻이니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대죄(大罪)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지만 국회를 과반수 의석수로 사실상 장악(?)하다시피 한 거야와 소수 집권당의 선택을 누가 말릴 재간이 있는가. 협상하거나 야합하거나 그들만의 특권으로 통하는 것이 현실이다.

참으로 요상한 아이디어의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21대 총선을 거쳐 의회에 진출한 윤미향, 김의겸, 최강욱 등의 의원들이 모두 위성정당 출신이다. 총선 뒤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하여 온갖 비상식적(?) 행동을 내보인 의원들이다. 이번 22대 총선도 필경 비례정당을 통해 유사한 의원들이 속출할 것 아닌가.

지금 여야의 공천 난리가 국민 눈앞에 진행되고 있다. 부끄러운 모습, 웃기는 장면이 많지만 어쩔 도리 없이 지켜보는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당 지위를 탈환해야 반쪽짜리 정권이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룩한다고 믿는듯하다. 용산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리스크 압박을 받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바람몰이로 기어이 제1당 탈환으로 매진한다는 기세다.

국민의힘은 ‘깨끗한 공천’, ‘이기는 공천’을 목표로 당내 중진들을 혐지로 내모는 결단이다. 그러나 부적격자가 발표되자 반발 탈당까지 거론되는 후유증이 심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친명 간 내분 속에서도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공천으로 일방통행 분위기로 보인다. 이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총선까지 유예되는 것으로 확신한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하는 지지율(한국갤럽, 2024년 2월6~7일 경기도 만18세 이상 남녀 조사결과, 표본오차 +-3.4%p(95% 신회수준),응답률 12.3% 총 6600명 중 815명 응답 완료,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추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의원회 홈페이지 참조)이 소수 여당을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형세다.

누가 무슨 수로 선거개혁, 정치개혁 하나

이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몽땅 검찰독재로 규정한다. ‘개혁의딸’로 불리는 극성지지 세력들이 모두 검찰독재 타도를 외친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검찰독재였다면 이대표는 벌써 감옥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대표의 검찰사칭 전과를 꺼내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압박에 대해서는 문정권 영부인의 리스크는 몇 배나 많았다고 반박했다.

벌써 오는 4월 총선 분위기가 순조롭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인상이다. 선거개혁, 정치개혁을 누가 무슨 수로 추진할 수 있을까 막막한 느낌이다.

돈 안 쓰는 정치를 명분으로 국민 세금을 너무 후하게 지원한 결과 때문 아닐까도 싶다. 정당 보조금, 선거지원금 너무 많이 주고 국회의원 세비, 보좌관 9명의 고액 연봉 등도 너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그들이 누리는 각종 특권, 특혜가 또 얼마인가.

이렇게 짚어가니 온갖 위장, 반칙 등 무슨 수를 동원해도 총선에 이기겠다고 싸우는 입장이 눈에 보이는 모양이다.

오는 총선에 누구에게 귀중한 표를 줄까.

솔직히 기존 양당 외에 찍을 만한 후보가 얼마나 있는가. 꼴사나운 위성정당의 비례의원 진출을 막을 방안이 있는가.

분명 또 유권자들이 눈속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닐까. 정치꾼들이 누리는 특권, 특혜 폐지, 고액 세비 반납 등을 약속하는 정당은 고영주 씨의 자유민주당, 장기표 씨의 특권폐지당 뿐이다. 그러나 이들 신생 정당이 얼마큼 득표할는지 미지수 아닌가.

참으로 총선을 내다보는 심정이 무겁고 처량하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