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야의 중소, 소상공인 지원 선심공약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막대한 소요 재원이나 국가재정 부담이 어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득표전략으로 남발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반면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절박한 호소는 그치지 않고 있다.

총선 앞둔 선심 공약 남발 형국

소수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민·정·당 협의회를 통해 고금리 위기 극복, 신산업 전환을 위한 76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한 유턴기업 지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사업’ 지원 등이 모두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계속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내용도 포함됐으니 실로 맞춤형 기업금융지원 방안이다. 여기에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은도 20조 원 규모로 참여한다. 아마도 당·정의 협력 요청도 받지 않았을까하고 세간은 보고 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및 당·정 협의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투기업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최고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각종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 모두가 경제, 산업계의 절실한 요구를 당·정이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솔직히 총선을 앞둔 긴급, 과대 공약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어쩌면 관치형 금융지원 공약 아니냐고 비치는 측면도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편 윤대통령은 이날 독일과 덴마크 순방 일정을 돌연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관련 의사들의 집단행동 및 총선 앞 민생경제 불안 탓인가 .

끝나지 않는 중소기업계의 분노의 함성

당·정이 기업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같은 날, 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소상공인 연합회와 정책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공약으로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환대출’ 지원을 5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폐업 지원금을 25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된 소요 예산이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 도입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내일채움 공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법 및 소상공인 인력지원법 제정, 소상공인 화재공제 대상 확대 및 보상한도 상향조정 방안 등 공약도 발표했다.

바로 이날 민주당이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할 때 중소기업계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중소 건설단체 중심으로 4천여 명이 참석하여 “기업인을 범죄자로, 근로자는 실직자로 내모느냐”, “중대재해 불안감에 건설 현장은 살얼음판”이라고 외쳤다.

지난달 31일, 국회 앞 3,600여 명의 집회 이후 다시 나선 중소기업들의 생존 투쟁 함성이었다. 중소기업계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법안의 통과를 마지막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입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더 이상 추가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29일까지 지역별, 권역별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수원 집회에 이어 다음 집회는 전남, 광주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또다시 범죄혐의 피난처 되나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다급한 행태가 참으로 가관으로 비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공천 내분이 되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온갖 신당 창당, 비례정당 창당이 거의 꼴불견 수준이다. 양당이 꼼수형 비례정당을 만들 모양으로 보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3지대 신당에 이어 감옥에 갇힌 범죄혐의자의 옥중 창당에다 항소심 2년형 선고를 받은 전 법무부 장관의 창당과 출마가 예고되고 거액의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거대 야당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 의원의 40% 상당이 범죄 전과자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도 중대범죄 혐의로 수사 받고 재판 받는 의원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을 통해 다시 범죄혐의자들이 적지 않게 국회로 진출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을 세간을 지켜보고 있다.

이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후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범죄혐의자들이 쉽게 당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이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에 동의했다. 여기에 해산된 구 통진당 후신 진보당 대표를 비롯하여 이적단체인 범민련 출신 천안함, 광우병 괴담 살포자 및 반미, 친북 인사들의 국회 진출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는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22대 국회가 또다시 전과자나 범죄혐의자들의 도피처 역할을 맡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 이 부분이다. 실로 정치권이 유권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나라 꼴을 뒤죽박죽으로 얼룩지게 만든다고 한탄하지 않을 수 있는가.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