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저출생 인구감소가 심각할 때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에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내각에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관련 세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 혜택 지시

주택 전문 부영그룹이 자녀 출산 임직원 70명에게 각 1억 원씩 도합 7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후 관련 세금이 과중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부영그룹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하자니 누진세율 적용으로 세 부담이 지급액의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르러 증여 방식으로 지급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증여 방식의 경우 1억 원까지 10% 세율로 1천만 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기업은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어 무거운 법인세 부담이 돌아온다는 계산이다.

부영그룹에 이어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사도 자녀 출산 직원에게 최고 1억 대의 장려금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IMM은 올해부터 임직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일시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취학연령에 이르기까지 매월 50만 원씩, 셋째 아이의 경우 고교 졸업 시까지 매월 50만 원씩 추가 지급함으로써 18세에 이르기까지 도합 1억 1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장려금 지급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거나 증여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무거운 세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대통령이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즉각 강구토록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부산시청에서 열린 11번째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며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 등을 연계한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즉각 세 부담 경감 대책 마련 기대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대통령의 각종 지원 혜택 지시 후 기재부가 즉각 관련 세법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소속 직원에게 지급함으로써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표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1억 원 지급의 경우 고율의 누진세율에다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총 4180만 원의 세 부담이 따른다는 계산이다.

또 장려금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세율 10%로 증여세 부담은 1천만 원이지만 기업은 비용처리가 안 돼 법인세가 2640만 원에 달하는 부담이 따른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 세목에서 제외하거나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거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20%의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관련 세금의 납부시기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한다.

결국 어떤 방식이건 저출생 국가과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 무리한 과세 부담은 덜어주게 되리라는 기대가 보인다.

지금껏 역대 정부가 저출생 대책에 쏟아부은 국민 혈세가 몇백조 원인가. 아직도 매년 50조 상당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시시각각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웬 까닭인가.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 0.7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영이 불가능하다. 이미 지방소멸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 교육, 국방 등 모든 분야가 위축되어 국가 경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이에 정부가 기존의 온갖 저출생 대책을 꾸준히 확대 발전시켜야겠지만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산장려를 적극 권장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는 것이다.

우리 기업의 뿌리정신은 애국적 ‘산업보국’

우리 기업사와 기업인들의 바탕은 일제에 나라를 뺏긴 망국 시절을 체험했기에 기업 발전을 통해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산업보국’이나 ‘수출입국’ 등 애국심이 뿌리이다.

지난 경제개발기 이래 기업은 각종 재난사고 극복 지원금을 비롯하여 불우이웃 돕기, 방위성금 및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에서 성공개최 지원까지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제 다시 정부가 최선을 다하려 해도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저출생 긴급과제에 기업이 자발적인 역할을 개시한 셈이다.

분명 부영그룹에 이어 수많은 대기업들이 출산장려 지원에 참여하게 되면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기대된다.

기업의 출산장려금 시범을 보인 부영그룹 이중근 창업자는 어렵게 공부한 과정을 거쳐 부동산과 임대주택으로 대성하며 국내외 교육기부 천사로 활동해온 기업인이다. 이회장은 한동안 대한노인회장으로 선출되어 일하는 노인정책 개발에 헌신하면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동시에 인식하여 자녀 출산 임직원에게 억대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발상했을 것이다.

여기에 무거운 과세가 적용된다면 사실상 이중부담의 성격 아닌가. 국가는 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면서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차원에서 기업의 출산장려금 관련 세금은 즉각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기업이 여기에 참여토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