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정부가 그린벨트를 대폭 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에서 주재한 13번째 민생 토론회를 통해 ‘토지이용 규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 방안’이란 이름으로 지역개발을 제약해온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지방 6대 대도시 그린벨트 해제 활용

윤대통령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의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함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게 새로운 산업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1~2003년 춘천, 청주, 전주 등 지방 7개 도시 그린벨트 전면 해제 후 20년 만의 대폭 해제를 말한 것이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은 부산, 울산, 창원,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 6개 대도시 주변 지역으로 면적이 2428Km²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그린벨트는 53년 전, 1971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도입되어 엄중하게 유지, 관리되어왔지만 도중에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공급 확대 명분으로 소규모 해제가 연속되어왔다. 그러다가 이번엔 국가주도 전략산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도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해제키로 한 것이다.

윤대통령은 이날 민생 토론회를 개최한 울산시가 1962년 박대통령이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울산 공업도시 역사가 시작됐노라고 밝혔다. 그 후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돼 환경보존에 크게 기여했지만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50년 전의 상황과는 너무 달라졌다고 말했다.

가령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로 과거 도시 외곽이 지금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규제지역이 된 셈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윤대통령은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가 336종에 이른다면서 이를 전수조사하여 시대변화에 맞춰 낡은 규제는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다면 국가전략산업의 지방분산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균형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전국 자투리 농지도 생산적 활용 추진

특히 이번 토지이용 규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 방안은 보존 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 2급 그린벨트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산업 시설 토지는 총량규제와 상관없이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화산업 육성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총량규제의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에 반도체(경기 용인), 수소차(충남 홍성), 우주항공(대전 유성), 원자력(경북 울진) 등 미래기술육성 15개 지역을 국가 첨단산업 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핵심시설 단지를 위해서는 1, 2급 그린벨트도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통령은 산업단지, 택지, 도로개발 등으로 발생한 자투리 농지규제도 풀어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농수축산부는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전국에 방치된 소규모 자투리 농지 해제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자투리 농지는 2만 1천 헥타르로 여의도 면적의 72배 규모로 집계된다. 이를 지역문화 복지시설이나 인구 산업단지의 편의시설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차세대 농작 시스템인 ‘수직농장’을 농지 위에 건립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직농장은 재배용 선반을 쌓아 올려 농작물을 기르는 스마트팜으로 농지에다 이를 설치하자면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수축산부는 상반기 중에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 수요를 신청받아 타당성 검토를 거쳐 규제 해제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조성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말체험 도시민 등이 농촌에 체류할 수 있는 조립식 임시 거주시설을 말한다. 이를 통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이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막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민생 토론회를 통한 공약 남발 없는가

지역 순회 민생 토론회가 윤대통령의 새로운 국정 스타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울산 공업도시를 선택해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침을 발표한 것이 긍정적이다.

실제 윤대통령이 지역 민심과 직접 소통하는 장면도 비쳤다. 토론에 참가한 시민이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대통령이 화끈하게 풀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선거용 공약 남발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자, 서민들을 위한 상생 금융에서부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발상, 전공의들의 거부와 반대를 일으킨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전국 지방 대도시 그린벨트 전면 해제 등이 전부 정치적인 민감한 반응을 불러올 우려가 지적된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지역경제, 국가 첨단산업 육성은 바람직하지만 환경파괴, 부동산 투기, 난개발 우려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자체가 무리하게 지역 특화산업단지를 개발해 놓고 입주기업이 없어 놀리고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