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호]

최근 이념의 혼란 속에 대한민국 주인 의식을 가진 보수계에 대한 오해와 비방이 적지 않다. 사단법인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대표 박두익)이 지난 9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시대흐름을 바로 보기 위한 토론회를 갖고 ‘한국사회에서의 보수주의’에 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모임을 가졌다. (편집자)

한국사회의 보수주의

주인 의식이 나라 지킨다

사실련 주최, 시대흐름 바로 보기 토론
친북좌파 배격, 국가 정체성 수호해야

보수주의가 가야할 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1980년대 들어 친북 좌파세력이 대학과 노동계로 세력을 넓히면서 스스로를 민주화 세력이라 주장했다.
DJ정권이 들어선 후 전교조가 합법화 되고 진보를 표방하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기존의 보수층을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 불렀다. 그로부터 10여년 만에 한국사회의 주도권은 진보 좌파로 넘어가고 도덕과 윤리에 흠집이 난 보수 세력은 변방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북한 김정일 정권을 지원하는 좌익성격을 보이자 보수계는 애국세력으로 등장했다. 이들 보수운동은 김정일 정권 척결과 노 정권 퇴진을 목표로 삼는다.
보수계는 노무현 정권 이후 어떤 이념과 정책을 펼치는 정권이 들어설 것인가를 매우 걱정한다.

빈부격차 없는 평등은 포퓰리즘

보수가 지향해야 할 원칙은 자유민주주의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근본 규범이다. 따라서 폭력과 계급투쟁을 주창하는 공산주의, 개인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부정하는 아나키즘 등은 보수의 적이다.
보수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한반도에는 엄연히 김정일 정권이라는 공산주의가 존재함으로 반공을 부정하는 어떤 세력도 단호하게 배척해야 한다.
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사는 세상, 서민이 잘사는 세상 등 막연한 유토피아를 내세우는 사회주의도 배격한다. 남북통일을 꿈으로 그리고 빈부격차 없는 살맛나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보수에게는 참여라는 이름을 내건 포퓰리즘 정치도 적이다. 참여, 평화, 다양성 등을 내세우는 시민운동이 정작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을 파괴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와해시키는 의도를 갖는 경우가 많다.

보수주의는 전통적 가치 존중

보수주의는 가정, 지역사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고 중요시 한다. 인간사회 자체가 생명을 갖는 유기체이므로 급격한 혁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국가, 지역사회, 가정 및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켜주는 군, 경찰, 소방대 등 기관과 그 요원들을 존중한다.
보수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존중하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반대한다.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개입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는 과도한 사회복지와 분배정책에 반대하며 그 역기능을 경계한다.
정부는 작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개인의 의욕을 꺾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고 공공서비스에도 민영화 대상이 많다고 본다.
보수는 가정이 모든 사회적 가치의 기본이라고 보고 사회주의적 발상의 보육과 육아도 배격한다. 보수는 사회정책의 근간이 윤리와 책임이라고 보고 각종 범죄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주장한다.
또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벌어지는 사회 정체성 파괴를 경계하면서 낙태의 자유,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 보수는 교육제도의 경쟁을 존중하기 때문에 평준화를 반대하고 환경과 보건정책은 건전한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고 믿는다.

진보 좌파는 흔들리지 않는 체제

우리사회에 반북, 반김, 반노운동은 있지만 보수주의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나라당의 대선공약도 DJ정책과 다를 것이 없어 보였다. 보수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니 보수정당이라 부를 수도 없다.
반면 진보 좌파세력은 전교조, 민노총, 방송, 시민단체 등에 확고한 거점을 확보해 두고 정권을 잃어도 흔들리지 않을 체력을 구축했다.
영국은 40년 세월 동안 영국병에 시달리다 보수당이 뒤늦게 깨달아 당내 우파인 대처를 내세워 79년 총선으로 나라를 살렸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 같은 영국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반공이 자유민주 지킨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대한민국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 국가의 정통성이 도전받고 있다. 국가안보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노 정권이 친북, 자주노선으로 무리하게 전시작통권 환수를 추진하여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 상황도 각오해야 한다.
물자와 현금 등 대북지원을 계속 확대하여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데도 “반공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논리가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DJ의 6·15선언은 위헌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삼는다. 유엔이 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결의했지만 김일성이 이를 거부하고 남한 정부만이 유엔의 승인을 받았다.
북한 정권은 한반도 북부를 점령한 불법집단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했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 한다”고 규정했다.
DJ의 6·15선언이 북한과 대등한 입장에서 연방제 또는 연합체 통일을 주장한 것은 위헌이다. 만약 영토조항을 손질하게 되면 탈북민을 보호할 근거가 없어지고 북한정권 붕괴시 북녘에 개입할 권리를 상실한다.

반공 불필요론은 위험 천만

DJ와 노무현 정권의 부상이 대한민국 이념적 정체성과 국가적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위협 파괴했다. 과거 좌파로부터 전향한 사람들이 뉴라이트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그들의 지향점에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을 의심하게 되는 문제가 발견된다.
뉴라이트 재단은 “공산주의까지 허용되는 광범한 자유주의 사회를 추구 한다”고 밝히고 “반공은 더 이상 우리의 중심 테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정통 보수 세력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좌파와 투쟁하는 마당에 어떻게 공산주의를 허용하라는 말인가. 김정일 정권이 살아있는 한 반공은 포기할 수 없다.
친북 좌파 정권은 북한 정권을 친구와 파트너로 인식하여 민족공조 논리를 수용하고 한미동맹을 훼손하여 대북정책에서 일대 재앙을 초래했다.
자유주의 연대는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 찬양 죄의 폐지를 주장한다. 공산주의를 포함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는 곧 강정구의 사상과 표현자유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강정구는 6·25가 통일전쟁이고 미국과 맥아더 장군이 통일을 방해한 원수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논리이므로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이념, 정체성 확립 매진

지금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자면 먼저 국가이념을 확립해야 한다. 이미 낡아빠진 공산주의 폐해를 인식하고 친북, 반미 좌파세력의 준동을 막고 자유 대한민국을 복원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 건국이념으로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이념적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둘째,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건설로 이어진 유일 합법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셋째, 김정일 정권 종식으로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 내고 넷째, 자유와 인권을 모토로 하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국가 안보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반공불필요론은 친북, 반미, 좌파세력들의 국가 파괴기에 자유 보수 세력의 이념적 좌표를 동요 시키고 투쟁전열을 악화시키는 위험천만한 논리로서 경계해야 한다.
뉴라이트 재단이 잘못된 견해를 철회하고 반공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체제와 국가보안법 사수를 위한 투쟁에 합류할 것을 촉구한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지명토론자의 토론과 방청석 질의응답이 있다. 이날 사실련 토론회에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참석하여 발표자와 토론자 및 방청석 사람들과 인사하고 한나라당이 확실한 정통 보수주의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