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4년 07월 30일자 홈페이지 <국가비전>면에서 ˝[청문회 '전전긍긍' 민망] '잘난사람들'의 피고석˝(이)라는 제목으로 ""청해진해운의 실질 오너이자 참사의 배후로 지목된 유병언 씨"",""행방이 묘연한 유병언 비호세력과 강서구 재력가 송 씨 살인관련 로비자금에 연루된 정치인이 김형식 서울시의원 외에 현역 국회의원과 검·경 고위인사들의 다수 명단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측에 확인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분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경영에도 관여한 바 없어 실소유주가 아니며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에게 정관계 비호세력이 있다는 설이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그 결과 사실이라고 확인될만한 근거가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TV로 중계된 국회 인사청문회는 차마 못 볼꼴이었다. 우리시대에 성공하고 출세한 영웅들의 경륜 속에 그토록 숨겨놓은 이력, 떳떳치 못한 부끄러운 욕심이 끼어 있었다는 말인가. 게다가 높은 벼슬을 표적 살인하여 청문회 스타가 되려는 국회의원들의 고압적 언행마저 꼴불견이었다.

‘잘난사람들’의 피고석
청문회 ‘전전긍긍’ 민망
숨겨놓은 이력, 부끄러운 뒷얼굴 실망
청문위원, 불손형 질책에 쾌감인가

출세한 성공인들의 숨겨놓은 이력

청문회에 오른 사람들이 보통 인물인가. 그들은 학문이나 경륜을 바탕으로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거쳐 장관벼슬로 지명됐으니 국가적 인재들이라 믿는다. 대체로 학위논문이나 저서 및 여러 과정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자신이 속한 전문세계에서 최고급 인재로 평판됐기에 장관으로 추천되고 인사청문회에 올랐을 것이다.
이처럼 잘난 분들이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90도로 절하고 호된 질책을 받아가며 궁색한 답변으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거니와 처량하기까지 비쳐진다. 왜 저토록 자신도 없이 높은 벼슬하겠다고 지명에 동의했을까. 청문회가 ‘지옥의 문’이라고 들었기에 너무 긴장하여 주눅이 들었기 때문일까.
반면에 청문위원들은 뭐가 그리도 위세 당당하여 장관후보자들을 피고인 다루듯 신문 하는가. 정책능력 검증보다 낙마(落馬)시킬 죄목을 발굴하겠다는 야심에 오만과 독선이 넘쳐 보인다. 그래 피고석에 앉아 절절매는 장관 후보자를 조롱하며 쾌감을 마음껏 누렸는가.
피차일반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 후보자에 그런 청문위원이니 차라리 코드가 맞는 모양새 아닌가. 그 통에 국민의 세금인 청문회 비용은 얼마나 많이 낭비되고 있는가.

후보들 뒷구석 허물, 청문위원 위세등등

청문회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나 질의응답 과정에 드러나는 크고 작은 허물들이 부끄럽고 실망천만이다. 많이 배워 존경받는 직위를 누려온 인재들의 뒷모습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고와 불상사가 그렇게도 누적되어 있다는 말인가. 비단 이번 청문회뿐만 아니라 과거 청문회에서 낙마(落馬)기준으로 작용한 허물들이 이번에도 그냥 쏟아졌으니 서글픈 노릇이다.
위장전입, 부동산 다운계약, 주식거래 의혹, 소득신고 누락, 고의적 탈세의혹 등등 재테크 관련 허물은 단골이다. 학자의 경우 논문표절, 제자의 논문 짜깁기 등 마치 지식도둑질 같은 ‘나쁜 관행’도 드러났고 방송인 출신의 거짓증언, 위증논란 등은 아예 인감됨이 모자란다는 느낌이다.
언론인 출신 문창극 총리후보가 청문회에 올라보지도 못한 채 언론검증 과정에서 밀려나 자진사퇴 형식으로 얼굴을 감췄다. 당시 일부 언론이 그의 외부강연을 짜깁기 식으로 편집하여 친일파와 반민족 행위자로 조작하여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언론인 출신이 명쾌하고 당당한 답변으로 무사통과할 것을 기대했었지만 정반대였다.
인사 청문회를 두고 시중 대포집에서는 안주감으로 씹는다.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은 뭘 했는가. 당사자들은 무슨 배짱으로 단골허물을 감추고 용감하게 지명을 수락 했는가 .청문위원들은 뭐가 그리도 잘나 남의 허물 캐기에 신명을 느끼는가 등등.
한마디로 인사청문회가 시중에 안겨준 결과는 모두의 자학과 자탄이다. ‘잘난 사람들’이 그 모양이니 ‘못난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하겠느냐는 말이다.

세월호 참사, 인사사고 누굴 탓하랴

박근혜정부가 연속 인사사고와 세월호 참사 덫에 걸려 허덕이는 모습이 딱하다.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이 곧 국정의 추진동력인데 첫 내각에서 2기 내각까지 똑같은 인사실수를 되풀이하니 ‘박근혜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와중에 이를 고치지 못하고 되풀이하여 야권과 반대세력에게 비판의 표적을 갖다 바친 꼴이니 참으로 요령부족 아닌가.
세월호 참사 관련 인책사임한 정홍원 총리를 재임명한 궁여지책은 비록 동의를 받더라도 웃음거리이다. 다만 이병기 국정원장,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청문회 보고서를 조기에 채택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반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양희 미래과학, 이기권 고용노동, 김희정 여성가족, 정종석 행안부장관 등은 관문을 통과하여 임명됐지만 크고 작은 상처 투성이로 취임했다.
교육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김명수 후보 지명철회 직후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명했으니 청문회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기대된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유진룡 문체부장관은 후임자 확정에 앞서 면직처리 되어 조직기강과 내부사기 면에서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가 외교안보 면에서는 썩 잘해 왔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한방에 좌초하고 연속 인사사고로 낙점한 것은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대통력의 책임이다. 그래서 2기 내각과 함께 대통령부터 변하고 달라져야 한다는 여론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당·청관계, 여야관계 개선 우선

도대체 세월호 참사는 언제쯤 수습된다는 말인가. 팽목항의 기상마저 무심하여 아직도 10여구의 희생자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세월호 인양은 엄두고 내지 못한다. 청해진해운의 실질 오너이자 참사의 배후로 지목된 유병언 씨는 어디로 숨었기에 아직도 잡지 못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유족들의 성난 얼굴을 달랠 길 없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족들이 진상조사위에 참가하여 기소권까지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말릴 재간이 없다. 국회가 제헌절을 기념하여 국회본관 앞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국악공연을 준비했지만 그들은 듣고 싶지 않다고 거부했다. 이 과정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마이크를 뺏는 소동을 빚었다.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는 세월호 유족들이 천막을 치고 밤을 새워 농성한다. 청와대로 가서 박 대통령을 면담해야 겠다고도 주장한다. 유족들의 주장에 무리한 대목이 없지 않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못다 했으니 정면으로 말릴 도리가 없지 않는가.
이 판국에 2기 내각 국무위원들이 얼룩지고 구겨진 얼굴로 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이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당부했다. 그동안 할 일을 못 다하고 쌓여있는 국정현안이 오죽이나 많은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분발하여 세월호와 인사사고로 미뤄진 일들을 열심히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 대표경선에서 친박 서청원 의원을 누르고 김무성 의원이 당선된 것은 차라리 잘된 경우이다. 신임 김 대표가 “청와대에 할 말은 다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청와대가 곧장 “그리 하십시오”라고 응답하는 것이 옳다. 지금 새누리당은 새파란 20대 천재에게 당 혁신위원장을 맡겨 ‘제발 살려 줍소사“라고 읍소하는 처지이다.
이럴 때 새 대표체제에서 당·청관계가 원활해진 모습을 빨리 내보여야 한다. 아울러 야당대표와도 자주 만나 국정현안에 관해 협조를 당부해야만 한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빚을 진 경우가 없고 신세를 갚아야 할 부담도 적기 때문에 국정방식을 바꾸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고 그만한 소신과 철학도 뚜렷하다고 믿는다.

낡은 정치, 부패정치인 퇴출방도 없나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운영의 불통을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여야 정치권도 크게 반성하고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 눈에도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다. 각종 법안이나 예산이 모조리 여야간 흥정과 거래의 대상 아닌가. 이 때문에 대통령이나 행정부처가 어떤 정책을 제시해도 결국 국회가 들어줘야만 집행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장관후보자들의 초보적인 국민의 의무에서부터 출세과정에 쌓인 얼굴의 ‘잡티’를 걸러내는 것은 좋지만 자기네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언제 반성하고 고칠 셈인가.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헌법기관이라고 뻐기지만 국보법, 집시법에서부터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특별사면, 복권으로 다시 나온 양단들이 한 둘인가.
7.30 재보선에도 각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전과자들이 출마했다. 또한 행방이 묘연한 유병언 비호세력과 강서구 재력가 송 씨 살인관련 로비자금에 연루된 정치인이 김형식 서울시의원 외에 현역 국회의원과 검·경 고위인사들의 다수 명단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
정치가 낡고 부패했다는 것은 일부 정치인들의 부패를 지적하는 말이다. 그들을 효과적으로 퇴출시킬 방도가 없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0호(2014년 8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