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농성, 세월호 정치
국민피로 한도수준
팽목항 주민, 분향소 노란리본 철거탄원
광화문 천막 철거, 시민공간 돌려줘야

‘세월호 농성’, ‘세월호 정치’ 2년째 국민 피로감이 역력하다. 광화문 세월호 농성 천막은 철거하고 팽목항 분향소도 이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세월호 특조위의 정치적 편향성도 지적되고 국회법 개정 파문에서 드러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투쟁도 끝내야 하지 않겠는가.

팽목항 주민들 분향소 이전 탄원

세월호 침몰 현장인 팽목항 주민들이 세월호 분향소를 이제 옮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탄원서를 진도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보도됐다. 또 진도군은 이 탄원서를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팽목항 주민들은 분향소와 지원시설 등이 장기간 설치되어 생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으니 “이젠 주민들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라고 호소했다는 내용이다. 팽목항 임시건물에 거대한 노란 리본이 부착되어 있고 임시 주택형 시설 20여 채가 장기간 설치되어 관광객이나 낚시인들의 발길이 끊어졌으니 분향소를 이전해 달라고 탄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유가족에게도 공문을 보내 노란 리본을 9월부터 폐기키로 했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들은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만 보상해 주고 지역주민들 피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주장,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가설물 방치 법치주의 훼손

광화문 세월호 농성 천막에 대해 보수단체가 여러 차례 철거를 요구하고 서울시 당국을 고발하기도 했지만 변호사 단체들도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등은 지난 13일 세월호 농성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서울시는 불법 가설물을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성명했다.
변호사 단체들은 그동안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수용됐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무단사용을 단속하지 않고 불법 시설물을 묵인, 동조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단체들은 이 같은 위법상태가 지속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철거외면 박시장의 ‘세월호 정치’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와 예술가 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연장전 기획단은 지난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장 새 단장식과 1주년 기념 문화제를 가졌다.
광화문 농성장은 지난해 7월 일부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 야권 정치인들이 동참하고 지난해 8월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찾아가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 1주년을 넘기고도 농성 천막이 광화문 광장을 차지하여 시민들의 원성은 물론 보수단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철거요구를 들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 가설물 철거요구를 철저히 외면하여 고발까지 당했다. 서울시내 광화문 광장 조례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고 규정했지만 박원순 시장의 ‘세월호 정치’가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형국으로 비쳐진다.

세월호 특조위의 ‘여소야대’ 파행

세월호 특조위의 새누리당 추천 조대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3일 사퇴를 선언하며 이석태 위원장의 동반사퇴를 요구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드러내놓고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별정직 채용과정의 부정 등 위법행위가 엄중하다”고 비난했다.
별정직 채용과정의 부정이란 4~5급 별정직 공무원이 이 위원장이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출신, 민변 출신 및 노동계, 야권시민단체, 야당 등이란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민변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경륜으로 유가족 추천으로 위원장에 취임하여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투쟁에 참여하고 광화문 농성에도 참가했다. 조대환 부위원장은 이 위원장에게 동반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위원장이 전횡으로 시간을 끌면서 정치공세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지난달 말 정부에게는 이미 사의를 표명했지만 위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계속 결근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 위원장은 여당 추천위원의 ‘일탈’이라고 반박하고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여야당 추천 각 5명, 유가족 3명, 변호사협회 2명, 대법원 2명 등 17명으로 구성됐지만 위원들의 성향에 비춰보면 10대 7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구조로 관측된다.
이석태 위원장 아래 진상규명 소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권영빈 위원장, 안전사회 소위는 변협 추천 박종운 위원장, 지원소위는 대법원 추천 김선혜 위원장이 맡아 야편향이 다수파로 보인다.

선체인양 절차, 유족보상금 지급 중

정부는 세월호 인양방침을 확정하고 인양업체 선정절차를 밟고 있고 유족들에 대한 보상도 진행 중이다. 보상금은 단원고 피해학생의 경우 정부지급 보상금 4.2억원, 여행자 보험금 1억원, 위로금(국비, 국민성금) 3억원 등 8.2억원, 교사들은 11.4억원, 일반인들은 4.5~9억원 가량이다.
이에 반해 세월호 특조위는 장관급인 이 위원장이 특별법 시행령 투쟁에 가담하면서 국회법 개정파문을 겪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고 다수 국민들이 세월호 농성이나 세월호 정치가 너무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것이다. 유가족들의 뜻도 세월호 농성과 세월호 정치가 무한정 지속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2호 (2015년 8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