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사학법 불복종선언
종교계 삭발 순교투쟁
건학정신 수호를 기득권이라고 매도
독소 조항 안 고치면 학교 폐쇄 선택

어쩌다가 성직자들이 삭발을 하고 성탄 예배를 올리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순교를 각오한 목회자들 수십명이 머리를 깎고 한국교회의 상징인 영락교회와 새문안교회 등이 삭발 목사로부터 성탄예배를 올렸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신앙과 선교를 자유를 억압하는 사학법 재개정을 부르짖는 온 종교계의 개악 사학법 불복종 운동을 집권당은 뭐라고 대꾸하고 있는가.

삭발 단식, 예배의 순교 행렬

기독교와 천주교를 가릴 것 없이 종교계가 거의 총궐기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회교장단협의회,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등이 몽땅 일어섰다.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순교하는 정신으로 삭발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삭발순교, 삭발예배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종교계의 굳은 결의를 강조하고도 남는다.
종교계 대표가 국회를 방문, 기자회견을 갖고 아무래도 개악 사학법은 준수하지 못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기총 박종신 회장, 대한감리회 신경하 감독회장,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박홍 신부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을 방문, 항의했다.
사학법인연합 송형식 사무총장은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사립학교 교장단들도 학교 폐쇄를 결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서울지역 노회장과 학교 이사장, 학장 등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사학법의 독소 조항을 열거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78곳의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이라 집권당은 코웃음을 치고 있다. 진보계 단체들은 종교단체가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국회와 국민을 협박한다고 비난했다. 과연 범 종교계가 기득권 수호에 집착하여 사학법 개악을 반대하고 있다는 말인가.

건학 정신 수호를 기득권이라…

종교계가 지적하는 독소 조항의 첫 번째는 개방형 이사를 4분의 1 이상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개방형 이사란 외부인이 이사회에 들어와 건학이념을 훼손하고 학교 운영에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회를 심의 기구화한 조항도 교수,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을 장악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사장의 친인척 이사 제한규정,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교장 임명 금지 규정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임시이사 파견조건을 완화한 것은 사학의 관치 우려를 자아낸다. 종교계가 신앙의 자유 말살과 사학의 건학이념의 훼손을 이유로 비상 시국강연회와 기도회를 갖고 삭발투쟁을 전개하는 절박한 심정을 기득권 수호라는 말로 비하시키는 것은 사안을 너무나 안이하게 보는 집권당의 정치적 술수가 아니고 무엇일까.

처절한 순교정신의 투쟁

집권당이 사학법 개정에 무리수를 동원한 배경이 과연 순수했을까. 개방형 이사에 전교조가 진출하고 사학운영에 좌파 진보인사가 참여하여 무엇을 노리려는 의도일까.
그들은 사학의 비리 근절을 명분으로 삼는다. 사학의 비리를 개방형 이사가 아니고는 근절 시킬 수 없는가. 삭발 투쟁하는 성직자들은 기존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와 교육청의 업무감사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사후처리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로지 건학이념의 침해를 거부한다. 사학에 대한 사유재산권 수호가 아닌 건학이념의 수호라고 강조한다.
종교계 사학은 신앙과 선교와 직결된다. 그곳에 전교조와 같은 정치세력이 단 한명이라도 진입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질런지를 모르는가.
극단적 정치투쟁 세력은 소수가 다수를 압도하는 전술, 전략을 무기로 삼는 법이다. 극소수의 민노당이나 민노총이 정치투쟁과 노동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목사와 장로들의 기도회가 “내가 살고자 하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려 하면 교회가 산다”는 정신을 강조한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일이다.
한마디로 오죽했으면 기독교와 천주교계가 삭발하고 순교하는 정신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겠는가를 다시 한 번 깊이 새겨야 할 일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90호(2007년 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