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만장일치’
[북핵 포기 최고 압박]
김정은 통치자금 겨냥, 4방 봉쇄작전
‘죽기살기식’ 핵보유 만용 언제까지

북의 김정은 체제의 운명을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네 눈으로 보면 죽기살기 식으로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다가 끝장을 볼 것만 같다. 누가 그를 말리고 달랠 수 있을까. 아직도 새파란 나이에 어디서 국제사회와 맞서 끝까지 ‘핵보유국’ 만용을 부리겠다는 용기가 나왔는지 궁금하다. 그것이 바로 그의 운명을 재촉하지 않을까 싶은 지경이다.

유엔 안보리의 만장일치 제재의미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일 대북 고강도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장면을 보여 주었다. 미국과 중국 간에 합의한 초안에 대해 러시아가 시비를 걸어 24시간 연기했지만 핵보유를 고집하는 북한 정권을 사방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원칙은 변함없이 만장일치였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만장일치 결의의 의미를 모르는가. 중국과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었다.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한마디로 “핵이냐, 체제냐”이니 이는 곧 “죽기냐, 살기냐”의 강요인 셈이다.
북한 정권이 유엔 안보리의 강력 제재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란이 살아남은 전례가 있지만 핵을 포기했기에 제재가 풀려 국제사회로 화려하게 진출하고 있는 경우이다. 반면에 북한은 연일 국민들을 동원한 열광적인 퍼레이드를 연출하더니 단거리 발사체 6발을 쏘아 올려 유엔 제재에도 독자생존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니 가관이다.
북한 정권을 지켜 줄 후견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안에 동참한 이상 누가 김정은 편에 서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과 경제 병행노선을 뒷받침 해 줄 수 있을까.

4방8방으로 김정은 통치자금 겨냥

안보리 제재안을 들여다보면 김정은 정권은 4방8방으로 봉쇄된다. 일부 민생부문의 숨통을 남겨 두었지만 김의 정권 유지를 위한 돈줄은 막히게 된다.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돈줄은 물론이고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는 곧 김정은 통치의 목을 겨냥한 셈이나 다름없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의 대량살상무기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개발에 기여할 모든 품목의 수출을 통제할 의무를 진다. 또 북한산 금이나 티타늄 등 돈이 되는 광산물의 수입이 금지되고 항공유의 판매와 공급도 금지된다.
금융거래 제한조치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90일 내로 자국 내의 북한 은행 지점을 폐쇄하게 되니 김의 통치자금원인 39호실 돈줄이 막히게 된다.
북한으로 반입되거나 북에서 반출되는 모든 화물은 검색되고 항공기와 선박의 대여도 금지된다. 북한기를 사용하는 선박의 운항금지, 북한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도 불허된다.
이 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김정은이 이를 묵살하려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으며 과연 얼마동안이나 버틸 수 있을까. 중국과 러시아마저 비빌 언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도 만용을 부린다면 행여 남한 내의 극성 친북 종북세력을 믿는다는 말일까. 우리네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죽을 꾀에 빠진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김정은의 ‘핵보유국’ 주장은 헛꿈

국제사회가 북의 핵과 미사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도 김정은이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의 꿈일 뿐이다. 북한 헌법에도 핵을 올려놓았다니 역시 헛꿈일 수밖에 없다.
서울을 방문한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중국 정부가 안보리 제재안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앞으로 충실히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다웨이는 북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두 차례나 뒤통수를 맞았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저울이 종전에는 북한에 기울었다면 지금은 남북균형이거나 한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노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러시아의 유엔 대표도 안보리 제재안의 이행을 약속하고 모든 회원국이 이행의무를 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안 통과 후 독자적인 제재안을 통해 김정은 권력의 상징인 국방위원회 등 5개 기관과 황병서 등 고위급 12명을 특별제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EU도 독자적인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우리정부의 대북 제재안도 강력한 내용으로 준비 중에 있다. 기존 5.24 조치의 강화와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에 이어 유엔 제재안 관련 후속조치가 곧 나오게 되어 있다. 남북한과 러시아 3국 물류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중단,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금지 등도 예상된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와 야권의 끈질긴 반대에다 국회선진화법에 묶여 있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일부 종북세력이 남아 있지만 이제 북핵 포기 아니고는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위기를 수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고한 국론이다.
김정은이 더 이상 남한사회를 기웃거리며 자신의 운명을 저울질 하지 말도록 충고한다.

박대통령, 북의 폭정 중단 촉구

국제사회가 동참한 대북 제재안이 이행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운명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모르지만 김의 핵과 경제 병행노선은 끝장이 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핵을 포기하고 유엔의 제재를 벗어난 이란의 선택을 참고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들의 살길을 선택토록 깨우쳐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생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점차 경고성으로 높아지고 있는 사실도 주목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출발한 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의 4차 핵실험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이 때문에 대북정책의 전면 전환이 김정은 정권의 체제변화를 거론하기에 이른 것이다.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결단이 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안 도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협상을 통해 대북 강력메시지도 전달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단호한 어조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착취하면서 핵개발에만 집중한다고 비난했다. 이 대목에서 참석자들이 일제히 박수로 호응했었다. 또 지난 3일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하여 북녘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대북 경고 메시지에 상당한 자신감이 실려 있다는 느낌이다. 아마도 국제사회로부터 접수된 직간접 대북 경고 메시지 등을 감안한 자신감일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가 매우 엄중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세계경제 침체 속에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우리사회의 불신과 분열의 악순환을 끊고 통합의 큰길로 함께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국론통일과 국민단합을 이룩한다면 반드시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저지시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라고 믿는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200호 (2016년 4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