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소득주도·혁신성장 예산
야권, 성장무시·현금살포 ‘분배’ 예산

▲ 내년 보건·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2.9%(16조7천억원) 늘어난 146조원대에 이른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정부는 총규모 429조원으로 편성된 2018년도 예산안을 9월 1일자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7.1%, 28.4조원이 증액된 429조원으로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 지원형이라고 설명한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178조원) 첫해 주요사업에다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문 146.2조원, 총지출의 34%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새해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부문이 총지출의 34%에 이르는 146.2조원으로 편성됐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연평균 9.8%씩 복지예산을 늘려 간다는 방침으로 오는 2021년에는 188.4조원으로 늘어 총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3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적자는 2018년 29조원에서 2021년에는 44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에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19.3%에서 내년에는 19.6%, 2021년에는 19.9%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세수가 금년보다 10.7%(25.9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예측이 적중하고 세수 전망이 맞아떨어질는지는 알 수 없다.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경상 성장률을 평균 4.8%로 내다보고 세수 증가율을 6.8%로 잡았다면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이자 기대가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첫해 주요사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첫해 주요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관련 과제, 혁신성장과 안전 평화 관련 과제 등이다.
△아동(0~5세) 수당 월 10만원 지급(2018.7),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누리과정 전액(2.1조원) 국고지원.
△청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채용지원(3년간 연 2천만원 한도, 2만명), 구직촉진수당 지급 21.3만명(월 30만원씩 3개월).
△신혼부부 : 공공임대주택 3만호, 우대 대출상품(한도+0.3억, 금리 △0.3%우대)
△노인 기초연금 인상(월 25만원), 노인 일자리 확대(27만원, 51.4만명), 치매안심센터(252개소) 운영지원.
△저소득층 : 주거급여 부양의무 폐지,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에너지 바우처 인상(10.2만원), 재난적 의료비 전 질환으로 확대.
△소상공인 : 상생자금 신설(200억원 규모),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43개).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민간일자리 : 청년대상 재학, 취업 근속에 이르는 패키지 지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3000개 확대, 청년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지원대상 확대, 새일센터 내 취업설계사 130명 추가 배치, 육아휴직 복귀 여성과학기술인 R&D 지원 등 경력단절 예방.
△공공일자리 : 국민생활, 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 1.5만명 충원(0.4조원), 보육·요양 중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기간제의 무기 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일자리 질 제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시 급여인상(통상임금 60%서 80%로), 아빠 육아휴직 급여인상(첫째, 둘째 구분 없이 200만원).
△한국형 고용안정, 유연모델 정립 :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월 30만원, 3개월), 최저임금 인상분의 실업급여 반영 등 실업 안전망 강화,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1만명, 연 46만원 지원) 등을 통한 직업교육, 훈련 혁신 및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지원 등.

소득주도 성장기반 마련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체제 구축.
노인일자리 확대, 자활사업 확대,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규 도입 등 일자리 하는 복지지원.
참전유공자 무공, 참전수당 월 8만원 이상, 생활 곤궁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
△서민 생활비 경감 : 생계 곤란 가구의 주택 매입 후 재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2018년 최대 1,000호 매입),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독감예방 접종 모두 지원, 치매 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
△소상공인 지원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원칙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13억원), 매출액 연동 상환, 사후관리 지원 상생자금 도입(200억원).

혁신 성장 동력 확충

△제조업·서비스업을 혁신 생태계로 개편 : 스마트 공장 보급(2,100개) 확산(3,300억 융자), 기술개발을 통한 제조·ICT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 혁신형 생산·유통·성과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개별기업 지원에서 네트워크, 생태계 중심으로 판로, R&D 지원체계 전환.
△혁신성장 거점 구축 : 민간·공공 메이커 스페이스를 참여, 혁신형 창업공간으로 설치하여 창업저변 확대, 혁신도시를 기업투자 촉진 및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 클러스터 조성(신규 200억).
△사람-정보-공간 연결 가로막는 규제개선 : 국가 보유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융·복합 데이터를 생성하여 환자중심 의료정보 제공(415억) 등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제조·서비스업 융합을 기반으로 한 신 비즈니스의 안정성, 시장성 검층 및 규제개선을 위한 실증연구 지원.
△혁신자본 공급 확대, 혁신 위험 분산 : 영업 이익에 따른 성과배분 이자 지급 등의 투자 요소를 반영한 투융자복합금융 융자(1800억) 등 혁신형 자본지원 확대, 과목간 융합형 교육 교원연수(1,200명) 확대, 학교 밖 SW 교실확대(600개) 등을 통해 혁신 인적자본 확충.

돈풀어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집권당인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이 ‘사람중심의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논평했다. 공공일자리, 국민기본생활수요 충족, 통신비와 의료비 등 경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등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배려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원장은 SOC 예산 삭감 등 성장을 무시하고 미래부담을 지우는 ‘현금 살포형’ 분배예산 성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SOC 예산 삭감이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라고 주장하지만 국민 부담을 과중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체로 현금을 풀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시현하겠다는 방침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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