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야당이 ‘부적격’으로 판정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정치권 내부에서 ‘청문회 거부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야 3당이 강력 거부했던 송영무 국방부장관, 김상곤 교육 및 사회부총리를 임명한데 이어 계속하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기사작성 기준일 : 2017년 8월 10일)

‘내로남불’ ‘사돈남말’ 아닌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를 임명하면서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이 “정권의 목적에 따라” “참담히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언론자유가 회복되게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여 숱한 논란을 불러왔다.
문재인 정부는 KBS, MBC의 이사회 구성에서부터 사장 임명절차 등을 ‘적폐’ 차원에서 청산하겠다는 의도로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출신인 이효성씨의 임명을 강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각계의 반응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냐는 비난 일색이다. 특히 바른정당은 KBS와 MBC를 멋대로 장악했던 노무현 정부의 ‘사돈남말’이냐고 반문했다.

실로 노무현 정부가 방송과 무관한 정연주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하고 노조위원장 출신인 최문순씨를 MBC 사장으로 임명해 철저한 코드인사로 불렸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효성씨의 경우 방통위원장으로 기본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법 제10조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3년 전까지 종사했던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효성씨가 문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기 직전까지 KT 스카이라이프 시청자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청와대가 자격요건이 미비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끝내 임명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문정부부터 공영방송 장악시도 그만두라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 직후 주요 언론 사설이 “문 정부부터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사설은 문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지난 10년간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하고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공영방송”이라고 지적했지만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지고 정권이 방송을 장악해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던 시초가 노무현 정부였다”고 반박했다.
2003년 방송 경력도 없는 정연주씨가 KBS 사장에 임명된 후 “KBS는 공영방송이라기 보다는 정권방송에 가까웠다”고 주장하고 2003년 ‘한국사회를 말한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을 넘나들며 김일성 체제를 옹호하던 송두율씨를 ‘민주투사’로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때는 14시간동안 생방송으로 ‘반 탄핵방송’ 기록도 세웠다. 북한 군가의 멜로디를 배경음악으로 쓰기도 했다.
2006년 KBS 직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정연주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무현 정부는 그의 연임을 밀어붙였다.
MBC 사장에는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이 임명됐다. 언론학회는 탄핵방송에 대해 “스스로 만든 공정성 규범을 일탈하고 파괴적 편향성을 보였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로 바뀐 직후에 벌어진 광우병 파동은 전 정권에 장악됐던 MBC의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모든 정권이 공영방송을 제 입맛에 맞게 장악하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민주당은 KBS 사장과 MBC 사장 및 이사장의 중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008년 정권교체 후 KBS 정연주 사장이 임기 도중 해임되자 민주당은 “언론자유에 조종이 울렸다”고 비난했다. 여당이 되더니 지금은 똑같이 공영방송 사장을 중도 퇴진시키려 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임명도 방송장악 시도의 일환일 것이다.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인사 중의 하나가 방통위원 교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 명예훼손 논란 ‘공범자들’ 관람

이런저런 논란을 빚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공범자들’ VIP 시사회에 해직기자 출신들과 함께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
‘공범자들’은 MBC 해직 PD 출신 최승호씨가 기획 연출한 다큐멘터리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KBS와 MBC가 권력에 점령당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영화다.
최승호 PD는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여 해직됐으며 MBC의 전·현 경영진이 “영화 내용 가운데 상당부문이 허위이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 영화를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강조하며 임명된 방통위원장이 관람한 것이 적절했을까.
이 위원장은 영화 관람 전에 코미디언 김미화씨와 ‘파이팅 포즈’를 취해 보였다고 한다. 당시 행사장에는 MBC 퇴직 아나운서 등 11명이 “김장겸 MBC 사장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고 한다.
영화는 105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중 언론사 파업과 언론인 해직 사태를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며 특히 “공영방송 파괴의 최고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했다고 한다.

‘노무현 청와대’ 비서실 출신들로 중용

문 대통령의 인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듯 독주하는데다가 ‘노무현 청와대’ 인사들을 지나치게 중용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주 의원은 딸의 증여세 탈루 혐의와 부동산 매매 ‘다운계약서’ 의혹으로 부적격 논란이 예상된다. 또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차관급)은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228명이 ‘황우석 사태 연관자’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경실련도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주요 언론사설도 ‘노무현 청와대 사람들’이면 아무나 중책을 맡기느냐고 물었다.
신설된 과학기술혁신 본부장은 연간 20조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다루는 과학기술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본부장으로 임명된 박기영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는 황우석 사태에 깊이 연루된 인물로 지적된다.
박기영씨는 노무현 보좌관으로 황우석 교수에 대한 지원을 주도하면서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황씨로부터 연구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았었다.

문 대통령이 이런 사람에게 중책을 맡긴 것은 ‘노무현 청와대’ 근무 인연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 등도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에도 조현옥 인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역시 문 대통령과 노무현 비서실 동지사이다.
이밖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정도 총무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 등 10여명이 노무현 청와대 비서실 출신이다.